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하도급대금 연동제 FAQ(건설분야)

2024. 2.

「하도급대금 연동제 FAQ(건설분야)」 이용 안내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연동계약 체결의무 이행을 유도하여 법위반행위를 예방하고자 본 FAQ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적용대상 거래, 약정 체결 의무, 타법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여 기업들이 빈번하게 하는 질문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FAQ는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관련 법령의 개정, 법령 해석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과정에서는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 FAQ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향후 실제 연동계약 체결의무 이행점검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① 공정위·중기부에서 배포(‘23.9.27)한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 FAQ‘ 중 건설분야 사항과 ② 권역별 설명회 등에서 취합된 회원사의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 공정위 답변내용을 취합한 자료입니다.

건설분야 사항 외 질의 및 답변은 공정위·중기부의 ’납품대금 연동제 FAQ(’협회 홈페이지-법령-하도급거래법‘에 게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하도급대금 연동제란

하도급대금 연동제란?	1

1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는?	1

2

하도급거래란 무엇인지?	2

3

원재료의 정의 및 범위는?	3

4

주요 원재료의 의미는?	4

5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는 모두 대상인지?	5

6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연동이 가능한지?	6

7

단발성 거래에도 연동제가 적용되는지?	6

8

발주자가 해외 사업자인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거래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예외가 가능한지?	6

9

수주사업에 대한 하도급계약도 대상이 되는지요?	6

10

Ⅱ.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대상

1. 적용대상 기업

대기업도 수급사업자가 될 수 있나요?	7

11

중견기업도 수급사업자가 될 수 있나요?	8

12

2. 적용대상 거래

➀ 하도급거래

엔진제조회사가 자체 사용을 위한 건축공사를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 해야 되는지?	9

13

제조업자가 사무실에서 사용할 냉방장비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면서 이에 따른 설치도 같이 위탁하는 경우’, ‘설치’가 해당 물품(냉방장비)의 구매에 부수하거나, 미미한 정도에 해당(단순한 물품구매 여부)하나, ‘설치’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설치’의 비중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설치 공사’로 볼수 있을 정도)하는 경우에만 하도급거래에 해당되어 연동제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10

14

각 유형의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해야하는지?	11

15

➁ 단순 구매와의 구별

단순구매와 제조위탁의 구별방법은 무엇인지?	13

16

주문품이긴 하지만 당사만 주문하는게 아니라 누구나 주문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 경우도 연동제 대상인지?	13

17

PIPE 제조사양을 KS규정으로 생산시 하도급거래인지?	14

18

➂ 원재료 범위

페인트 도장공사에서의 페인트도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15

19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가 수급사업자에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구매하는 기성품(에어컨, 샷시, 전등)도 ‘하도급법’ 상 제2조제16항의 주요 원재료에 해당될 수 있는지?	15

20

시멘트가 원재료인 레미콘일 경우 원재료는 시멘트인지 레미콘인지?	16

21

원재료 범위에 기성품도 포함되는지?	16

22

공사계약 내역서가 하도급대금 연동 충족 경우 양사간 협의하여 재료비 5% 상승분을 원사업자 추가 지급 시, ➀재료비 추가상승분(7,994,960*5%)만 지급하는지? ➁재료비 상승분에 의한 간접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기타경비)도 계상된 금액을 지급하는지?	17

23

인건비도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는지?	18

24

물품을 납품할 때 소요되는 운반비도 연동제의 대상이 되는지?	18

25

목적물이 아닌 가설 자재의 경우(예, 가설 교대용 H빔, 비계 및 동바리 등) 임대나 바이백 자재들이 많은데 연동대상인지?	18

26

Ⅲ.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체결

1. 연동 약정 체결 의무<하도급법 제3조 제2항 제3호>

기업들이 표준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인지?	19

27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약정서의 내용은 양사의 합의가 가장 우선시 되는 요건인 건지?	20

28

하도급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발급하는 약정서의 경우 원·수급사업자간 계약서와 별개로 작성 하여야 하는지?	20

29

복수의 물품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약정서는 복수로 작성해야 되는지?	20

30

대기업과 1차협력사, 1~2차협력사, 2~3차 협력사까지(대기업과 1차협력사, 1차협력사와 2차협력사, 2차협력사와 3차협력사)도 연동제 적용이 되는지?	21

31

원사업자가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 간의 연동제를 실시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지?	21

3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아닌 2~3차 협력사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에 없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약정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지?	21

3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연동 약정을 체결하여 대금을 더 준 경우, 이를 최종 공급자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지?	22

34

연동 약정서 발급 시 원·수급사업자 상호 서명날인하여 체결하지 않아도, 협의하여 확정한 내용으로 원사업자가 발급만 하면 되는 것인지?	22

35

장기계약기간 동안 원자재 변동 예측이 어려워, 계약기간 3년 중 연동제는 1년간만 적용하고 다시 협의하는 형태와 같이 계약기간과 연동제 기간을 다르게 합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22

36

하도급법 제3조제4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하도급계약”일 경우 동법 제3조제2항제3호의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필수로 적어야 하는지?
23

37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적용되는 세부기준(금액, 대상기업 규모, 계약기간 등)은 무엇인지?	23

38

2. 연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가정보 요구 관련

수급사업자가 원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주요 원재료 유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24

39

연동제 협의 또는 이행을 위해 원가 정보 등을 요청하는 것이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에 해당하는지?	24

40

수급사업자가 주요 원재료 가격을 높게 책정할 우려가 있어 노무비, 경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25

41

수급사업자로부터 원가 정보를 받는 과정에서 기술자료와 관련하여 NDA(비밀유지 계약)체결 의무도 병행해서 발생하는지?	25

42

입찰과정에서 연동약정 협의를 위해 원가정보 등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여 제공 받았으나, 연동 약정을 결국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률상 문제는 없는지?	26

43

수급사업자가 연동약정 체결 전 원재료로 대규모로 구매하여 재고로 비축해놓고 약정체결 후 원재료 가격이 변동했을 시 재고를 활용하여 물건을 납품 후 변동분을 보전해달라고 할 때,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재고현황 자료를 요구해도 되는 것인지?
26

44

3. 연동약정서의 법정 기재 사항

연동과 관련한 약정서 필수 기재사항은?	27

45

➀ 물품등의 명칭

품목이 같으나 규격이 다른 원재료를 구매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 산정 기준은?
28

46

➁ 주요 원재료

하도급법상 “주요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비용을 산정 하는데 있어서, 개별 원재료의 총금액과 단가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29

47

다수의 공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주요 원재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29

48

하도급대금의 10% 이상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2가지 이상일 경우에도 모두 연동제 대상인지?	30

49

하도급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을경우 적용대상인데, 3종류 원재료가 각각 9%로서 합산하여 27%인 경우?	30

50

품목은 다르나(AL창호, AL패널), 동일한 원재료(AL)로 구성된 경우, 원재료의 비율은 품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또는 원재료인 AL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31

51

품목은 다르나(철판 3mm, 2mm), 동일한 원재료(철)로 구성된 경우, 원재료의 비율은 품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또는 원재료인 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31

52

건설회사의 공사위탁인 경우 하도급대금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비중 기준은 위탁한 공사의 대금에서의 비중인지, 자재비 혹은 재료비 대금에 대한 비중 기준인 것인지?	32

53

하도급법 제2조 제16항의 하도급대금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32

54

재료비 항목이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나눠지는데, 어떠한 항목을 주요 원재료로 판단해야 할까요?	33

55

다수의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일일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전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가 있는지 문의하여 회신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동제를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33

56

당사의 경우 하도급대금은 추후 발주 내용에 따라 사후에 정해지며, 장기계속계약이기 때문에 하도급대금도 정함이 없이 누적되는 구조인 경우 하도급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무엇인지 계약체결 시점에 확정할 수 없고, 확정한다고 해도 추후 발주품목이 무엇인지에 따라 ‘10% 이상 차지하는 원재료’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적용대상을 어떻게 확정해야 할지?	34

57

주요 원재료의 판단을 견적 단계에서 해야 하는지, 실제 제품을 납품 받은 후 실사를 해서 정할 수 있는지?	34

58

각 수급사업자의 원재료 비율이 상이할 경우 원재료 비율에 대한 협의 가능한지?
35

59

원재료의 단가를 결정하는 계약을 유효기간 1년으로 체결하면서(연단가계약) 물량이 확정되지 않아 예상 물량만 가능하다면, 1건의 계약 당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라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35

60

수급사업자가 복수의 원재료 판매처로부터 원재료를 조달할 경우 주요 원재료의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36

61

원재료를 하나하나 분리해 구매하는 경우와 원재료 합성된 형태를 구매할 경우에 비중이 달라져 각각 연동제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36

62

연동 대상 원재료의 경우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라고 되어 있는데 수급사업자가 원재료가 하도급대금에서 차지하는 구체적 비율을 공개하지 않거나 차지하는 비율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주장만 하는 경우, 연동대상 원재료가 없는 것으로 간주 가능한지?	36

63

➂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는 어떻게 정하는지?	37

64

연동표의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를 복수로 설정 가능한지?	38

65

시멘트 아스팔트 등 가공품과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부품, 나사 등 중간재의 기준가격은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38

66

주요 원재료가 중간재인 경우 중간재의 주요 재료나 중간재와 유사한 재료를 객관적 원재료 가격 기준 지표로 정해도 되는지?	39

67

발주자-원사업자, 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 계약에서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를 정하기 위한 지표를 고시하는 기관이 같아야 하는지?	39

68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원재료가 주로 반제품으로서 표준 고시가격 적용이 어렵고 실제 구매가격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급사업자가 사전 확보한 재고로 제작을 하면서 중도의 가격 인상을 이유로 연동을 요구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인상된 가격으로 구매한 원재료가 제품 제조에 사용되었다는 증빙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해도 괜찮은지?	40

69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납품연동 지표관련 협의가 길어질 경우 미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41

70

원재료 기준표의 가격과 실제 적용시의 매입가의 가격에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실제 매입가와 상관없이 기준표의 변동에 따라 변동시켜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예를들어 LME로 기준표 만들고 3개월 뒤에 많이 내려갔는데 실제 국내가격은 그대로인 경우는?	41

71

➃ 기준시점과 비교시점, 조정요건

기준시점, 비교시점의 의미는?	42

72

조정요건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42

73

조정요건을 ±10% 이내에서 정해야 한다는 것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 시, 10%를 초과하는 변동분은 연동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인지?	43

