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방안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방안

2022. 6.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목    차

1.	추진개요	1
2.	현황 및 실태	2
3.	직접시공 확대 및 하도급관행 혁신방향	5
4.	세부 추진방안	6
	1. 원수급인 직접시공 확대
	2. 하도급 제한 강화
	3. 법규개정 건의
5.	기관별 추진과제	14
	붙임 1. 발주시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
	2. 턴키공사 등 직접시공계획을 평가에 반영
	3.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결과 보고(양식)
	4. 직접시공 비율 공정하도급 우수기관 평가반영 방법
	5. 하도급통보 검토서(체크리스트)
	6. 하도급업체 적정성 검토 관련(입찰공고문예시)
	7. 직접시공 확대 관련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8. 적격심사낙찰제 하도급관리계획 평가기준 개선(안)
	9. 종합평가낙찰제 하도급관리계획 평가기준 개선(안)
	10. 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개선(안)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방안
건설혁신과장:전태호☎2133-8100	건설정책팀장 :이형재☎8102	담당 : 이문석☎8106
	하도급혁신팀장 : 조성민☎8116	담당 : 구자숙☎8122

건설 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 공사의 원인으로 관행적인 하도급이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추진코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 배경

○  신림-봉천터널 현장 방문 중 ‘건설현장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시공 확대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음

	< 시장요청사항(2022.3.2.) >
□ 하도급 공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근본적으로 통크게 하도급 풍토를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직접시공 확대 및 하도급관리방안’ 관련 일일상황보고(2022.3.31) 시 ‘하도급 전면금지 방안’을 추가 검토 요청

□ 검토 필요성

○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현장의 직접시공 확대 방안 및 하도급 관행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

직접시공은 해당 공종에서 자기인력, 자재, 장비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으로 고용자(계약자)가 기능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의미

- 그동안 관행적으로 하도급에 의존하여 온 종합건설업의 시공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요구 증대

○ 건설업 등록증 대여, 기술자 허위고용 등 시공능력 없는 부적격업체를 효율적으로 적발하여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마련 필요

Ⅱ	현황 및 실태

□ 관행적 하도급 발생 원인

ㅇ (제도적 측면) 공사를 낙찰받기 위해서는 규정상 하도급을 요구하고 있음

□ 공사입찰 시 하도급관리계획을 평가에 반영(하도급비율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 반영)

- 적격심사낙찰제(30~300억원) 5~12점, 종합평가낙찰제(300억원 이상) 10점 배점

ㅇ (발주자 관행) 원수급인의 하도급 신청시 발주자의 관행적인 승인

□ 원수급인의 하도급 승인 요청을 발주자가 관행적으로 승인함으로써

하도급 발생이 많음

ㅇ (경영적 측면) 인력 및 장비 상시 보유의 한계로 직접시공 여건을 갖추지 못함

□ 주문생산을 하는 수주산업의 특성으로 모든 공사에 맞춰 인력 및 장비를 상시 갖추기 어려워 복합공정일수록 100% 직접시공이 불가능함

ㅇ (기술적 측면) 특허 및 신기술·신공법 활용을 위해 불가피한 하도급 발생

□ 특수공법 또는 전문기술을 보유한 전문업체가 시공(하도급)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거나 안전 및 품질에 유리한 경우가 많음

□ 직접시공 관련 규정

ㅇ  70억원 미만 공사는 금액별 일정비율 이상 직접시공 의무(건산법시행령 제30조의2)

- 직접시공 기준 : 총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 이상 직접시공

- 직접시공의무제(’06년) 시행 이후 적용 대상공사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30억원 미만(’06년) → 50억원 미만(’11년) → 70억원 미만(’19년)

ㅇ  상대 업역 건설공사 도급시 직접 시공토록 규정(건산법 제29조)

본(本) 업역 도급시

상대업역 도급시

<단계>						발주자
		종합공사										전문공사
원도급			종합업체								전문업체
하도급		종합업체*				전문업체				종합업체*				전문업체

				발주자
종합공사										전문공사
				직접시공								직접시공
	전문업체								종합업체
종합업체*				전문업체				종합업체*				전문업체

	제한없음		서면승낙		서면승낙 및 20%이내 하도급

* 10억원 미만 도급공사는 종합에 하도급 금지(법 제29조제4항)

□ 서울시 발주공사 직접시공 현황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공사

ㅇ  ’18~’21년 준공공사(68건) 검토

- 도급금액 대비 47.1%  (70억원 미만 79.8%, 70억원 이상 46.1%)

ㅇ 현재 진행 중인 도기본 발주공사(49개 현장 설문조사)

- 전체 평균 : 42% (토목부 49%, 건축부 46%, 도시철도 32%)

* 직접시공 비율은 도급계약금액 대비(하도급계약금액을 제외한 금액) 비율로 산정

□ 신림-봉천터널 현장 사례조사를 통한 직접시공 가능성 검토

	< 공사개요〉
- 공사금액/기간 : 2,080억원/2010.10.~2023.12. - 도급업체(공동도급) : GS건설 등 5개사 - 직접시공 금액/비율 : 1,351억원(65%), - 하도급 금액/비율 : 729억원(35%) ․ 하도급 내용 : 토공, 콘크리트공, 포장공, 상하수도공, 기계설비, 전기 등

ㅇ  직접시공 비율이 높은 사유

- (현장여건) 직접시공하는 주공종은 터널굴착 및 라이닝으로, 굴착-철근조립-타설 등 연속·반복적인 공정으로 구성되어 직접시공에 유리한 조건임

- (인력) GS건설 본사 차원에서 작업반장, 숙련기능공 인력 Pool을 구성해 확보하므로 공사현장에서 공사기간 동안 인력 확보하기 용이함

- (시공방식) 인력보다 장비를 많이 사용하는 시공방식임(장비는 모두 임대하여 사용)

