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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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468		발의연월일 : 2023. 6. 2. 발 의 자 : 양정숙ㆍ김윤덕ㆍ민형배 서영교ㆍ심상정ㆍ양경숙 위성곤ㆍ윤준병ㆍ이상헌 이용선ㆍ한병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의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는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해업체는 조사 결과 상대업체가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피해구제를 받으려면 조정 신청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그런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이라도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는 각하 대상에서 제외하여 조사가 종료된 후에도 분쟁조정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에서도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에 조정신청을 하면 각하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5제3항제3호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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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5제3항제3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분쟁조정사항”을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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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분쟁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5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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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4조의5(조정 등) ① · ② (생 략)	제24조의5(조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단서 신설>	3. --------------------------------------------------------------------------------------------------경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해당 분쟁의 당사자인 원사업자에게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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