74

원재료 가격이 조정요건 이상으로 변동 시 그 변동분의 100%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43

75

조정요건을 상승 시, 또는 하락 시에만 연동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44

76

조정요건을 상승 시와 하락 시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45

77

같은 원재료(예. 동)가 소요되는 다른 계약 A, B, C 건별로 조정요건을 다르게 체결해도 되는지?	45

78

➄ 조정주기 및 조정일

하도급대금 연동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46

79

조정주기 중간에 조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금을 조정해야 하는지?	46

80

계약기간은 연 단위로, 조정주기는 6개월 단위로 정했다면, 중간에 주요 원재료가 변경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조정주기에도 주요 원재료 해당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하는지?	47

81

조정주기를 비주기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조정 주기를 매월, 분기 등과 같이 주기적인 조건이 아닌 "납품 1개월 전"과 같이 비주기적으로 지정할 수있는지?	47

82

조정주기 설정에 대한 최소 또는 최대 기간 제한이 있는지?	47

83

조정주기를 기간으로 정하지 않고,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때‘와 같이 정할 수 있는지?
48

84

설비 발주시 원자재 수급시점에 원자재에 대한 중간기성 지급 후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미적용 가능한가?	48

85

공사 계약시 원자재 물량에 대한 비용을 선지급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 미적용이 가능한가?	48

86

➅ 연동산식

산식의 예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49

87

분담비율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49

88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분담비율을 0(원사업자) : 100(수급사업자)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50

89

상승과 하락 시 분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50

90

조정 대금 반영의 상한 또는 하한을 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50

91

➆ 조정대금 반영일

조정요건이 충족될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해야하는 의무 기간이 있는지?	51

92

1년계약, 분기별 대금조정으로 연동약정을 체결했을 때, 만약 수급사업자에서 첫번째 조정주기 및 조정일 이전에 납품을 완료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동계약이 그대로 종료가 되는지? 아니면 첫 번째 조정주기에 맞춰 하도급대금을 연동해 주어야 하는지?	51

93

조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건별로 가격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52

94

연동제 계약 시 조정 주기 때마다 연동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종료 후 마무리 정산 때 한번에 소급해정산하는 특약도 가능한지?	52

95

4. 입찰 관련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최저가 입찰제로 가격을 확정하여 수급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연동제를 적용해야 되는지?	53

96

최저가로 낙찰된 업체와 합의 불성립사유로 하도급계약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지?	53

97

입찰시 연동표 기재사항을 제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합의해도 되는지?	54

98

입찰공고시 연동약정 체결 않을 것을 조건으로 공고하는 경우 법위반인지?	54

99

협력사 풀과 연동사항의 주요 내용 협의 후 해당 내용 포함해서 입찰공고해도 되는지?	55

100

협력사 풀과 미연동 협의 후 추가 협의 없이 미연동 합의서 작성해도 되는지?	55

101

입찰공지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서류를 기간 내에 미제출시 연동제 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56

102

Ⅳ. 하도급대금 연동 예외사유 <하도급법 제3조 제4항>

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57

103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연동제 적용이 가능한지?	58

104

계약체결시 소액‧단기 계약으로서 연동제 예외사유에 해당하였으나 계약기간 중 위탁의 범위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계약기간이 90일이 넘어가는 계약 변경이 발생했을 때 연동제 적용을 받게 되는지?	58

105

계약체결시 소액‧단기 계약으로서 연동제 예외사유에 해당하였으나 계약기간 중 위탁의 범위 변경으로 계약의 내용 전반 또는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사례는?	59

106

연동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적은 미연동 합의서를 체결해야 하는지?	60

107

10.4 이전 체결한 공사계약이 변경된 경우 연동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지?	60

108

기본거래계약 체결후 개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본계약과 개별계약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연동 약정을 체결하는지?	61

109

1. 원사업자가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사유 중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의 의미	62

110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 계산 시, 3년 평균으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나요?	64

111

2. 하도급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법 제3조 제4항 제2호의 하도급거래의 기간이라 함은 사업자 간 거래관계 기간을 의미하는지, 개별적인 납품 계약상의 기간을 의미하는지?	65

112

단기 90일 이하의 계약 시 기간의 기산일과 종료일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	65

113

3. 하도급대금이 1억원 이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이란?	66

114

프로젝트가 중간 타절로 2억원의 공사가 1억원으로 된 경우, 연동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66

115

물품 계약 시 해당 협력사가 취급하는 여러 품목을 통합하여 계약했을 시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는?	66

116

4. 당사자간 미연동 합의한 경우<하도급법 제3조 제4항 제4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원사업자의 연동 약정 체결 의무가 면제되는지	67

117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할 경우 약정서에 취지와 사유는 어떠한 형식으로 기재가 되어야 하는지?	67

118

연동제 미연동 합의 후 수급사업자가 연동제 체결 요청을 할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지?	68

119

하도급대금 연동제 미체결 합의의 대표적인 사유는?	68

120

초기 도입 시, 공급업체와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체결하였으나 중도에 수급사업자의 의지로 하도급대금연동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상호 협의된 시점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미적용이 가능한가요?	69

121

콘소시움 형태로 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부 수탁기업은 대기업, 일부 수탁기업은 중소기업이라면 연동계약 체결의무가 있는지? 미연동할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	69

122

Ⅴ. 위반 시 제재

1. 약정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70

123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약정을 하지 못하였으나 개발 일정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납품이 이루어진 경우도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인지?	71

12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연동 지표 관련 협의가 길어질 경우 미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72

125

연동제 미이행에 이의제기 시 거래단절 등의 불이익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73

126

2. 원사업자의 성실한 협의 의무 위반<하도급법 제3조 제3항>

성실한 협의의 판단 기준과 위반 시 불이익은?	74

127

수급사업자와의 거래개시 조건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74

128

현장설명회 시 당사에서 연동조건, 산식등을 제시하고 업체의 동의를 얻어 확정 후 계약 체결시 해당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74

129

3. 탈법행위 금지 규정 위반<하도급법 제3조 제5항>

원사업자가 연동 약정 체결을 기피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을 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 대응 방안은?	75

130

탈법행위의 경우 미연동 합의시에는 벌점 5.1점, 그 밖의 경우는 벌점 3.1점을 부과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 연동 합의’ 이외의 탈법행위는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75

131

4. 연동 대금 미지급 행위

원사업자가 연동 약정 체결 후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여 조정하지 않을 경우 대응 방안은?	763/

132

원사업자가 연동 약정 체결한 후 원재료 가격 하락 시에 연동 약정에 따라 대금을 감액하지 않았다면 대금 미지급에 해당하는지?	76

133

수급사업자가 요구하지 않아 원사업자가 연동 약정에 따른 가격 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 위반인지?	77

134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연동 약정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야 하는지?	77

135

수급사업자가 연동약정 외의 추가 인상을 요청하거나 연동지표 하락에 따른 단가 감액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결방안은?	77

136

연동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원사업자의 사정으로 당초 약정한 비율 이하로 인상할 것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도 있는지?	78

137

수급사업자가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하도급대금 및 단가의 연동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78

138

Ⅵ. 연동제 시행시기

1. 시행시기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개정 하도급법과 동법 시행령의 시행시기는 언제인지?	79

139

2. 적용례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서부터 연동제 내용이 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79

140

Ⅶ. 현행법(타 법령 포함)과의 관계

1. 국가계약법과의 관계

.

하도급대금 연동 의무와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모두 병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80

141

하도급대금 연동 의무와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병행되는 경우 원재료 가격과 물가가 모두 상승한다면 하도급대금을 어느 금액만큼 증액하여야 하는지?	81

142

하도급법상 연동 약정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요건에 해당하나, 국가계약법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혹은 반대의 경우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81

143

2. 하도급법·상생협력법상 금지 행위

연동 약정에 따라 원재료 가격 하락 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이 부당 감액에 해당하는지?	82

144

원자재 비중에 대한 이견 등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 합의 불발시 계약의 유찰 처리 행위가 부당위탁 취소행위인지?	82

145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83

146

표준계약서에는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연동약정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지?	84

147

원재료 이외의 가격 인상 사항은 어떻게 하는지?	85

148

발주자-원사업자, 원사업자-수급사업자 모두 연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증액하였다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어떤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는지?	86

149

협력사들과 사전에 연동조건 등을 합의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상의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담합 행위 해당하는지?	87

150

Ⅷ. 하도급대금 연동의 도입을 위한 지원

1. 하도급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

동행기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88

151

동행기업 신청 시 운영계획서를 어느정도 구체화해서 써야 하는지?	88

152

2. 인센티브 제공

연동제 도입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지?	89

153

동행기업 참여 시 인센티브는?	90

154

하도급대금 연동에 따른 인센티브는?	91

155

Ⅸ. 추가 질의사항 및 답변

원사업자가 주요 원재료 산정 기준을 ‘규격’으로 요청한 후 수급사업자와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정하고 주요 원재료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법 위반인지?	92

156

수급사업자에게 ‘탈법행위 부존재 확인서’ 작성 요청만으로 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	93

157

쪼개기계약, 미연동합의 강요·유도 외 탈법행위의 구체적 적발 사례는?	93

158

기준지표를 수급사업자가 구매한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 등으로 정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조정일에 조정요건 충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거래명세서 등)를 제출하지 않는 등 협조하지 않아 원사업자가 연동하지 못한 경우 법 위반인지?	94

159

주요 원재료가 모두 시공된 상태(예: 공사는 준공되었으나, 정산합의 지연으로 인해 하도급대금 지급 완료 전)에서 하도급대금 연동 조정일이 도래한 경우, 연동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95

160

건설공사 공구별 분할계약이 탈법행위 중 쪼개기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95

161

조경식재공사에서 조경수도 원재료에 해당되어 주요 원재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95

162

하도급계약을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일(‘23.10.4.) 이전 총액계약을 체결하고 연 단위로 차수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시행 이후 차수 계약은 연동의무가 발생하는지?	96

163

기존의 확정된 매출액(3년 평균매출액)이 80억원 미만으로 소기업에 해당되었으나 신규 확정된 매출액이 나오기 전인 1~3월까지는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97

164

평당 단가계약 등 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주요 원재료 존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연동 혹은 미연동계약 자체를 체결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미연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98

165

최초 계약시 주요 원재료가 없어 연동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공사가 공사중 설계변경으로 인해 원재료 비율, 계약금액 등이 달라짐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10%가 넘는 원재료가 생긴 경우, 변경계약 체결시 연동약정을 작성해야 하는지?	99

166

최초 계약시 주요 원재료가 있어 연동약정을 체결한 공사가 공사중 설계변경으로 인해 원재료 비율, 계약금액 등이 달라짐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10%가 넘는 원재료가 없어진 경우, 변경계약 체결시 기존 연동약정을 제외해도 되는지?	99

167

(상생협력법 사항) 건설공사 주요 발주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건설공사를 수탁·위탁거래를 하는 경우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이 될 수 있는지?	100

168

Ⅰ		하도급대금 연동제란?