ㅇ  타 회사 현장으로 직접시공 확대 가능성 검토

- 기술력 축적과 직접시공을 위한 여건을 갖추면 타 회사도 직접시공 확대 가능

□ 건설관계자 (건설협회∙외부전문가∙현장소장 등) 종합 의견

ㅇ 원수급인 직접시공 확대에는 모두 원칙적으로 찬성

ㅇ 다만, 원수급인 직접시공 능력 미흡, 숙련기능공 부족 등 직접시공 여건 미흡하므로 단계적∙점진적 확대 필요

※ 해외사례

구분	직접시공 관련 규정
□ 미국	‣ (연방) 총 공사비의 12% 이상(조달규정), 고속도로 부분은 50% 이상 ‣ 주 : 50%이상 16개주, 40%이상 10개주, 30% 이상 24개주
□ 독일, 프랑스	‣ 공공공사에서 원수급인이 70% 이상 직접시공 ‣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 승인
□ 일본	‣ 건설공사 하도급비율은 평균 약 65% ※ 일본 국토교통성 발표 건설공사 시공통계 조사보고서 (02~06년도) ‣ 종합건설업체도 직접시공하려는 경우 해당 공종의 전문건설업 면허 필요

Ⅲ	직접시공 확대 및 하도급 관행 혁신 방향

□ 추진방향

◈  관행적인 하도급을 근절(직접시공 확대)하기 위해서

➔ 우선 직접시공 비율을 50%로 설정하고 향후 단계적 확대

- 건설업체의 직접시공 여건 부족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시간 필요

➔ 원수급인의 하도급 심사를 업격하게 하여 하도급 제한 강화

- 직접시공과 상충되는 불합리한 입찰제도 및 관련 규정 개정 추진

-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관리 강화 및 단속체계 구축

추 진 목 표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및 품질향상

추 진 방 향		원수급자 직접시공 확대		하도급 제한 강화
세부 추진 과제		발주 시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 입찰 시 직접시공 계획 평가반영 직접시공 확인제도 강화 직접시공 실적 우수기관 평가반영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제도 도입 하도급 적정성 심사 강화 하도급업체 등록기준 적격여부 점검 페이퍼컴퍼니 실태점검 강화 상시적·지속적 단속체계 구축
규정 개정 건의		➊ 직접시공 대상공사 금액 상향 및 직접시공 비율 일원화 ➋ 적격심사낙찰제 및 종합평가낙찰제 평가기준에 직접시공 반영 ➌ 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 시 직접시공 실적반영 상향 조정 ➍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 구성하여 입찰 참여 가능토록 개선

Ⅳ	세부 추진방안

추진방향 1. 원수급인 직접시공 확대

1		발주시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하고 입찰참여 조건 부여

ㅇ 발주부서에서는 발주 전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붙임1)

- (대상공사) 시 및 투․출기관에서 발주하는 종합공사

- (결정방법) 발주부서에서 주요 공종에 대하여 직접시공 공종 지정

▸ 안전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은 반드시 직접시공 공종으로 지정

▸ 설계용역(설계안전성검토 등) 또는 공종분리위원회 활용하여 지정

ㅇ 입찰공고문에 직접시공(대상공종) 명시

- 수급자는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내용대로 직접 시공계획서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제출(해당 공종에 필요한 기능공 확보 필요)

- 입찰참가 시 대상공종의 직접 시공이 가능한 업체와 공동계약 가능

2		턴키공사 등 대형공사 입찰시 직접시공계획 평가 반영

ㅇ 입찰서 제출시 직접시공계획서를 포함토록 입찰안내서 작성(붙임2)

- 발주부서에서 입찰안내서 작성시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토록 조건부여

▸ (특수조건 등) 입찰자의 기본설계(기술제안) 성과로 입찰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가 직접시공 공종을 제시하고 직접시공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입찰안내서에 포함

ㅇ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에 직접시공 비율 등 반영

- 발주부서에서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입찰안내서에 직접시공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건설기술심의를 통해 확정

▸ (평가기준) 발주부서에서 규모 및 공종특성, 해당분야 공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건설기술심의(입찰안내서심의)를 통해 확정

▸ (평가방법) 입찰서에 포함된 직접시공 공종의 개략공사비 비율 등을 절대평가(가점평가) 또는 정성평가(차등평가) 등으로 평가

3		직접시공 확인 제도 강화

ㅇ 직접시공 이행실태 여부 등 공사 현장 불시점검

- (목적) 정기점검에서 의심되는 현장 또는 제보 시 심도있는 특별점검 실시

- (내용) 시공사의 직접시공계획 이행 여부, 감리사의 지도 업무 이행 등 점검

- (구성) 외부전문가(현장소장 경력자, 계약 전문가 등) 활용 구성∙합동점검

- (원칙)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불시 점검, 위반시 무관용 행정처분 원칙

※ 지자체 단속권 확대 및 수사권 확보를 위한 법률개정 건의(‘21.4. 市→국토부)

ㅇ 감리자가 준공 (기성준공 포함) 전 직접시공확인서를 발주자에 제출(붙임3)

- (대상)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발주 직접시공 의무대상 공사

- (목적) 발주자(감리)가 현장을 확인하여 준수 여부 확인(수시 점검)

- (방법)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출입명부, 근로자 노임지급현황, 안전교육일지 서명부 대조, 4대보험 가입여부 등으로 직접시공 여부 확인

