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붙임2>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신축빌라 등의 경우 주로 감정평가액이 활용되는 점을 악용하여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에 가입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음.

이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에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것만 인정(안 제39조제2항)함으로써 임차인의 피해 예방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3. 22. ～ 5. 1., 2023. ９. 1. ～ 10. 1１.)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등이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산정한 감정평가액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가격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가격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9조(보증대상액)	제39조(보증대상액)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가격(준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가격(준주택의 경우에는「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	2.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법
3.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산정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법	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등이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산정한 감정평가액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가격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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