1	하도급대금 연동제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수리·건설 또는 용역위탁을 할 때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산식,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3호」

2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①주요 원재료가 있는 ②하도급거래에 적용됩니다.

하도급법

참고법령

제2조(정의) ⑰ 이 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하도급거래란 무엇인지?
하도급거래는 하도급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조, 수리, 건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원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업무를 다른 사업자(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그러한 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목적물등)을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도급거래 해당 여부의 예시

참 고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 것의 예시

ㅇ 자동차·기계·전자제조업자 등이 부품제조를 의뢰하거나 부품의 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ㅇ 섬유·의류 제조업자가 원단의 제조를 위탁하거나 염색 또는 봉제 등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ㅇ 차량·선박수리업자가 차량·선박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ㅇ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진 원사업자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ㅇ 물류업자가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 등과 관련된 활동 및 화물운송 주선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예시

ㅇ 제조·판매·수리업자가 자기소비용의 단순한 일반사무용품의 구매나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 등을 단순히 제조위탁하는 경우

ㅇ 위탁받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제조위탁하지 않고 단순구매하여 납품한 경우

ㅇ 토공사업에만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습식공사업에 등록한 전문건설업자에게 습식공사를 시공의뢰한 경우

※ 하도급거래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법 제2조,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범위 고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1. 등을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음

4	원재료의 정의 및 범위는?
원재료는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해 구매하는 원료와 재료를 말합니다. ▸ 참고로, 원재료라 함은 가공이나 용역이 투여됨으로써 최종재의 일부를 이루거나, 생산의 과정에서 그 형태가 변형되어 최종재에 결합하거나 최종재의 구성성분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 그러나, 생산 과정에 사용되기는 하나 물리적ㆍ화학적으로 최종 물품등의 구성품을 이루지 아니하거나 그 자체가 완성된 최종 물품으로서 독자적 기능을 가지는 물품은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재료에는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주요 원재료의 범위

참 고

① 천연재료

<예> 금, 철, 구리, 알루미늄, 고무, 연, 아연, 주석, 니켈, 석탄, 원유, 원목 등

② 화합물

<예>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PVC) 등

③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

<예> 금속강, 금속판, 골재, 목재, 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 선철, 아스팔트, 화학섬유, 합성수지 등

④ 수탁기업이 위탁받은 제조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

<예>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부품, 기계부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재, 나사, 강철, 고무 타이어, 전기 센서 및 램프, 시스템반도체,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모듈, 반제품 등

5	주요 원재료의 의미는?
주요 원재료는 하도급법 제2조제16항에 따라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말합니다. 원재료의 비용이란 계약 체결 시점에 수급사업자가 원재료를 구입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 예를 들어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하는 하도급거래의 경우 하도급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이 10억원이고, 철근콘크리트공사에 사용되는 철근의 구입비용이 부가세를 포함하여 2억원이라면 철은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부가가치세 포함)에서 20%를 차지하므로 주요 원재료에 해당합니다.

참고법령	하도급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⑮. (생략) ⑯ 이 법에서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6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는 모두 연동 대상인지?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하도급법 제3조제4항에 따라 4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참고법령	하도급법
제2조(정의) ①～⑮ 생략 ⑯ 이 법에서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2. 생략 3.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서면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3. 하도급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7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연동이 가능한지?
하도급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 사항을 원재료 가격의 상승분이 아닌 변동분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경우뿐만 아니라 하락한 경우에 대해서도 하도급대금이 연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재료 가격 상승 시에만 하도급대금을 연동하도록 정하는 것은 허용되나, 하락 시에만 연동하도록 정하는 것은 연동제의 취지에 반하므로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8	단발성 거래에도 연동제가 적용되는지?
단발성 거래라도 단기계약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동제가 적용됩니다.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만 연동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9	발주자가 해외 사업자인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거래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예외가 가능한지?
발주자가 해외 사업자인 경우에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거래는 연동제 적용 예외 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10	수주사업에 대한 하도급계약도 대상이 되는지요?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증액받지 못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도급거래 요건 해당 및 주요 원재료 존재 등 연동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동제가 적용됩니다.

Ⅱ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대상

1. 적용대상 기업

11	대기업도 수급사업자가 될 수 있나요?
대기업은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가 아닙니다. *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

판단이유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③ 이 법에서 “수급사업자”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12	중견기업도 수급사업자가 될 수 있나요?
중견기업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가 아닙니다. *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 다만,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생협력법상 수탁기업로서 상생협력법상 연동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중견기업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참고법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업으로 본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수탁기업으로 보는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수탁ㆍ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적용대상 거래

➀ 하도급거래

13	엔진 제조회사가 자체 사용을 위한 건축공사를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 해야 되는지?
하도급법 제2조 제9항에 따르면, 건설위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2. <전기공사업>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엔진제조회사가 건설업을 영위하고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를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건설위탁에 해당될 여지가 있고 연동제 적용대상이나, 단순히 제조만을 업(業)으로 하는 자(엔진제조회사)가 중소기업에게 건축공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하도급법상 (업에 따른 위탁인) 하도급거래에 해당되기는 어려워보여 하도급법상 연동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건축공사는 공사에 해당되고, 상세사양을 정하여 위탁한다면 제조를 업(業)으로 하는 자(엔진제조회사)가 중소기업에 건축공사를 위탁한 것으로 자체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탁·위탁거래”에 해당되고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상생협력법상 연동제 적용대상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제조업자가 사무실에서 사용할 냉방장비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면서 이에 따른 설치도 같이 위탁하는 경우‘가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하도급거래에는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및 용역위탁이 있습니다. 질의하신 냉방장비 구매·설치의 경우, <제조위탁 여부> ① 우선 냉방장비 구매시 특정 사양을 지정하여 주문한 경우라면 제조위탁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주요 원재료 존재 여부에 따라 연동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방장비 구매와 동시에 설치계약이 별도로 체결됨 없이 부수적으로 설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추가로 건설위탁이나 용역위탁 여부를 살펴볼 여지가 없어보입니다. ② 그러나 특정사양을 지정함 없이 시중에서 항시 구매할 수 있는 상용제품으로서의 냉방장비 구매와 부수적인 설치작업이라면 단순구매일 뿐, 제조위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건설위탁 여부> ▸ 냉방장비의 구매·설치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위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 건설위탁에 투입된 주요 원재료 존재 여부에 따라 연동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역위탁 여부> ▸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관련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유형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냉방설비 설치업무의 경우, 용역위탁으로 정하는 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용역위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생협력법상 용역위탁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회사 내 부지에 주차장 및 건물의 건설 공사를 위탁 하는 경우, ②사내 화단에 조경을 위탁 하는 경우에도 각각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지?
연동제의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문의하신 경우가 하도급거래 해당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도급거래를 판단할때에는 원·수급사업자가 영위하는 업이 중요하므로 하도급법과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와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➀ 건설위탁 해당 가능, ② 건설 또는 용역 위탁 해당 가능 ▸ 이 경우, 주요 원재료(하도급대금의 10% 이상 차지)가 존재하는 거래라면 연동약정 체결대상입니다. 다만, 개별거래의 구체적인 위탁내용에 따라 하도급거래 해당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6	사급자재를 협력사에게 제공하고 이를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협력사로부터 납품받는 거래도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원사업자가 제공한 사급자재를 통해서 제품을 가공하여 납품하였는지와는 상관없이 해당 거래 자체가 하도급거래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유상사급에 따른 하도급거래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내용, 자재비 결정·부과방식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유상사급의 경우에도 취지와 거래방식에 따라 다양한 양태가 존재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동제 도입취지가 원재료 변동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수급사업자가 분담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고려할때, 원재료 전부 또는 일부가 원사업자를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제공되는 과정에서 원재료 가격변동분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될 여지가 존재한다면 하도급대금에 원재료에 대한 비용을 포함시켜 연동시켜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유상사급자재비"라는 명목으로 차별적으로 취급된다고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가 원재료를 제3의 원재료 공급자가 아닌 원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점에서만 차이만 있을 뿐, 원재료 구매를 위해 투입된 비용이라는 실질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무상사급과 같이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구입을 위한 비용부담이 전혀 없고 이에 따라 원재료 가격변동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연동관련 의무가 면제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➁ 단순 구매와의 구별

17	단순구매와 제조위탁의 구별방법은 무엇인지?
단순구매와 제조위탁인지는 주문자가 특정 사양을 지정(규격·표준화된 자재이더라도 사양서, 도면, 시방서 등을 첨부해서 위탁)하였는지 및 전용가능성(제조된 목적물이 범용제품에 가까워 별다른 손해 없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거나 판매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8	주문품이긴 하지만 당사만 주문하는게 아니라 누구나 주문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 경우도 연동제 대상인지?
규격 등 상세 스펙을 정하여 제조를 위탁한 경우, 하도급거래에 해당됩니다. ▸ 타사가 주문 가능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문하여 제조한 물품등을 타사에게 쉽게 판매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며, 규격·표준화된 제품이더라도 특별히 사양서, 도면, 시방서 등을 첨부한 경우에는 제조위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형화된 규격이 있고 이를 상용품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단순 구매에 해당할 수 있지만, 특정 규격으로 제조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계약은 타사도 그러한 위탁을 할 수 있는지와 별개로 하도급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9	PIPE 제조사양 KSD3576(KS규정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➀ 제조사양을 KS규정으로 PIPE 생산시 위를 하도급거래로 볼지, 아니면 단순구매로 보는지요? ➁ KSD3576 사양으로 생산하되 "국산원자재 사용할 것"과 같이 제한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하도급거래의 해당 여부는?
한국산업표준(KS) 규격제품은 대체물로서 단순구매로 판단될 수 있으며, 단순구매와 제조위탁은 대체물이냐 비대체물이냐에 따라 대체물인 경우 일반적으로 단순구매에 해당됩니다. ▸ 그러나, 대체물이라 하더라도 위탁과 제조 간 긴밀한 연관성, 전용 관련성을 고려하여 ①원사업자에 대한 의존도, ②수급사업자의 생산에 대한 영향, ③계속적·장기적 전속적 배타적 거래 여부, ④원사업자 이외의 사업자에 대한 판매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성이 높을 경우 제조위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➂ 원재료 범위