- 직접시공 관리강화를 위한 키스콘(국토부)+One PMIS(도기본) 연계

4		직접시공 비율을 공정하도급 우수기관 평가에 반영

ㅇ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해 기관 평가에 직접시공 비율 반영(붙임4)

- (평가대상)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 (평가항목) 하도급 실태 등 4개 항목(기존) + 직접시공 반영(추가)

- (평가방법) 각 기관에서 발주한 총공사장 대비 직접시공 공사장 수 비율

▸ 자발적인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해 직접시공 항목을 가점으로 적용

추진방향 2. 하도급 제한 강화

5		하도급 사전승인(서면승낙) 심사 제도 도입

ㅇ 현황 및 문제점 : 원수급자의 하도급 신청시 담당자 검토만으로 관행적인 하도급 승인이 이루어져 하도급 만연

ㅇ 개선방안 : 하도급 계약 전 발주자에게 하도급 가능 여부 사전승인 요청

- 대상공사 : 서울시(투자․출연기관 포함) 발주하는 건설공사

- 추진내용 : 원수급자가 하도급 계약 전 발주자에게 하도급 가능 여부를 사전승인 요청하고, 발주부서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전승인 여부 심사

- 시행시기 : 방침 시행 후 즉시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상정하여 심사

- 추진절차

하도급 계약 승인요청	→	심사 진행	→ 통보	하도급 승인 여부 통보	→	하도급 계약
하도급 계약 전 사전승인 요청		심사위원회 상정 심사진행		하도급 승인 통보		하도급계약 시스템 등록
원수급자→발주자		발 주 자		발주자→원수급자		원수급인

- 사전승인(서면승낙) 대상

▸ 상대 업역 도급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 원수급인의 직접시공 계획 비율이 50% 미만일 때 하도급 하는 경우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부고시 제2020-817호) 및 하도급 통보 검토서(체크리스트)(붙임5)에 따라 하도급 적정성 심사

- 적정성 심사 결과에 따라 하도급 가부 결정 통보

ㅇ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기 능 ○ 하도급 계약 가능(승인) 여부 사전심사 □ 위원회 구성 ○ 위 원 - 위원장 : 5급 이상 - 위 원 : 소속 담당 팀장, 공사유형별 관련 직종 공무원 ○ 구 성 : 위원장 포함 4~5명으로 구성하되 공사유형 및 규모에 따라 가감하여 구성 가능 ○ 방 법 : 하도급 계약 심사 요청시 건별 수시 구성 □ 개최 시기 : 필요시 □ 위원회 주요 검토사항 ○ 하도급 시행계획의 적정서 여부 - 현장 여건에 따른 공정표, 인력투입계획 등 적정 여부 검토 ○ 하도급 자격의 적정성 여부 - 하수급인 해당 공종 등록증 소지 여부(페이퍼컴퍼니 여부 등) - 하도급 비율 및 건설기술자 보유 관련

6		하도급 적정성 심사 강화

ㅇ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강화(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대상 확대

-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내용

‣ 하도급 수행계획서 적정성, 하도급 범위, 하도급 시공사의 시공능력 검토

- 시행방법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사 의뢰

기존		□ 하수급인 시공능력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 하수급인 하도급 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도급금액의 82% 이하 또는 발주금액의 64% 이하)
확대		기 존	+	□ 발주자가 안전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예1) 발주자가 지정한 직접시공 공종을 하도급하는 경우 등 예2) 원수급인 직접시공 비율이 50% 미만일 때 하도급하는 경우

7		하도급업체 건설업 등록기준 적격여부 점검

ㅇ 시 발주공사 하도급 업체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적격 여부 점검

- 대상공사 : 서울시(투자․출연기관 포함) 발주하는 건설공사

- 점검내용 : 하도급 계약 전 하도급업체의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

- 점검절차

‣ 하수급인의 등록기준 적격 여부에 대한 점검대상 공사임을 입찰공고문 및 현장설명서에 명시(붙임6)

‣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계약시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등) 자료를 제출받아 적격 여부 검토, 감리단/발주기관에 통보

‣ 감리단/발주기관은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건설혁신과 합동점검)

수 급 인	→ 진행	수 급 인	→ 통보	건설혁신과 (발주기관 합동)	→ 통보	수 급 인
하도급 공사 입찰공고문에 명시		하도급 업체 1순위 선정		계약 전 등록기준 적격 확인		※ 부적격시 타업체 선정

- 시행방법 : 건설혁신과에서 별도 시행계획 수립

8		페이퍼컴퍼니 실태점검 강화

ㅇ 페이퍼컴퍼니 실태점검 자치구 확대(시→자치구)

- 단속대상 : 자치구 발주 시비 지원사업

- 단속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등) 적격 여부

- 단속방법 : 서울시·자치구 합동단속 (자치구 주도적 점검, 시는 지원)

- 절    차 :

단속협조 요청	➡	입찰 공고문	➡	자료제출	➡	현장단속
(시→자치구)		(자치구)		(자치구→시)		(시·구 합동)

- 단속대상을 모든 자치구로 점진적 확대

‣ 시간선택제 공무원 증원(3명) 이후 모든 자치구로 단속 점진적 확대

ㅇ 페이퍼컴퍼니 신고포상제(시민제보) 운영으로 단속 효과 극대화

- 추진배경 : 내부 제보 없이는 부적격업체 적발 및 단속 어려움

- 제보자 지원 : 공익 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제보자에 대한 보상 필요

※ 경기도의 경우 부적격업체 제보자에게 포상금 1,000만원 지급 결정(’20.10.)

