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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한정애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불법고용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6.11)

□ 주요 내용

❍ 건설공사 현장 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불법고용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따라 불법고용 방지의무를 위반한 건설사업자를 처벌(안 제18조의2 및 제95조제5호의2 신설)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외국인 불법고용을 알선한 자의 인적사항 등을 관보,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불법고용 알선을 방지(안 제18조의3 신설)

❍ 양벌규정 개정(제99조의3제2의2호, 제4의2호 및 제5호)

- 불법체류자격의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권유하는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등을 처벌(안 제99조의3제2호의2 신설)

- 건설사업자가 제18조의2에 따른  외국인 불법고용을 방지할 의무를 미이행시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등을 처벌(안 제99조의3제4호의2 신설)

※ 1천만원이하 벌금

-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의 사전허가를 없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의 양벌규정은 삭제함(안 제99조의3제5호)

□ 향후 계획

❍ 시·도회 통하여 업계의견 수렴 후 검토의견 제출(법사위 및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