20	페인트 도장공사에서의 페인트도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페인트 도장공사를 건설위탁 또는 수리위탁 한 경우 페인트도 원재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1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가 수급사업자에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구매하는 기성품(에어컨, 샷시, 전등)도 ‘하도급법’ 상 제2조제16항의 주요 원재료에 해당 될 수 있는지?
우선 매장 인테리어 공사가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건설위탁 중 특히 실내건축공사)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시공자격이 있는 공종의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경미한 공사 제외)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판매만을 업으로 하는 자가 해당 공사를 위탁한 경우는 건설위탁에 해당될 여지는 낮아보이나,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 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원재료는 하도급법 제2조 제16항에 의하면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의미합니다. ▸ 매장 인테리어 공사 위탁이 하도급거래인 경우에는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되는 기성품(에어컨, 샷시, 전등)은 연동제의 대상인 주요 원재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2	시멘트가 원재료인 레미콘일 경우 원재료는 시멘트인지 레미콘인지?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급등에 대한 위험을 원-수급사업자가 상생의 관점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분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구매한 원재료가 무엇인지에 따라 사안별로 원재료는 달라집니다. ▸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을 구입하여 레미콘으로 제조 후 납품하는 경우라면, 시멘트, 모래, 자갈 각각이 원재료가 되며, 각 원재료별로 주요 원재료 해당 여부, 예외 사유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 한편, 수급사업자가 레미콘을 구매한 후 레미콘으로 물품등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라면, 레미콘이 원재료가 되며 레미콘의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를 차지하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23	원재료 범위에 기성품도 포함되는지?
원재료는 물품 등의 제조를 위해 구매하는 원료와 재료를 말합니다. ▸ 원재료에는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조를 위해 수급사업자가 기성품을 구매하는 경우 기성품은 연동제의 대상인 원재료에 해당합니다. ▸ 예를 들면, 페인트 도장 공사를 위탁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구매하는 기성품인 페인트도 원재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4	아래 공사계약 내역서가 하도급대금 연동 충족 경우 양사간 협의하여 재료비 5% 상승분을 위탁업체 추가 지급 시, ➀재료비 추가상승분(7,994,960*5%)만 지급하는지? ➁재료비 상승분에 의한 간접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기타경비)도 계상된 금액을 지급하는지?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계약체결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함께 분담하는 제도로 하도급법 상 연동의 대상은 원재료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간접비가 재료비에 연계하여 계상되는 경우라도 간접비는 연동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할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간접비의 일부 항목이 주요 원재료 가격과 연계되어 계상되어 있는 경우, 약정체결 시 주요 원재료 가격과 연계된 간접비 항목도 함께 연동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4	인건비도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는지?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인건비는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하도급대금의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성되며, 원재료는 재료비, 인건비는 노무비에 각 해당됩니다.

25	물품을 납품할 때 소요되는 운반비도 연동제의 대상이 되는지?
일반적으로 운반비는 경비의 성격으로서 원재료의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연동제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참고법령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577호)
제19조(경비) ①~② (생략)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26	목적물이 아닌 가설 자재의 경우(예, 가설 교대용 H빔, 비계 및 동바리 등) 연동대상인지?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의미합니다. ▸ 위 비계나 거푸집은 제조에 사용된다고는 할 수 있으나, “재료”란 사전적으로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것”, 즉 물건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처럼 물품등에 들어가지 않고 단지 사용될 뿐인 것들인 비계나 거푸집 등은 “원재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습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수급사업자가 원재료의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원재료의 최종적인 비용 부담 주체가 수급사업자가 아닌 원사업자라면, 수급사업자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재정적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원재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Ⅲ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체결

1. 연동 약정 체결 의무 <하도급법 제3조 제2항 제3호>

27	기업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을 위하여 ‘표준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인지?
원사업자는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수급사업자에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정위와 중기부가 통일적으로 마련한 ‘표준 연동계약서’는 원·수급사업자 간 연동 특별 약정의 예시로서 사용을 권장하는 계약서의 형식입니다. 따라서, 하도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의 형식이 반드시 ‘표준 연동계약서’일 필요는 없으며, 개별 거래의 특성에 맞게 기본거래계약서 등에 하도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 수급사업자에 발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연동 약정을 체결하는 것만으로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 원사업자는 약정의 내용에 따라 원재료 가격변동 시 하도급대금을 조정하고 조정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8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약정서의 내용은 양사의 합의가 가장 우선시 되는 요건인지?
약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수급사업자 간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 다만, 하도급법 제2조제17항에 따르면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수급사업자가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10%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요건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주요 원재료는 하도급법 제2조제16항에 따라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합의로 연동 대상 원재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9	하도급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발급하는 연동 약정서의 경우 원·수급사업자간 거래 계약서와 별도로 작성 하여야 하는지?
거래에 관한 계약서에 하도급법 제3조 제2항 제3호의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거나 별도의 연동 특별약정을 체결하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30	복수의 물품에 대해 하도급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약정서는 복수로 작성해야 되는지?
복수의 물품에 대하여 거래한 경우 ①물품별로 연동약정서를 체결하거나 ②복수의 물품에 대하여 1건의 약정을 체결하되 물품별로 하도급대금연동표를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31	대기업과 1차협력사, 1~2차협력사, 2~3차 협력사(대기업과 1차협력사, 1차협력사와 2차협력사, 2차협력사와 3차협력사)까지도 연동제 적용이 되는지?
대기업의 1, 2차 협력사가 2, 3차 협력사에 그 업에 따라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기업 1차협력사 2차협력사 3차협력사 연동제 적용 연동제 적용 연동제 적용 ▸ 다만, 1, 2차 협력사(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등, 하도급법 제3조 제4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발급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32	원사업자가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 간의 연동제를 실시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체결할 예정인 수급사업자와 연동약정을 체결하면 됩니다. ▸ 원사업자가 전혀 거래관계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2차 협력사 간의 연동 약정 체결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3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아닌 2차·3차 협력사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에 없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약정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지?
연동 약정은 하도급거래의 당사자 간 체결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연동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원사업자는 직접적 거래관계가 없는 2차·3차 협력사와 하도급대금 연동에 대한 약정을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34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연동 약정을 체결하여 대금을 더 준 경우, 이를 최종 공급자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서로 협의하여 연동 약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최종 공급자(발주자)와의 계약은 별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발주자-원사업자 간에는 표준 연동계약서 체결 의무가 별도로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	연동 약정서 발급 시 원·수급사업자가 상호 서명날인하여 체결하지 않아도, 협의하여 확정한 내용으로 원사업자가 발급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약정서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공정거래위원회]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 하여야 한다.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중소벤처기업부] Ⅲ. 위법성에 대한 심사기준 1. 위탁기업의 지체 없는 약정서 발급 의무(법 제21조제1항) (4) 서명 또는 기명날인 약정서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36	장기계약에서 계약기간 3년 중 연동제는 1년간만 적용하고 다시 연동제를 협의하는 형태와 같이 계약기간과 연동제 기간을 다르게 합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연동약정은 계약기간 동안 유효해야 합니다. 1년만 연동제를 적용할 경우 나머지 2년에 대해서는 미연동 합의가 필요합니다.

37	하도급법 제3조제4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하도급계약”일 경우 동법 제3조제2항제3호의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필수로 적어야 하는지?
하도급거래에서 하도급대금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도 하도급법 제3조제4항의 각 호의 예외 사유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3조제2항제3호의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제3조제4항제4호의 예외사유(미연동합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동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 참고로, 주요 원재료가 없거나 하도급법 제3조 제4항 각호의 사유에 따라 연동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하도급법 제3조제2항제3호 이외의 제1호에서 2호 및 4호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약정서는 수급사업자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38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적용되는 세부기준(금액, 대상기업규모, 계약기간 등)은 무엇인지?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은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 ‘주요 원재료’는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를 넘는 원재료를 말합니다. ▸ ‘하도급거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원사업자가 소기업,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 90일 이내의 단기계약, 미연동 합의의 경우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미연동 합의의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연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가정보 요구 관련

39	수급사업자가 원가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주요 원재료 유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원사업자는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에 필요 최소한의 원가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하도급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경영상 정보요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급사업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주요 원재료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면, ▸ 수급사업자와 연동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후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40	연동제 협의 또는 이행을 위해 원가 정보 등을 요청하는 것이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에 해당하는지?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연동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원가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연동약정과 무관한 영업비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필요한 한도를 넘어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1	수급사업자가 주요 원재료 가격을 높게 책정할 우려가 있어 노무비, 경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하도급법 제18조제2항제3호) ▸ 그러나, 연동 약정의 체결 및 약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원가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은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연동 약정과 무관한 노무비, 경비자료까지 요구하는 행위는 필요최소한의 정보를 넘어서서 과도한 요구에 해당되어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 원재료 판단 기준은 공급원가의 10%가 아닌 하도급대금의 10%이므로 재료비 이외의 공급원가 세부 내역을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42	수급사업자로부터 원가 정보를 받는 과정에서 기술자료에 해당할 경우 NDA(비밀유지 계약)체결 의무도 병행해서 발생하는지?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원가정보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발생합니다.(하도급법 제12조의3)

참고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43	입찰과정에서 연동약정 협의를 위해 원가정보 등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여 제공 받았으나, 연동 약정을 결국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률상 문제는 없는지?
연동약정에 대한 사전 협의를 위한 목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4	수급사업자가 연동약정 체결 전 원재료를 대규모로 구매하여 재고로 비축해놓고 약정체결 후 원재료 가격이 변동했을 시 재고를 활용하여 물건을 납품 후 변동분을 보전해달라고 할 때,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재고현황자료를 요구해도 되는 것인지?
연동약정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법위반 가능성 있습니다. ▸ 사례의 경우, 객관적인 공인된 고시가격을 기준지표로 설정했다면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구매한 가격이나 재고 보유 여부는 연동약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아니므로 과도한 경영정보 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3. 연동 약정서의 법정 기재사항

45

연동과 관련한 약정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인 ①목적물등의 명칭, ②주요 원재료, ③기준 지표, ④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⑤조정요건, ⑥조정주기, ⑦조정일, ⑧조정대금 반영일, ⑨연동산식 및 기타 사항입니다.