- 신고 포상제 홍보

①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 및 현장의 공사안내판에 QR코드 부착

②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게시

- 운영방법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02-2133-8730) 통합 운영

9		상시적∙지속적인 단속체계 구축 <페이퍼컴퍼니 및 불법하도급 분석시스템 구축>

ㅇ 추진목적

- 모든 등록업체 점검에 한계 ➔ 여러 건설정보 분석, 부적격 의심업체 추출

- 건설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시스템화하여 효율적인 사전단속 및 적발

* (경기도 사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시스템 도입 후 단속률 증가(6.9% → 28.4%)

ㅇ 추진내용

- 하도급지킴이+One-PMIS+키스콘 등 big data 상호연계 및 각종 처분자료 활용하여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분석 및 추출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 노무자 전자인력관리

(기타) 협회, 공제조합, 민원정보 등

- 회원정보, 시공능력평가액 등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나라장터

- 입찰, 계약, 대급지급

(국토부) 건설업관리시스템

- 건설업 등록, 행정처분, 건설대장 등

정보 조합

분석

의심업체 추출

ㅇ 추진방법 : 인력 및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

1단계 (’22년)		기본계획 수립, 예산확보 등 기반마련 위주로 추진

‣ 기본계획 수립, 기관별 건설관련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축적·관리 등

2단계 (’23년)		분석 시스템 구축, 시스템 본격 활용

‣무자격·부실업체 색출, 페이퍼컴퍼니 확률이 높은 대상기업 추출, 자치구 및 협회

등과 분석자료 공유 등

추진방향 3. 법규 개정 건의

[건의-1] 직접시공 비율 상향조정 및 의무대상 확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개정(붙임7)

- 직접시공 의무대상 공사를 법에서 정한 100억원 미만으로 일괄 적용하도록 시행령 개정(70억원→100억원)

- 공사금액 구간별 직접시공 비율(10~50%)을 50% 이상으로 일원화

- 50% 이상 적용에 따른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규정토록 위임

[건의-2] 낙찰자 결정기준 중 하도급 평가기준 개선(행정안전부 예규 개정)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8호) (붙임8)

1) 적격심사낙찰제(300억원 미만)에서 직접시공 계획을 평가에 반영

-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하도급 관련 평가항목 배점을 50% 하향 조정하고, 직접 시공계획 비율(50% 이상일 때 만점)을 평가항목에 신설∙반영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7호) (붙임9)

2) 종합평가낙찰제(300억원 이상)에서 직접시공 계획을 평가에 반영

-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점수를 50% 하향 조정하고, 직접시공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직접시공 비율 (50% 이상일 때 만점)에 따라 평가에 반영

[건의-3] 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 개선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 별표2 (붙임10)

- 직접시공 의무대상 공사가 아닌 공사를 자발적으로 직접 시공할 경우 현재 직접시공 부분의 20%를 공사실적에 추가 인정하여 합산할 수 있으나, 그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 조정(년차별 단계적으로 상향)

[건의-4] 공동계약 운영요령 예규 개정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 (현행) 100억원 이상 공사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발주할 수 없으므로 직접시공 대상 공종을 지정하여 입찰공고 할 경우 종합건설업체는 해당공종의 전문건설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개선) 발주기관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결정하여 발주하는 대신 입찰참가자가 원할 경우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 가능하도록 개선

1) 공동계약 이행방식 변경

․  (현행)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 관리방식, 혼합방식

․  (개선)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 다만, 입찰참가자가 원할 경우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

2) 주계약자 관리방식 적용 대상공사 변경

․  (현행)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

․  (개선) 추정가격 2억원 이상 종합공사

※ 중앙정부 발주공사는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변경(’20.12.28.)에 따라 모든 공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 참여 가능

Ⅴ	기관별 추진과제

[ 목 표 ] 건설공사 직접시공 확대(50% 이상) 및 불법하도급 근절
직접시공 강 화	과제 1. 발주 전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 단 기
	1) 공사발주 전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입찰공고문 명시)	공사부서
	과제 2. 턴키공사 등 대형공사 입찰시 직접시공계획 평가 반영 단 기
	1)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에 직접시공 비율 반영	기술심사담당관
	과제 3. 직접시공 관리감독 강화 단 기
	1) 직접시공 이행실태 여부 등 공사현장 불시점검	공사부서
	2) 감리자가 준공전 직접시공확인서 발주자에 제출	공사부서
	과제 4. 직접시공 비율 공정하도급 우수기관 평가에 반영 단 기
	1) 직접시공 비율 우수기관 평가 반영	건설혁신과
	과제 5. 직접시공 비율 상향(법규개정 건의) 장 기
	1) 직접시공 비율 상향 조정 및 의무대상 확대(건산법 시행령 제30조의2)	건설혁신과
	2) 적격심사제∙종합평가낙찰제 하도급관리계획 평가기준 개선(행안부 예규)	건설혁신과
	3) 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 개선(자발적 직접시공 시 실적 추가인정)	건설혁신과
	4)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개선 요구	건설혁신과
하도급 제 한	과제 6. 하도급 제한 강화 단 기
	1) 하도급계약 전 서면 승낙 심사제도 도입	공사부서
	2) 하도급 승인 시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강화	공사부서
	3) 시 발주공사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적격여부 점검	공사부서
	과제 7. 페이퍼컴퍼니 실태점검 확대 단 기
	1) 페이퍼컴퍼니 실태점검 자치구 확대(시→자치구)	건설혁신과
	2) 페이퍼컴퍼니 신고포상제 운영으로 단속효과 극대화	건설혁신과
	과제 8. 상시적∙지속적 불법하도급 단속 체계 구축 단 기
	1) 건설정보를 통합한 페이퍼컴퍼니 및 불법하도급 분석시스템 구축	건설혁신과

