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1.7.9, 심상정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하도급대금, 기계대여대금을 직접지급하는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지급보증 면제사유로 인정하는 건산법안 발의(’21.7.9, 심상정의원)

□ 주요내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직접지급시스템*을 사용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를 면제사유로 인정(안 제34조제2항)

*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위사업자들에게 대금이 직접 지급되는 시스템

○ 공공공사에서 의무 사용해야 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의 종류에 직접지급시스템을 추가(안 제34조제9항)

※ (현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

→ (개정안)「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 또는 직접지급시스템

○ 기계대금 지급보증 면제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직접지급시스템*을 사용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를 면제사유로 인정(안 제68조3제2항)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제34조제2항 및 제6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