< 연동 약정 관련 기재사항 >

구 분	내용
목적물등의 명칭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 수리, 건설, 용역을 위탁한 것의 명칭
주요 원재료	목적물등의 제조 등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기준지표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지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원재료 가격 변동률의 산정을 위해 기준이 되는 시점 비교시점: 조정주기에 따라 기준시점 이후 원재료 가격의 변동을 확인하는 시점
조정요건	기준지표로 산정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 이내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
조정주기	조정요건을 감안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
조정일	조정 주기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
조정대금 반영일	목적물 등에 대하여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
연동 산식	하도급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하도급대금을 산출하는 산식

참고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3.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서면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② 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2.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주요 원재료 3.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4.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5. 하도급대금 연동의 산식 6.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7.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➀ 물품등의 명칭

46	품목이 같으나 규격이 다른 원재료를 구매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 산정 기준은?
동 약정은 개별적인 물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원재료의 경우 재질이 동일하고 규격만 다른 품목 등과 같이 어느 정도 공통적인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주요 원재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➁ 주요 원재료

47	하도급법상 “주요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원재료 비용을 산정 하는데 있어서, 개별 원재료의 총금액과 단가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주요 원재료는 하도급법 제2조제16항에 따라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말합니다. ▸ 원재료의 비용이란 약정 체결 시점에 수급사업자가 원재료를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하며, 개별 원재료의 단가가 아닌 물품 한 단위를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개별 원재료의 총금액을 의미합니다.

48	다수의 공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주요 원재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은 1건의 하도급거래 계약마다 체결해야 합니다. ▸ 따라서, 다수의 공사를 위탁한 경우라면 개별 공사계약마다, 주요 원재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쪼개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9	하도급대금의 10% 이상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2가지 이상일 경우에도 모두 연동제 대상인지?
주요 원재료가 복수인 경우, 복수의 주요 원재료 모두가 각각 연동의 대상입니다. 하도급법 제3조제4항에 따라 4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적지 않을 수 있으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상호 협의에 따라 주요 원재료별로 연동 조건을 달리 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일부 주요 원재료에 대해서만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경우 나머지 주요 원재료에 대해서는 미연동 합의를 해야 합니다. ▸ 미연동 합의를 하는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50	하도급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을 경우 적용대상인데, 3종류 원재료가 각각 9%로서 합산하여 27%인 경우?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재료 각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종류 원재료 각각의 비중이 9%라면, 3종류 원재료 모두 주요 원재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원·수급사업자가 서로 합의하여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51	품목은 다르나(AL창호, AL패널), 동일한 원재료(AL)로 구성된 경우, 원재료의 비율은 품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또는 원재료인 AL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AL창호와 AL패널은 별개의 원재료 또는 별개의 물품등으로 해석됩니다. ▸ 주택 공사를 위탁하고 그 원재료로 AL창호와 AL패널이 들어가는 경우, AL창호와 AL패널 각각의 비용이 주택 공사에 따른 대금 중 10%를 차지하는지에 따라 주요 원재료 여부를 판단합니다. - 이 경우 AL창호와 AL패널이 원재료이므로 AL창호와 AL패널의 원재료인 AL의 비중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 반면, AL창호 또는 AL패널의 제조를 위탁한 경우 AL창호와 AL패널은 별개의 물품등이므로 각각을 기준으로 AL의 비용이 10%를 넘는지를 판단합니다.

52	품목은 다르나(철판 3mm, 2mm), 동일한 원재료(철)로 구성된 경우, 원재료의 비율은 품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또는 원재료인 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거래상대방, 거래기간, 주요 원재료 구성 등에 있어서 동일성이 크고 단지 크기, 규격 등 단순 가공 과정상 세분화된 물품 생산의 경우, 하나의 하도급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품목은 다르나 단순한 두께 차이이고 성분(원재료)과 제조방법 등이 거의 유사한 물품들에 대해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경우, 전체 투입된 원재료 비용이 전체 하도급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연동의무 존재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53	건설회사의 공사위탁인 경우 하도급대금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비중 기준은 위탁한 공사의 대금에서의 비중인지, 자재비 혹은 재료비 대금에 대한 비중 기준인 것인지?
공사 위탁에서 주요 원재료 여부는 위탁한 공사의 대금(하도급대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4	하도급법 제2조 제16항의 하도급대금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개정 하도급법 제2조 제16항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등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주요 원재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도급대금이란 재료비·노무비·경비 외에 이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1건의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하도급거래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1건의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총금액 중 특정 원재료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0 이상이라면 주요 원재료로서 연동의 대상이 됩니다.

55	재료비 항목이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나눠지는데, 어떠한 항목을 주요 원재료로 판단해야 할까요?
직접 재료비*에 포함된 원재료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 등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라면 주요 원재료로 볼 수 있습니다. *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 (주요재료비, 부분품비) 간접 재료비*의 경우 사안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예를 들어, 포장재료비와 같은 경우에는 포장재가 최종 물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원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소모재료비, 소모공구·기구·비품비, 포장재료비, 가설재료비)

56	다수의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일일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전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가 있는지 문의하여 회신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동제를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주요 원재료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하므로 실제로 주요 원재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주요 원재료가 없다고 확인하여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상 연동의무 이행을 위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필요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사업자가 관계법령상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금지하는 경영상의 정보 요구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17.마)

57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한 이후 하도급대금은 추후 발주 내용에 따라 사후에 정해지며, 장기계속계약이기 때문에 하도급대금도 정함이 없이 누적되는 구조인 경우 하도급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무엇인지 기본거래계약 체결 시점에 확정할 수 없고, 확정한다고 해도 추후 발주품목이 무엇인지에 따라 ‘10% 이상 차지하는 원재료’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적용대상을 어떻게 확정해야 할지?
기본 거래계약에는 물품의 명칭, 단가, 물량 등 구체적 거래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발주시 개별계약을 통해서 거래조건이 특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계약 체결시에 연동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의도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쪼개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수량 등을 발주서로 정하는 경우에 계약서에 처음부터 하도급대금이 명시되지 않아도 기존 거래관행이나 수요 예보를 통해 총액을 추산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기본거래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58	주요 원재료의 판단을 견적 단계에서 해야 하는지, 실제 제품을 납품 받은 후 실사를 해서 정할 수 있는지?
주요 원재료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등에서 아래의 기한까지 상호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59	각 수급사업자의 원재료 비율이 상이할 경우 원재료 비율에 대한 협의 가능한지? ➀ 계약 당사자만 원재료 비율이 낮은 경우 Ex) A 업체(낙찰사) : 원재료 9% / B,C,D 업체 : 원재료 23% - A업체가 계약당사자이므로 A업체 기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제외가 가능한지? - B,C,D 업체의 원재료 비율을 고려하여 별도 협상이 필요한지?? ➁ 계약 당사자만 원재료 비율이 높을 경우 Ex) A 업체(낙찰사) : 원재료 40% / B,C,D 업체 : 원재료 9% - A업체가 계약당사자이므로 A업체 기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해야하는지? - B,C,D 업체의 원재료 비율을 고려하여 별도 협상 또는 연동제 제외가 가능한지?
주요 원재료의 유무는 각 하도급거래별로 판단하며, 수급사업자가 다르다면 이는 별개의 하도급거래이므로 수급사업자별로 다르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사례 ➀의 경우, 계약 당사자인 A업체와는 연동약정을 체결할 필요가 없으며(다른 원재료의 경우에도 ‘주요 원재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 사례 ➁의 경우, 계약 당사자인 A업체와 하도급대금에서 그 비용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연동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60	원재료의 단가를 결정하는 계약을 유효기간 1년으로 체결하면서(연단가계약) 물량이 확정되지 않아 예상 물량만 가능하다면, 1건의 계약 당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라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연단가 계약상 단가만 기재하고 물량이 확정되지 않아 하도급대금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납품하는 물품의 단가와 원재료 단가를 비교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주요 원재료의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연단가 계약으로 인해 확정 물량이 없더라도 소액계약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존 거래관행이나 수요 예보를 통해 총액을 추산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연단가 계약으로 인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법적분쟁에 따른 책임은 원사업자에 있습니다.

61	수급사업자가 복수의 원재료 판매처로부터 동일한 원재료를 조달할 경우 주요 원재료의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수급사업자가 원재료를 복수의 판매처로부터 각각 구매하더라도 동일한 원재료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주요 원재료 여부를 판단하며, 다른 원재료일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계산합니다.

62	원재료를 하나하나 분리해 구매하는 경우와 원재료가 합성된 형태를 구매할 경우에 비중이 달라져 각각 연동제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급사업자가 원재료를 분리해 구매한다면, 분리된 원재료별로 주요 원재료 여부를 판단하고, 원재료가 합성된 형태로 구매한다면 원재료의 합성물을 기준으로 주요 원재료 여부를 판단합니다.

63	연동 대상 원재료의 경우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라고 되어 있는데 수급사업자가 원재료가 하도급대금에서 차지하는 구체적 비율을 공개하지 않거나 차지하는 비율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주장만 하는 경우, 연동대상 원재료가 없는 것으로 간주 가능한지?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원·수급사업자 간 상호 신뢰 속에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 원사업자는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에 필요 최소한의 원가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가 연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가정보조차 제공하지 않거나, 객관성이 부족한 자료를 원사업자에 제공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영업비밀 침해 등의 사유로 인한 미연동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주요 원재료가 존재함에도 존재여부를 알 수 없다는 사유(자료 미제출)로 연동 대상 원재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➂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64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는 어떻게 정하는지?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예를 들면, 런던금속거래소, 한국은행, e-나라지표, 조달청,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한 전국가격조사기관 등에서 고시하는 지표 등이 있습니다. 이는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앞서 수급사업자의 원재료 구매 비용 증가의 요인이 원재료 시장의 충격 등 수급사업자에 책임이 없는 외부적,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것임을 양 당사자가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신력 있는 지표들을 사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원사업자가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한 가격 ▸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가격으로서 원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가격 ▸ 그 밖에 약정서의 양 당사자가 관련 자료(약정서, 원가내역서, 견적서 등)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정한 가격

65	연동표의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를 복수로 설정 가능한지?
원·수급사업자 간 합의하에 기준지표를 복수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분쟁 발생이 되지 않도록 기준지표간의 관계 등도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66	시멘트, 아스팔트 등 가공품과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부품, 나사 등 중간재의 기준가격은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기준가격은 기준지표에 표시되는 원재료의 가격을 말합니다.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가공품, 중간재 등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고시하는 지표 등에 표시되는 가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한국물가정보, 대한건설협회 등