붙임1		발주시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

ㅇ 발주부서에서 발주 전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

	<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 >
(대상공사) 시 및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종합공사 (결정시기) 공사 발주전 (결정방법) 발주부서에서 직접시공 공종 지정 ‣ 안전 및 품질향상과 관련된 주요 공종을 직접시공으로 지정 ※ 2억원이상~100억원 미만 공사는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시 병행 검토 가능 ※ 직접시공 비율(순공사원가의 재료비+노무비+경비 대상)은 50%이상 권고

ㅇ 입찰공고문에 직접시공 대상공종 규정 및 직접시공 해당공종의 직종별  기능공을 확보

- 공사를 낙찰받은 원수급인은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내용대로 직접 시공계획서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시 제출

< 입찰공고문 공고(안) >

○ 본 공사는 「원수급인 직접시공 대상 사업」으로 직접시공이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아래 직접 시공계획에서 명시한 공종에 대하여 자기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시공계획
직접 시공 공종	금액	직접시공 비율	비고
직접시공(재+노+경) 금액 합계		직접시공 공종의 기능별 직종

ㅇ 신기술 또는 특허 등 특수공법 적용대상 공사는 제한경쟁입찰 또는 공동계약 등을 활용 직접시공 유도

ㅇ 세부 방안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기준을 정하여 시행

ㅇ 입찰참가 시 대상공종의 직접 시공이 가능한 업체와 공동계약 허용

붙임2		턴키공사 등 입찰 평가단계에서 직접시공계획을 평가에 반영

ㅇ 발주부서가 작성하여 입찰안내서에 포함하는 특수조건 등에 직접시공계획서 제출토록 제시

	< 입찰안내서(예시) >
제3장 계약조건(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Ⅱ) 제82조(발주기관의 방침 반영 등) ① 우리시 방침에 다른 근로자 편의시설을 설계에 의무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반영 ③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직접시공 확대 및 관리강화방안에 따라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직접시공 공종을 포함한 직접시공계획서를 입찰서에 포함

ㅇ 입찰안내서 중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에 직접시공계획 반영(예시)

- 절대평가 방식 예시

가·감점	항 목	배 점	비 고
가점	◦ 안전한 공사 추진을 위한 직접 시공 비율의 적정성 A : 50% 이상 B : 40% 이상	2 1	절대평가
감점	◦ 입찰도서 작성지침 위반시	1쪽당0.05점 최대 1점
	:

- 정성평가 방식 예시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 점	비 고
시공	◦ 직접시공계획의 적정성 및 연계공종을 고려한 공사수행계획의 적정성	3	차등평가
	◦ 시공중 균열제어 등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및 안전관리방안의 적정성	4
	◦ 신기술, 신공법,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의 적정성	2
	:

※ 심의요청자(발주부서)가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입찰안내서심의 요청시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입찰안내서를 작성하고, 직접시공 비율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 가능함

붙임3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결과 보고(양식)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결과 보고(예시)

[공사현황]

공사명	oo 증축공사(건축)(장기1차)
현장소재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
계약일자	oooo-oo-oo	공사기간	oooo-oo-oo ~ oooo-oo-oo
공종	건축	세부공종	oo(11층이하)
수급인	[대표사] oo종합건설(주) (대표자 : ooo) [구성사] oo건설(주) (대표자 : oo)
도급금액	oo 원

[직접시공계획]

직접시공공종 (기능인력 투입예정 인원 :300명)

하도급(예정)공종

세부공종

금액

세부공종

금액

(토목)배수공	oo 원
(토목)부대시설공	oo 원
(토목)토목기타	oo 원
(건축)공동가설공사	oo 원
(건축)가설공사	oo 원
(건축)토공사	oo 원
(건축)토공사	oo 원
(건축)철근콘크리트공사	oo 원
(건축)석공사	oo 원
(건축)도장공사	oo 원
(건축)시설및제외공사	oo 원
(건축)건축기타	oo 원

(건축)철골공사	oo 원
(건축)조적공사	oo 원
(건축)방수공사	oo 원
(건축)미장공사	oo 원
(건축)타일공사	oo 원
(건축)금속공사	oo 원
(건축)유리공사	oo 원
(건축)수장공사	oo 원
(조경)조경기타	oo 원

소계

oo 원

소계

oo 원

경비(공과잡비)

oo 원

경비(공과잡비)

oo 원

일반관리비

oo 원

일반관리비

oo 원

이윤

oo 원

이윤

oo 원

직접시공금액 합계

oo 원

하도급(예정)금액 합계

oo 원

[직접시공 확인결과]

점검회차	확인일자	점검 내용(증빙서류 확인한 경우 'V'로 표기					직접시공점검결과
		노무비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내역	사회보험납부내역	소득세납부내역
1회	00-00-00	V	V	V	V	V	준수위반
		그외	안전교육일지 서명부 대조,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출입명부 대조 확인

[위반사실통보]

점검회차	위반업체통보여부	통보일자	위반업체명	상세위반내용	등록관청	조치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결과를 보고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작성자 : 00현장 감리단장 (인)

붙임4		직접시공 비율 공정하도급 우수기관 평가 반영 방법

ㅇ 공정하도급 정착을 위한 기관 평가에 반영 직접시공 유도

- (평가대상) 시,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 (평가항목) 4개 항목, 9개 지표 + 직접시공 반영

