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개정(안) 신․구 대비표                           <첨부2>

현 행 (조달청 기술심사팀-5391호, 2006. 06. 28)	개 정 (안) (조달청 기술심사팀-463호, 2007. 01. 19)	개정사유
제1조～ 제4조 (생 략)	제1조 ～ 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 ① ~ ③ 생 략 ④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분야, 기술능력분야, 시공평가결과분야 및 신인도 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분야별 심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공경험 가 ~ 라. 생략 2. 기술능력 가. 생략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의한다. (2) 심사기준일 현재 보호기간내에 있는 신기술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활용실적은 직전 년도말 기준으로 보호기간내에 있는 신기술의 활용된 총 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3) 법인명의로 개발한 신기술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에 참여한 업체 모두를 인정한다. (4) 활용실적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조달청에 접수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용기준일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시공경험 가 ~ 라. (현행과 같음) 2. 기술능력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신기술을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한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포함하여 산정 및 평가할 수 있다. (5) ----------------------------------, ‘한국환경기술진흥원‘---------- ---------------------------------------------------------------------------- -------------------------------	회계예규 개정내용 반영 〈(4) 추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업무부서 변경 반영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개정(안) 신․구 대비표

현  행

(조달청 기술심사팀-5391호, 2006. 06. 28)

개 정 (안)

(조달청 기술심사팀-463호, 2007. 01. 19)

개정사유

제10조(입찰적격자 선정)① ~ ③ (생 략)

제10조(입찰적격자 선정)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입찰참가신청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구성원의 일부가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회계예규 개정내용 반영

〈제4항 추가〉

[별표 1］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범위

(사전심사요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공사에 적용)

구 분 공 종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2) 공용의 청사 (연면적20,000㎡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인 업무시설
13) 공동 주택(16층 이상)	◦16층이상이 포함된 공동주택

※ 주 :

1) ~6-4) (생 략)

7)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이 기준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령의 규정에 준한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는 1건으로 발주된 공사중 16층이상인 건물(동)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별표 1］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범위

(사전심사요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공사에 적용)

구 분 공 종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2) 삭제	◦ 삭제
13) 삭제	◦ 삭제

※ 주 :

1) ~6-4) (생 략)

7)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이 기준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령의 규정에 준한다. 〈단서 삭제〉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 개정에서 공용의 청사, 공동주택 삭제

위와 동일 : 단서삭제

현  행

(조달청 기술심사팀-5391호, 2006. 06. 28)

개 정 (안)

(조달청 기술심사팀-463호, 2007. 01. 19)

개정사유

[별표 4]    평가등급 및 평점([별표3-1] 1호 관련)

가. 최저가낙찰 적용 대상공사의 경우

가-9호 : 공동주택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5,700	4,900	4,000	3,100	2,300	1,4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4,300	3,600	3,000	2,400	1,700	1,100
	500억원 미만	2,900	2,400	2,000	1,600	1,100	700
	평 점	34점	30.9점	27.9점	24.8점	21.8점	18.7점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5,700	4,900	4,000	3,100	2,300	1,4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4,300	3,600	3,000	2,400	1,700	1,100
	500억원 미만	1,400	1,200	1,000	800	600	400
	평 점	22점	20.0점	18.0점	16.1점	14.1점	12.1점

주. 가-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가-13호 : 공용청사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3,400	2,900	2,400	1,900	1,400	85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2,900	2,400	2,000	1,600	1,100	7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2,100	1,800	1,500	1,200	850	550
	300억원 미만	1,400	1,200	1,000	800	550	350
	평 점	34점	30.9점	27.9점	24.8점	21.8점	18.7점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3,400	2,900	2,400	1,900	1,400	85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2,900	2,400	2,000	1,600	1,100	7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2,100	1,800	1,500	1,200	850	550
	300억원 미만	1,400	1,200	1,000	800	550	350
	평 점	22점	20.0점	18.0점	16.1점	14.1점	12.1점

주. 가-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별표 4]    평가등급 및 평점([별표3-1] 1호 관련)

가. 최저가낙찰 적용 대상공사의 경우

가-9호 : 공동주택 : 삭제

가-13호 : 공용청사 : 삭제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 개정에서 공용의 청사, 공동주택 삭제

- 상 동 -

현  행

(조달청 기술심사팀-5391호, 2006. 06. 28)

개 정 (안)

(조달청 기술심사팀-463호, 2007. 01. 19)

개정사유

[별표 4]    평가등급 및 평점([별표3-1] 1호 관련)

나. 적격심사 및 일괄 ․ 대안입찰 적용 대상공사의 경우

나-9호 : 공동주택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4,700	4,000	3,300	2,600	1,900	1,2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3,500	3,000	2,500	1,900	1,400	900
	500억원 미만	2,400	2,000	1,600	1,300	950	600
	평 점	34점	30.9점	27.9점	24.8점	21.8점	18.7점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4,700	4,000	3,300	2,600	1,900	1,2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3,500	3,000	2,500	1,900	1,400	900
	500억원 미만	2,400	2,000	1,600	1,300	950	600
	평 점	22점	20.0점	18.0점	16.1점	14.1점	12.1점

주. 나-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나-13호 : 공용청사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2,800	2,400	2,000	1,600	1,100	7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2,400	2,000	1,600	1,300	950	6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1,800	1,500	1,200	950	700	450
	300억원 미만	1,200	1,000	800	650	450	300
	평 점	34점	30.9점	27.9점	24.8점	21.8점	18.7점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2,800	2400	2,000	1,600	1,100	7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2,400	2,000	1,600	1,300	950	6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1,800	1,500	1,200	950	700	450
	300억원 미만	1,200	1,000	800	650	450	300
	평 점	22점	20.0점	18.0점	16.1점	14.1점	12.1점

주. 나-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별표 4]    평가등급 및 평점([별표3-1] 1호 관련)

나. 적격심사 및 일괄 ․ 대안입찰 적용 대상공사의 경우

나-9호 : 공동주택 : 삭제

나-13호 : 공용청사 : 삭제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 개정에서 공용의 청사, 공동주택 삭제

- 상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