67	주요 원재료가 중간재인 경우 중간재의 주요 재료나 중간재와 유사한 재료를 원재료 가격 기준 지표로 정해도 되는지?
기준지표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중간재의 경우와 같이 지표 선정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도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고시하는 지표 등에 표시되는 가격 ▸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가격으로서 위탁기업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 그 밖에 약정서의 양 당사자가 관련 자료(약정서, 원가내역서, 견적서 등)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정한 가격 또한, 수급사업자와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중간재의 주요 재료나 중간재와 유사한 재료를 기준 지표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주요 원재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실제 원재료인 중간재를 기준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68	발주자-원사업자, 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 계약에서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를 정하기 위한 지표를 고시하는 기관이 같아야 하는지?
발주자-원사업자, 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 계약은 별도의 계약이므로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를 고시하는 기관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하도급법상 발주자-원사업자 간에는 표준 연동계약서 체결 의무가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9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원재료가 주로 반제품으로서 표준 고시가격 적용이 어렵고 실제 구매가격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나, 수급사업자가 사전 확보한 재고로 제작을 하면서 중도의 가격 인상을 이유로 연동을 요구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인상된 가격으로 구매한 원재료가 제품 제조에 사용되었다는 증빙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해도 괜찮은지?
수급사업자가 실제 구매한 원재료 가격을 사전에 지표로 선정한 경우 산식에 따라 조정을 해야 합니다. ▸ 조정을 안 하게 되면 약정위반 및 대금 미지급 등으로 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승가격으로 구매한 원재료가 당사 제품에 사용되었다는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관계법령상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로 하도급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금지하는 경영상의 정보 요구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17.마) ▸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상 연동의무 이행을 위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필요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해야 합니다.

70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기준지표 관련 협의가 길어질 경우 미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ex. 제작 및 납품 일정이 촉박하여 기준지표를 협의 후 1차 조정주기 전에 계약변경을 통해 적용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약정서는 위탁에 따른 물품등의 제조의 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등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원사업자는 제6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하도급법 제3조 제6항 및 제7항) ▸ 즉, 예외적으로 연동 약정을 체결하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합의에 따라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하기로 하면서 계약서에 미협의 내용에 대한 협의 기간을 명시한다면 연동제의 작동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71	원재료 기준지표의 가격과 실제 적용시의 매입가의 가격에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실제 매입가와 상관없이 기준표의 변동에 따라 변동시켜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예를들어 LME로 기준표 만들고 3개월 뒤에 많이 내려갔는데 실제 국내가격은 그대로인 경우는?
기준지표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예. LME지수)로 설정했다면 조정요건 충족여부는 기준지표의 변동으로 판단하므로 실제 원재료 매입가가 변동하지 않더라도 기준지표의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➃ 기준시점과 비교시점, 조정요건

72	기준시점, 비교시점의 의미는?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은 원재료 가격 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해 정하는 시점으로서 원재료 가격변동 시점, 구매시점,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고시주기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합의하에 정할 수 있습니다. 비교시점의 원재료 가격이 기준시점의 원재료 가격과 얼마나 변동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원재료 가격 변동률을 산정합니다.

73

조정요건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조정요건이란 하도급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을 말합니다.

조정요건은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지표로 산정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 예를 들어 조정요건을 3% 이상 또는 –3% 이하 변동하는 경우로 정한 경우, 주요 원재료의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이 3.1%일 때는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만, 2.9%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요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조정요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예시)
주요 원재료	니켈	알루미늄	동
조 정 요 건	3%이상 또는 –3%이하	5% 이상 또는 –5%이하	10%이상 또는 –10%이하

74	조정요건을 ±10% 이내에서 정해야 한다는 것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 시, 10%를 초과하는 변동분은 연동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인지?
조정요건이란 연동을 시행하는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조정요건을 ±10% 이내로 정한다는 것은 연동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할 때 ±10%의 범위를 넘어서 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 조정요건을 넘어서는 원재료가격 변동분을 연동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예를 들어 조정요건을 ±10%로 정하고 원재료 가격이 20% 변동하였을 경우, 원재료 가격 변동률이 연동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치인 10%를 초과하였으므로 연동을 시행하고 변동분인 원재료 가격의 20%만큼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여 연동할 수 있습니다.

75	원재료 가격이 조정요건 이상으로 변동 시 그 변동분의 100%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변동분의 반영비율을 100%로 정하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에는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원·수급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76	조정요건을 상승 시, 또는 하락 시에만 연동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 차이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하도급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수급사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입니다. 따라서, 원재료 가격 상승 시에만 하도급대금을 연동하도록 정하는 것은 허용되나, 하락 시에만 연동하도록 정하는 것은 연동제의 취지에 반하므로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참고로, 원재료 가격 상승 시에만 연동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벌점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21.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치
(7) 하도급대금증액비율에 따른 벌점 경감 (가) 하도급대금증액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나) 당초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의 총액은 기준연도에 대금이 전부 또는 일부 지급된 계약의 최초 계약 시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 총액을 말한다. 최초 계약 시 단가계약을 한 경우, 계약된 단가와 기준연도에 대금 지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기준연도에 하도급대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는, 일부 지급된 부분이 목적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하도급대금 총액에 곱하여 산정한다. (다) 기준연도에 증액하여 지급한 대금의 증액분은 기준연도에 실제 지급한 금액에서 당초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을 제하여 산정한다. (라) 하도급대금증액비율에 더하여,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이 조정되는 비율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1점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경감할 수 있다. 추가 경감을 위해서는 연동계약 체결 시 하도급대금을 원재료 가격의 상승에만 연동하거나, 연동계약 체결 후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유지하는 등 수급사업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음을 원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77	조정요건을 상승 시와 하락 시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조정요건은 원‧수급사업자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상승 시와 하락 시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승과 하락의 요건이 수급사업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부당 감액에 해당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78	같은 원재료가 소요되는 다른 계약마다 조정요건을 다르게해도 되는지?
연동제는 목적물등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건별로 조정요건 등을 다르게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➄ 조정주기 및 조정일

79	하도급대금 조정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연동 대상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로 양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주기는 일, 주, 월, 분기, 반기, 연 또는 조정요건 충족 시(수시)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80	조정주기 중간에 조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금을 조정해야 하는지?
조정요건, 조정주기, 조정일,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비교시점, 연동 산식 등에 대한 사항은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조정주기를 월간으로 하여 조정일을 매월 1일로 설정하였다면 조정일의 전월 중간(3.15일)에 조정요건을 이미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15일에 대금을 조정할 필요는 없으며 정해진 조정일에 조정요건을 판단하여 조정대금 반영일(4.1일)에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반영해주면 됩니다. ▸ 다만, 조정주기가 1개월, 조정일은 매월 1일이고 전월 조정일(7.1일)과 당월 조정일(8.1일)의 원재료 가격 변동분 기준으로 연동하는 것으로 합의된 경우라면 조정주기 중간의 조정요건 충족여부(예: 7.15일 원자재 가격 급상승)는 대금조정과 무관할 수 있습니다.

81	계약기간은 연 단위로, 조정주기는 6개월 단위로 정했다면, 중간에 주요 원재료가 변경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조정주기에도 주요 원재료 해당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하는지?
주요 원재료 해당 여부는 계약체결 시점기준으로 판단하고 해당 계약서 유효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82	조정주기를 비주기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조정 주기를 매월, 분기 등과 같이 주기적인 조건이 아닌 "납품 1개월 전"과 같이 비주기적으로 지정할 수있는지?
조정주기는 원·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가령 발주 시 등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납품 1개월 전은 사실상 위탁에 따른 물품등의 제조가 거의 완료된 시점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연동 약정이 사실상 작동되지 않아 연동 약정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2년 공사계약에서 23개월 경과 후 하도급대금 조정 시 기성 완료분 23개월분은 조정되지 않고 향후 1개월치만 조정되는 결과

83	조정주기 설정에 대한 최소 또는 최대 기간 제한이 있는지?
조정주기는 양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되며 최소 및 최대 등의 기준이나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 다만, 계약기간보다 조정주기를 길게 정하는 경우에는 연동 약정이 작동하지 않게 되어 연동제의 취지에 반하므로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만약, 조정요건 충족시마다 대금을 조정하고자 한다면 조정주기를 ‘조정요건 충족시(수시)’ 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84	조정주기를 기간으로 정하지 않고,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때‘와 같이 정할 수 있는지?
조정주기는 양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연동제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은 원재료 가격 변동이라는 장래의 리스크에 대한 분담 약정을 사전에 정한다는 연동제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원·수급사업자 간 관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요청하기 어려워 연동제가 실질적으로 작동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설정한 행위를 위법사항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5	설비 발주시 원자재 수급시점에 원자재에 대한 중간기성 지급 후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미적용 가능한가?
처음 연동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연동약정상 권리의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약정 종료 시점까지 존속합니다. ▸ 만일 원자재에 대한 중간기성 지급 이후 연동 약정을 적용하지 않고자 한다면 그 시점부터 연동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후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86	공사계약 시 원재료 물량에 대한 비용을 선지급하여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지?
단순히 원재료 가격을 선지급한 것으로는 연동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향후의 원재료 구매비용을 전액 보전(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포함하여)하는 등 무상사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미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미연동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➅ 연동산식

87

산식의 예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도급대금 연동에 따라 변경될 하도급대금을 산출하는 산식은 원·수급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개별 거래에 맞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예시들이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단가(원/EA)

= 기존 단가(원/EA) + [원재료 변동가격(원/kg) X 원재료 중량(kg/EA) X 반영비율(100%)]

*원재료 변동가격(원/Kg) =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원/Kg) -기준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원/Kg)

※ (예시) 29,000원/EA = 25,000(원/EA) + (2,000(원/kg) * 2(kg/EA) * 100%)

* (조정요건) ±3% / (기존 단가) 25,000원 / (기준시점의 기준가격) 10,000원/kg /
(비교시점의 기준가격) 12,000/kg

※ 변경 단가(단위 : 1개)
=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원/kg) * 원재료 중량(1kg) + 가공비

※ (예시) 29,000원 = 12,000(원/kg) X 2(kg) + 5,000(원)

* (조정요건) ±3% / (기존 단가) 25,000원 / (기준시점의 기준가격) 10,000원/kg /
(비교시점의 기준가격) 12,000/kg