분야	항 목	지 표	배점
기본 평가	하도급 대금지급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20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	10
		하도급 전자계약	10
	하도급 공정관리	발주기관 자체점검 이행 충실성	10
		시 현장 점검 지적사항 이행실적	10
		발주기관 하수급인 면담제 이행실적	20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주휴수당(시·구·투출), 사회보험료(시·투출) 지급실적	20
가점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사회보험료 지급 실적(자치구)	3
	우수사례	불법하도급 적발 및 조치	3
	직접시공 비율	직접시공 공사 비율	5

ㅇ 각 기관에서 발주한 총공사장 대비 직접시공 공사장 평가 반영

- 평가 세부 지표

▸ 기존 평가 항목에서 직접시공 항목 가점 적용

▸ 직접시공 기준은 도급액에서 하도급액을 제외한 금액을 도급액으로 나눈 금액 비율 적용

평가지표 및 산출방식	배점	기준
발주기관 별 직접시공 공사 건수 ▶ 산출방식 직접시공 산정 비율(A) ․ 직접시공 비율 = ------------- ×100 기관내 총 공사장 수 ※ A = 직접시공 50%이상 공사장수×1.0+직접시공 40%이상 공사장수×0.5+직접시공 30%이상 공사장수×0.3	5	50점 이상 5점 40점 이상~50점 미만 4점 30점 이상~40점 미만 3점 30점 미만 0점

붙임5		하도급 통보 검토서(체크리스트)

공 사 명	○○ 건설공사	작 성 일
구 분	하도급 계약관리	작성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인)
		검토자	공사감독관 (인)
건 명	○○ 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1. 하도급 현황

하도급공종	○○ 건설공사		하도급기간
수 급 인	○○건설(주)	대표자	소 재 지
하 수 급 인	○○건설(주)	대표자	소 재 지

2. 검토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3. 검토내용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적정 여부	관련법규
페이퍼컴퍼니 단속	건설업등록요건 (페이퍼컴퍼니 여부)	하도급 업체의 경영상태, 기술자 보유 등 종합적 검토		적정/부적정	건산법 제49조 건설업관리규정(국토부예규 제310호)
하도급 시행계획 등	하도급계획서 이행여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	당초 계획서 내용대로 준수 또는 변경시 사전 변경승낙 여부		적정/부적정	건산법 제31조의2
	하도급관리계획서 이행여부 (적격심사 대상공사) (추정가격 30억원~300억원 미만 공사)	당초 계획서 내용대로 준수 또는 변경시 당초 계획 동등이상으로 사전 변경승낙 (입찰시 항목별 평가점수 이상, 하수급인 포기각서 제출)		적정/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하도급계획서 이행여부 (종합심사낙찰제공사)	하도급 계획서대로 준수 (예가 64%, 도급대비 82% 준수)		적정/부적정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개정[별표3]
		시공전환누적금액(직접시공 ↔ 하도급) 계약금액 10%이내로 관리 (당초 계획서 하도급금액비율 이상)		적정/부적정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여부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공사착수일 이전 통보 * 계약변경 체결시도 동일	계약(변경) 일자	년 월 일	적정/부적정	건산법 제29조제6항
		계약체결 통지일	년 월 일
		kiscon건설공사대장 통지일	년 월 일	적정/부적정	건산법 제22조 건산법 영 제26조 건산법 규칙 제21조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은 감독확인)
		kiscon하도급 건설 공사대장 통지일	년 월 일
		하도급공사 착수일	년 월 일	적정/부적정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적정 여부	관련법규
하도급 자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건설업 등록증수첩 및 건설업 등록증 사본)	하수급인 해당공종 등록증소지 여부		해당공종		토공사	적정/부적정	건산법 제16조 건산법 영 제7조 (별표1)
			적정등록		토공사
			등록번호		○○ 공사업: 서울○○ 호
	전문공사 하도급 여부 (특허, 신기술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 불허)		사전승낙일자		년 월 일	적정/부적정	건산법 제29조제2항
			특허, 신기술번호 등		신기술 ㅇㅇ호
	시공능력평가액 ≥ 하도급부분금액(원도급금액) * 우수전문건설업체 시공 능력 평가액 2년간 미적용		시공능력금액		3,269,000천원	적정/부적정	건산법 제25조제3항
			하도급 부분금액		328,000천원
	일괄하도급 여부 (건축공사는 각 동별 기준)		도급받은 공사를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 전부를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적정/부적정	건산법 제29조제1항 건산법 영 제31조
하도급 비율 검토	원도급 대 하도급 산출내역서	하도급율 검토	예 정 가 격		448,000천원	적정/부적정	건산법 제31조 영 제34조
			하도급 부분금액		328,000천원
			하 도 급 금 액		270,000천원
			하도급율 82%이상		82.3%
			예가대비 64%이상		60.3%
		제경비 적정여부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하도급율 산정시 포함			적정/부적정	건산법 제22조
			국민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원/하도급내역에 반드시 반영			적정/부적정
			산재․ 고용보험, 퇴직공제부금 하수급인 가입시만 원/하도급내역에 반영(수급인 일괄가입시 하도급율 산정시 제외)			적정/부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하수급인 부담시 원/하도급내역에 반영			적정/부적정
			공사이행, 손해보험, 하도급대금지급 발급수수료 하도급율 산정시 제외			적정/부적정
		물가 변동분	E/S 시행이후 하도급 계약체결시 하도급 부분금액에 E/S 증액분 포함			적정/부적정	건산법 제36조 하도급법 제16조
		설계변경시	증감된 도급금액 및 비율에 따라 하도급 계약 체결	당초 3.2억 (82%) 변경 4.3억 (83%)		적정/부적정	건산법 제36조 하도급법 제16조
하도급 심사관련 검토 (별도 심사)	하도급율 82%미만, 예가대비 64%미만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총 90점 이상	91점		적정/부적정	건산법 제31조 건산법 영 제34조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국도부고시)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적정 여부	관련법규
건설기술자 배치관련	하도급 관련 법령상 자격요건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성 명	ㅇㅇㅇ	적정/부적정	건산법 제40조 건산법 영 제35조
			생년월일	123456
			기술자격등급	토목 중급기술자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공사규모별 배치기준	중급기술자 이상
	건설공사현장 중복배치 여부 * Kison 중복배치 확인		중복배치 여부	2개현장 겸직	적정/부적정	건산법 제40조 건산법 영 제35조
			중복배치 승낙여부	승낙함
			□ 5억미만, 동일 행정구역 공사 인접한 비동일 행정구역 공사는 발주자 인정시 시공중인 공사현장의 신규 동일종류 공사
	현장 배치후 7일이내 배치확인		배치확인표(발주자 확인) 사본 첨부		적정/부적정	건산법 규칙 제31조
하도급 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하도급 입찰공고문 등 부당특약 존재 여부 직불합의, 전자계약 *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하도급 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공사이행특약 첨부)		사용여부	사용	적정/부적정	건산법 제22조3항 건산법 제28조
			기재사항 누락여부	해당없음	적정/부적정
			공동수급업체 전원 날인여부	전원날인	적정/부적정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적정/부적정
			부당특약 여부	부당특약 없음	적정/부적정	서울시 방침
			직불합의	합의서 제출		법 제35조 제2항 하도급법 제14조
			하도급전자계약	전자계약		서울시 방침, 특수조건
하도급 계약 통보서 관련	하도급 지급보증 관련 (3가지 방법중 택일)		직 불 동 의 서 □ 지급보증서 사본 면제시 증빙서류 □		적정/부적정	건산법 제34조제2항 건산법 규칙제28,29 하도급법 제13조의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보증시 (증액, 연장 계약시 포함) * 보증금액은 건산법 규칙 제28조 ①항에 따름 * 보증기간은 하도급 계약기간 이상		보증금액	5,000천원	적정/부적정	건산법 규칙 제28조 하도급법 제13조의2 ※ 보증서 Kiscon 일치여부 감독확인
			보증기간 적정여부	‘ . ～ ‘ .	적정/부적정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구성원 지분율에 따라 교부여부		적정/부적정
			보증서 사본 및 Kiscon 일치여부
	하도급지킴이 개설계좌 확인		‘결제계좌 지정 신청서‘ 첨부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4
	계약이행보증서 첨부		보증금액(계약금액 10%)/계약이행 보증기간(계약기간 이상) 적정여부		적정/부적정	건산법 규칙 제28조
	예정공정표 첨부		작성․첨부여부		적정/부적정	건산법 규칙 제26조
			건설기술자 배치기간 및 상주기간 적정여부		적정/부적정	건산법 제40조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적정

여부

관련법규

하도급 계약

통보서 관련

그 외 관련법령, 지침에 따라 제출서류 목록 확인

㉠ 하도급 통보(승낙)공문

㉡ 하도급계약 통보서

㉢ 하도급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포함)

㉣ 전문건설업 등록증빙서류

등록증, 등록증수첩,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시ㆍ국세완납

증명서

적정/부적정

건산법 제29조

법 제35조 제2항

㉤ 건설기술자 관련서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배치현장표시),

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자 지정 신고서

㉥ 공사이행증권, 국민건강(연금)보험 등 사회보험증 사본

㉦ 직불합의서

4. 종합의견 및 조치계획

금번 ㅇㅇ와 계약 체결한 ㅇㅇ 하도급 건설공사는 상기 검토와 같이 하도급관련 제 규정에 적정하므로 첨부와 같이 통보합니다.

(금번 ㅇㅇ와 계약 체결한 ㅇㅇ 하도급 건설공사는 상기 검토와 같이 저가하도급으로 적정성 심사대상으로 검토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6		하도급 업체 적정성 검토 관련(입찰공고문 예시)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2-  호

공 사 입 찰 공 고(안)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공사개요	(총차)공 사 기 간	(총차)공 사 금 액(원)
000 000 설치공사	붙임 공사설명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00개월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 가 세
			관 급 비
			이 설 비

가. ~~~~~~~~~~~~

2-1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업 부적격업체 단속적발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자산․부채 부당상계로 경영상태확인서의 재무비율이 잘못된 경우,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하생략

2-2 본 공사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불시 현장점검 대상입니다.

본 공사는 시(市) 또는 발주기관이 「건설기술진흥법」제5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8조에 의거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공사장 현장점검 대상입니다.