** 가공비는 5,000원으로 가정

88	분담비율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하도급대금 연동에 대한 분담비율은 원·수급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89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분담비율을 0(원사업자) : 100(수급사업자)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 차이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하도급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중소 수급사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입니다.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분담비율을 0:100으로 정할 경우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수급사업자가 모두 부담하게 되므로, 연동제의 취지에 반하여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90	상승과 하락 시 분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상승과 하락 분의 분담비율을 정하는 것은 양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달리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다만, 그 내용이 수급사업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부당 감액에 해당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91	조정대금 반영의 상한 또는 하한을 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조정대금의 상한을 설정하게 될 경우, 일정 금액까지만 연동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미연동 계약서에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➆ 조정대금 반영일

92	조정요건이 충족될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해야하는 의무 기간이 있는지?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인 ‘조정대금 반영일’은 법정기재 사항으로서 연동약정 체결시 합의하여 적어야 합니다. ▸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조정된 하도급대금 또한 하도급대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①선급금 등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②하도급대금의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또는 ③발주자로부터 잔금 등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지급해야하며, 법정지급기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하도급법 재6조, 제13조)

93	1년계약, 분기별 대금조정으로 연동약정을 체결했을 때, 만약 수급사업자가 첫번째 조정주기 및 조정일 이전에 납품을 완료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동계약이 그대로 종료가 되는지? 아니면 첫 번째 조정주기에 맞춰 하도급대금을 연동해 주어야 하는지?
조정주기, 조정일, 조정대금 반영일 등 연동의 세부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입니다. ▸ 만일 조정대금 반영일 이전에 이미 납품을 완료하여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전부가 이미 지급된 상황이라면, 연동할 하도급대금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연동계약은 하도급계약과 관련된 연동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목적물의 수령과 하도급대금 지급으로 하도급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동계약도 같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94	조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건별로 가격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조정된 하도급대금은 약정서에 기재된 조정요건, 조정주기,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바탕으로 별도 합의 절차 없이 조정되는 것이며, 연동계약서와 하도급대금 연동표를 미리 작성하고 하도급대금 변동표를 하도급대금 변동시 작성하면 됩니다. 원‧수급사업자간 편의를 위하여 건별로 별도로 가격 합의서를 작성할 수는 있으나, 하도급법상 규정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95	연동제 계약 시 조정 주기 때마다 연동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종료 후 마무리 정산 때 한번에 소급해 정산하는 특약도 가능한지?
협의하에 가능합니다. 조정된 하도급대금 또한 하도급대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①선급금 등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②하도급대금의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또는 ③발주자로부터 잔금 등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지급해야하며, 법정지급기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하도급법 재6조, 제13조)

4. 입찰 관련

96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최저가 입찰제로 가격을 확정하여 수급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연동제를 적용 해야 되는지?
최저가 입찰제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여 가격을 확정하더라도, 하도급거래상 주요 원재료가 있고, 연동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97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낙찰된 업체와 연동 조건(원재료 차지 비율, 조정 주기, 기준 지표 등)에 대한 합의 불성립을 사유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지?
최저가 입찰을 통해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주요 원재료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 원사업자는 성실히 협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우선협상자와 합의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겠으나, 미연동 조건 또는 원사업자가 제시한 연동조건에 동의하는 차순위 업체와 계약체결을 진행한다고 하면, 연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위해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경우(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로 보아 법위반사항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성실한 협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동에 관한 사항 등 계약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도 가능합니다.

98	입찰 시 수급사업자가 투찰금액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연동표 기재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기반으로 연동 합의를 하는 것이 법 위반인지?
수급사업자가 연동표 기재사항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기반으로 연동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하도급법 제3조제3항은 원사업자가 약정서에 제3조제2항제3호(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에 따른 사항 기재 시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사안의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약정서에 적는다면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 시 수급사업자가 투찰금액과 함께 연동표 기재사항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는 것이거나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면 위법사항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또한, 수급사업자의 미연동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연동 합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미연동 하는 취지 및 사유를 약정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99	원사업자가 사전에 입찰공고에서 연동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공고할 경우, 하도급법 제3조 제3항의 성실협의 의무 이행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입찰공고에서 연동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명시하는 것은 하도급법상 성실협의 의무 위반이나 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100	일부 협력사 풀을 정하고 해당 풀내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협력사 풀과 연동사항의 주요내용에 대해 협의하고(조정요건, 산식등), 그 내용을 포함하여 입찰공고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일부 협력사 풀을 정하고 해당 풀 내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협력사 풀과 연동 사항의 주요 내용 혹은 모든 내용에 대하여 협의하고 그 내용을 포함하여 입찰공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사전에 협력사 풀과 연동사항의 주요내용을 협의하고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입찰공고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도록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위법사항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1	일부 협력사 풀을 정하고 해당 풀내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협력사 풀과 미 연동하기로 협의하고, 해당내용으로 입찰공고를 한다면 추가 협의 없이 미연동 합의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사전에 협력사 풀과의 협의에서 미연동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연동 합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미연동 하는 취지 및 사유를 약정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또한, 사전에 협력사 풀과 미연동 하기로 협의하고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입찰 공고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도록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위법 사항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2

입찰공지시 참여사에게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원할 경우 일정기간 내에 주요 원재료 금액 내역 등을 제출토록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미제출시 연동제 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공지문 예시]

당사는 '23. 10. 4. 부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제도의 대상은 전체 가격의 10%이상인 원재료(중간재 포함)이므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원하시는 공급사들은 반드시 원재료 금액 내역을 낙찰자 통지 후 10일 이내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한 낙찰사의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기반한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토록 하겠습니다.

수급사업자가 연동제 적용을 원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 금액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동 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 기간을 제시하고 그 기간동안 원재료 금액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연동 약정 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성실한 협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연동계약체결여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한 이후, 연동을 원하는 경우, 성실한 협의를 진행하여 연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미연동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적시한 미연동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Ⅳ		하도급대금 연동 예외사유<하도급법 제3조 제4항>

103	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여도 하도급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4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업종별로 상이) * 예시) 전기장비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화학제조업 등: 평균매출액 120억이하 건설업,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 평균매출액 80억이하 □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 예시) A제품 제조를 위탁한 계약기간이 90일을 초과할 경우 연동제 적용 대상임 1년 단위의 기본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단가를 정한 후, 개별 발주에 따른 납품 기간이 월별 등으로 짧은 경우라도 연동제 적용 대상임 □ 하도급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예시) 계약서상 전체 계약대금 규모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대상임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함 참고

참고법령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서면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3. 하도급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③ 법 제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④ 법 제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04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연동제 적용이 가능한지?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등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원사업자는 약정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수급사업자 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동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연동 약정을 체결할 의무는 면제되지만, 원‧수급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였다면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05	최초 90일 이하, 1억원 이하로 계약되었다가,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계약기간 연장 변경계약으로 90일보다 길어지고 대금도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연동약정을 체결해야 하는지?
기한, 대금 등 목적물 외의 다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최초 하도급거래약정을 체결한 시점의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이 연동 약정 예외의 판단 기준입니다. 다만, 위탁의 범위 등 설계 변경에 따른 공기 연장의 경우 기존 계약과의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면 새로운 계약에 준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연동적용대상 여부 검토 후, 주요 원재료 여부에 따라 연동계약 체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06	다음 사례를 기준으로 계약체결시 소액‧단기 계약으로서 연동제 예외 사유에 해당하였으나 계약기간 중 위탁의 범위 변경으로 계약의 내용 전반 또는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는 사례는? 주택 3채 건설을 위탁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내용을 전부 변경하여 주택이 아닌 상가 건설 계약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례
형식은 변경 계약이나 계약의 내용 전반 또는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여 기존 계약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그 변경 계약을 신규 계약 체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연동 약정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 변경 계약을 신규 체결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물품등의 수량, 성질, 종류 등이 변경된 새로운 계약을 기준(변경된 계약체결 시에 결정되어서 향후 지급되어야하는 하도급대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위의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택 건설에 대한 계약의 목적물이 상가 건설로 전부 변경되었으므로 상가 건설 계약 자체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사례

107	연동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적은 미연동 합의서를 체결해야 하는지?
예외사유 중 원사업자가 소기업, 거래기간이 90일 이내인 단기계약, 하도급대금이 1억원 이하인 소액계약의 경우에는(하도급법 제3조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 연동약정 체결 대상이 아니므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미연동 합의서를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그러나, 예외 사유 중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하도급법 제3조제4항제4호) 연동약정 체결의무는 면제되지만 미연동의 취지와 사유를 분명하게 적은 미연동 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 다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원‧수급사업자 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동 약정 체결이 가능합니다.

108	’23.10.4일 이전에 체결한 공사 위탁에 따른 공사 중 변경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연동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지?
적용례 조항은 법 시행일 이후 신규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은 적용되지만 변경 계약은 제외한다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공기 연장 등 변경 사실이 법 시행일 이후였더라도 연동 약정을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설계가 크게 변경되거나(층수의 변경 등), 위탁의 내용 등 본질적 부분이 변경되어 기존 계약과의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신규로 체결한 계약에 준해서 연동 약정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109	기본계약서를 체결한 후 개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기본계약과 개별 계약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연동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지?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은 1건의 하도급거래계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개별 계약(발주서 등 포함)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어떤 계약을 기준으로 삼아서 연동제 대상 여부(계약 체결시점, 거래금액, 거래기간 등 판단시)를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계약의 실질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 기본계약에 위탁의 내용, 단가, 수량 등이 모두 기재되고 개별 계약은 수량 통제의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 기본계약을 기준으로 연동 약정의 체결 시점, 예외사유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 기본계약에서 위탁의 내용, 단가, 수량 등을 개별 계약으로 위임하여 개별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계약의 중요한 내용 전부가 확정되는 경우 개별 계약을 기준으로 연동 약정의 체결 시점, 예외사유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다만,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의도적으로 쪼개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사항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계약에 위탁의 내용, 단가 등이 있고 개별 계약을 통해 수량을 특정하는 경우에는, 즉 하나의 거래가 연속성 있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본계약을 기준으로 연동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수량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과거의 거래관행, 수요 예보 등을 토대로 예상 물량을 산출하여 예외사유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기본계약에 예상 납품 대금, 최소 발주량 등이 기재되어 있거나 물량에 대해 당사자 간 묵시적인 합의가 있어서 물량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약을 기준으로 연동 약정의 체결 시점, 연동 약정의 예외 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본계약만으로는 수량 특정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고 개별 계약건별로 거래상황이 크게 달라져 연속성 있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개별 계약을 기준으로 연동 약정의 체결 시점, 예외사유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1. 원사업자가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10	예외 사유 중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의 의미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인 경우, 원사업자는 연동 약정을 체결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소기업의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므로 「중소기업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전기장비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화학제조업 등: 평균매출액등 120억이하 건설업,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 평균매출액등 80억이하

참 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관련 동법 시행령 [별표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에 따라 10인~5인 미만인 경우 해당.