※ 불법하도급 신고 및 점검 문의 : 서울시 건설혁신과 02-2133-8730

3.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가. ~~~~~~~~~~~~

4. 입찰참가자격

~

붙임7		직접시공 확대 관련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① 직접 시공 의무대상 비율 상향 조정(70억원→100억원)

② 공사금액 단계별 기준을 삭제하고 100억원 미만 모든 구간에서 50% 이상 직접시공

③ 50% 이상 적용에 따른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조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란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② 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③~⑥ 생략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란 도급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② 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항에서 정한 도급금액 미만 공사는 50% 이상 직접시공 하여야 한다. 1~4호 삭제 ③~⑥ 생략 ⑦ 제2항의 직접시공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붙임8		적격심사낙찰제(300억 미만) 하도급 관리계획 평가기준 개선(안)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98호

-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하도급 관련 평가항목 비중을 줄이고 직접 시공계획 비율을 평가에 추가반영

세부심사항목	등 급	현재		개선		비고
		100억 이상	100억 미만 50억 이상	100억 이상	100억 미만 50억 이상
1. 단일공종공사 등		12.0	10.0	12.0	10.0
2. 종합공사	계	12.0	10.0	12.0	10.0
① 직접시공 비율	A : 50% 이상 B : 40% 이상	- -	- -	6 5	5 4
① ②하도급 할 공사의 총금액(B)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 : 82% 이상 B : 80% 이상～82 미만 C : 77% 이상～80 미만 D : 77% 미만	6.0 5.0 4.0 3.0	4.5 3.0 1.5 0.5	3.0 2.5 2.0 1.5	2.25 1.5 0.75 0.25
②③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A : 10% 이상 B : 10% 미만	2.0 1.5	1.5 1.0	1.0 0.75	0.75 0.5
③ ④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A : 사용 B : 미사용	4.0 0.0	4.0 0.0	2.0 0.0	2.0 0.0
④ ⑤최근 1년 이내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A : 불이행 B : 부당 변경	-3.0 -2.0	-3.0 -2.0	-3.0 -2.0	-3.0 -2.0	감점
⑤ ⑥비고란에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제출	A : 20% 이상 B : 10% 이상	+0.5 +0.2	+0.5 +0.2	+0.5 +0.2	+0.5 +0.2	가점

※ 하도급 부분의 평가내용 배점을 50% 하향 조정하고, 직접시공 비율을 평가항목에 추가

※ 서울시 직접시공 목표인 50%를 기준으로 평가 점수 배점

붙임9		종합평가(300억 이상) 낙찰제의 하도급 관리계획 평가기준 개선(안)

□ 종합평가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77호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평가항목에서 하도급 적정성 항목 배점을 줄이고, 직접시공 항목 신설하고 직접시공계획 비율에 따라 평가에 반영

평가분야 (기술이행능력)	현재			개선			비고
	평가항목	규모별 평점		평가항목	규모별 평점
		1000억 이상	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1000억 미만
동일실적 경과정도	준공기한 경과 정도 평가	10	10	준공기한 경과 정도 평가	10	10
기술능력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500억 이상 고난이도 공종) 기술자 보유 신기술개발·활용실적 기술개발투자비율	30	20 ～25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500억 이상 고난이도 공종) 기술자 보유 신기술개발·활용실적 기술개발투자비율	30	20 ～25
시공품질	시공평가 결과	15	10 ～15	시공평가 결과	15	10 ～15
하도급 적정성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10	10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5	5	조정
직접시공		-	-	직접시공 계획비율 50% 이상 40% 이상	5 (5) (4)	5 (5) (4)	신설
사회적 신인도	이하 생략 -
계		65	50~60		65	50~60

※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배점을 줄이고 대신 직접시공 평가항목 신설하고 직접시공 비율별 배점

- 산출식 : 1000억 이상 공사 하도급관리계획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5/6

※ 서울시 직접시공 목표인 50%를 기준으로 평가 점수 배점

-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 하도급 비율 평가항목을 삭제하고 하도급비율   배점 축소

심사항목	현재			개선			비고
	등 급	규모별 평점		등 급	규모별 평점
		1000억 이상	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1000억 미만
단일공종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 등	12	10	좌동	12	10	전문, 전기 등 단일공종 공사 만점
① 하도급 비율	A : 40% 이상 B : 30% 이상	5 4	4 3				하도급 비율을 평가항목에서 삭제
② 하도급 할 공사의 총금액(B)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 : 77% 미만 B : 77% 이상 ~ 80%미만 C : 80% 이상 ~ 82%미만 D : 82% 이상	3 4 5 6	2 3 4 5	좌동	2 3 4 5	1 2 3 4	평가 배점 축소
③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A : 10% 이상 B : 10% 미만	1.0 0.5	1.0 0.5	좌동	1.0 0.5	1.0 0.5
계		12	10		6	5

※ 하도급 비율을 평가항목에서 삭제하고 하도급 비율 배점 축소

붙임10		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개선(안)

ㅇ 공사실적평가 항목에 직접시공 부분의 20%를 공사실적에 합산할 수 있는 비율을 상향 조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 (종합), 별표2 (전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방법에서 직접시공 부분 비율 상향하여 직접시공 유도

- 직접시공 의무대상 공사가 아닌 공사를 자발적으로 직접 시공할 경우 공사실적을 최대 50%까지 추가인정(연차별 단계적으로 상향)

현행	개정(안)
[별표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방법 1. 가. (4) [별표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방법 1. 가. (2)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로서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시공해야 하는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를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고 직접 시공한 경우에는 직접 시공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다.	[별표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방법 1. 가. (4) [별표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방법 1. 가. (2)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로서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시공해야 하는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를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고 직접 시공한 경우에는 직접 시공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다

참고자료 1		관련 규정

	< 관련 법률 검토 >
[건설산업기본법] ○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④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 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란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② 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③ 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급받은 공사(도급받은 공사가 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를 말한다)를 제21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란 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ㆍ자재ㆍ장비ㆍ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해당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가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있는 중소건설사업자 또는 법 제48조에 따라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제25조의6(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등) ①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사업자의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② 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해당 공사의 준공일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에도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① 주계약자 공동도급시 주계약자는 해당 공종을 직접 시공하여야 하고, 분리 발주하는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제한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