111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 계산 시, 3년 평균으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나요?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해당 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때 평균매출액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결산 재무제표 상 매출액을 평균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 고

중소기업 매출액등의 산출방법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주업종 판단은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하나,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주 업종이 결정되면, 해당 업종의 규모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평균매출액등’을 산출해야 하는데, 사업기간별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 매출액 등의 산출 방법>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금액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매출액은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을 의미하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합니다.

또한,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장부로서, 당해연도 신규 사업개시한 사업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2. 하도급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112	하도급법 개정안 제3조 제4항 제2호의 하도급거래의 기간이라 함은 사업자 간 거래관계 기간을 의미하는지, 개별적인 납품 계약상의 기간을 의미하는지?
개정 하도급법 제3조 제4항 제2호의 하도급거래의 기간은 특정(개별) 하도급거래의 계약상 기간을 의미합니다.

113	단기 90일 이하의 계약 시 기간의 기산일과 종료일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하도급거래의 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하도급대금이 1억원 이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114	하도급대금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등을 하고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등을 하고 그 대가로서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하도급대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약정서에 기재된 사항을 바탕으로 판단하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15	프로젝트가 중간 타절로 2억원의 공사가 1억원으로 된 경우, 연동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공사 및 프로젝트가 타절 된 경우라면 최초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타절된 시점까지 약정한 내용에 따라 적용하면 됩니다. ▸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에는 연동 약정의 대상이었으므로 중간 타절로 대금이 1억원이 된 경우에도 해당 거래가 연동제 적용 대상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16	물품 계약 시 해당 협력사가 취급하는 여러 품목을 통합하여 계약했을 시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는?(각각의 개별 품목 규모는 1억원이하이며, 통합 했을때의 규모는 1억원 이상 인 경우)
연동제 적용은 대상 목적물을 기준으로 하므로 하나의 계약서에 여러개의 목적물등을 기재하여 계약하였더라도 목적물(물품) 종류별로 1억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4. 당사자간 미 연동 합의한 경우<하도급법 제3조 제4항 제4호>

117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원사업자의 연동 약정 체결 의무가 면제 되는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개별 거래의 사정에 맞게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연동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적어 발급하여야 할 의무는 면제되나, 그 취지와 사유를 계약서에 분명하게 기재할 의무가 있습니다.

118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할 경우 약정서에 취지와 사유는 어떠한 형식으로 기재가 되어야 하는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연동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와 같이 미연동 합의를 할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취지는 ‘연동하지 않는다’이고 사유는 ‘연동하지 않는 사유’입니다. 취지와 사유의 작성방법에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원-수급사업자간 미연동에 대한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하지만, 사유까지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 공정위와 중기부가 통일적으로 마련한 표준 미연동계약서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9	연동제 미연동 합의 후 수급사업자가 연동제 체결 요청을 할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지?
계약 유효기간 동안은 미연동 유지 가능하며, 합의하에 계약 조건 변경은 가능합니다. ▸ 다만, 미연동 합의가 원사업자의 탈법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원사업자는 연동 협의에 임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120	하도급대금 연동제 미체결 합의의 대표적인 사유는?
미연동 합의 사유의 사례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위해 필요한 원가 정보를 원사업자에 제공하기를 원치 않음 - 원재료 가격 하락이 예상되어 하도급대금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됨 - 다른 주요 원재료에 대해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였음 (복수의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자회사 관계임 - 국가계약법 등 다른 법령상 의무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충분히 조정하고 있음 ▸ 이 외에도 개별 거래에 따라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며, 합의 시 성실한 협의를 거쳐 기재한 사유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진정한 의사가 잘 드러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또는 미연동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의의 경과, 내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따라서, 성실한 협의의무 준수 또는 탈법행위 여부 등을 판단할 때 미연동 합의한 사유 그 자체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121	초기 도입 시, 공급업체와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체결하였으나 중도에 수급사업자의 의지로 하도급대금연동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상호 협의된 시점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미적용이 가능한가요?
연동 약정도 약정의 하나이고,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에 의해 특정 시점 이후 연동하지 않기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다만, 미연동의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적을 의무가 있으므로, 특정 시점 이후에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적어야 합니다.

122	콘소시움 형태(공동수급업체)로 건설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부 수탁기업은 대기업, 일부 수탁기업은 중소기업이라면 연동계약 체결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대기업이 연동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아 중소기업까지 미연동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미연동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있는지?
우선 하도급거래인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대기업이 수탁기업인 경우에는 하도급거래가 성립하지 않아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수탁기업인 경우에는 하도급거래가 성립할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가 성립하고 연동제 적용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동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연동의무가 존재하는 이상, 콘소시움 전체와 연동계약을 체결하든 콘소시움 내 중소기업과 연동계약을 체결하든 형식과 상관없이 중소기업에 대한 연동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다만 콘소시움 내 중소기업 자발적인 의사로 인해 미연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협의과정, 취지 등을 기재한 미연동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Ⅴ		위반 시 제재

1. 약정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123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서면 미발급)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시정명령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하도급법상 벌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탈법행위*)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기 위해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경우 ▸ 시정명령 및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하도급법상 벌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1차 위반의 경우 3천만원, 2차 위반의 경우 4천만원, 3차 위반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벌점의 경우, 미연동 합의를 위한 탈법행위는 5.1점, 그 외 유형은 3.1점이 부과됩니다. * 탈법행위: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

12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약정을 하지 못하였으나 개발 일정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납품이 이루어진 경우도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인지?
주요 원재료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등에서 아래의 기한까지 상호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개발이 실제 착수되기 전에 약정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면 약정서 미발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원사업자는 제6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하도급법 제3조 제6항 및 제7항)

12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연동 지표 관련 협의가 길어질 경우 미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약정서는 위탁에 따른 물품등의 제조의 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등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원사업자는 제6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하도급법 제3조 제6항 및 제7항) ▸ 즉, 예외적으로 연동 약정을 체결하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합의에 따라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하기로 하면서 계약서에 미협의 내용에 대한 협의 기간을 명시한다면 연동제의 작동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26	연동제 미이행에 이의제기 시 거래단절 등의 불이익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연동제 적용 대상인 하도급거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연동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및 연동계약을 체결한 후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산식에 따른 대금조정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모두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을 하거나(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콜센터: 1588-1490)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상담전화: 1670-0007). * 공정위 홈페이지(ftc.go.kr): ‘민원참여-국민신문고에 신고하기-불공정거래신고’ ▸ 또한, 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보복조치의 금지)는 법 위반에 해당하여 벌점 부과(5.1점 이하) 등 엄격한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원사업자의 성실한 협의 의무 위반 <하도급법 제3조 제3항>

127	성실한 협의의 판단 기준과 위반 시 불이익은?
연동에 관한 협의와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성실한 협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연동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등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 권한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등 원사업자가 성실한 협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28	수급사업자와의 거래개시 조건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수급사업자에게 사실상 연동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경우 이는 미연동합의를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거래개시 조건으로 미연동을 요구하는 것은 하도급법상 성실협의의무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129	현장설명회 시 당사에서 연동조건, 산식등을 제시하고 업체의 동의를 얻어 확정 후 계약 체결시 해당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하여 (예정)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였다면 이를 통해 확정된 내용으로 수급사업자와 연동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연동 조건을 미리 제시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이 사실상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는 것이거나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면 위법사항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탈법행위 금지 규정 위반(하도급법 제21조 제4항)

130	원사업자가 연동 약정 체결을 기피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을 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 대응 방안은?
원사업자가 연동계약 체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명령,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벌점 등이 부과됩니다. * 탈법행위 :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 ▸ 구체적으로 1차 위반의 경우 3천만원, 2차 위반의 경우 4천만원, 3차 위반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탈법행위에 대한 벌점은 미연동 합의 유형은 5.1점, 그 외 유형은 3.1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전화 : 1670-0007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콜센터 : 1588-1490

131	탈법행위의 경우 미연동 합의시에는 벌점 5.1점, 그 밖의 경우는 벌점 3.1점을 부과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연동 합의’ 이외의 탈법행위는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연동약정 체결 의무의 예외 조항을 악용하여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예컨대, 수년 동안 1년 단위 자동 갱신 방식으로 수억원의 하도급계약을 유지해 오다가 연동약정 체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기간을 90일 이하(단기계약) 또는 하도급대금을 1억원 이하(소액계약)로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쪼개기”)가 대표적입니다.

4. 연동 대금 미지급 행위

132	원사업자가 연동 약정 체결 후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여 조정하지 않을 경우 대응 방안은?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전화 : 1670-0007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콜센터 : 1588-1490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고발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133	원사업자가 연동 약정을 체결한 후 원재료 가격 하락시에 연동 약정에 따라 대금을 감액하지 않았다면 대금 미지급에 해당하는지?
대금 미지급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원재료 가격 하락 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하락 조정하지 않고 기존 대금을 지급한 경우는,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보다 더 많은 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대금 미지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하락 조정하는 경우, 이는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감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34	수급사업자가 요구하지 않아 원사업자가 연동제에 따른 가격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 위반인지?
연동 약정은 계약서에 기재된 조정요건, 조정 주기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에 따라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대금이 조정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따라서, 대금 조정의 요건으로 수급사업자의 신청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금을 조정하지 않는 행위는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135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연동 약정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야 하는지?
연동 약정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입니다. ▸ 따라서,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대금을 증액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사업자는 연동 약정에 따라 대금을 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36	수급사업자가 연동약정 외의 추가 인상을 요청하거나 연동지표 하락에 따른 단가 감액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결방안은?
연동계약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추가 인상은 요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연동계약에 의한 것은 아니므로 원사업자가 성실한 협의에 응한 후 조정여부 등을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 또한, 연동계약서에 따라 단가를 감액하는 경우는 부당 감액이 아니므로 감액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다만, 원재료 가격 하락 시에만 연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내용상 수급사업자에게 현저히 불이익한 경우에는 연동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당 감액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137	연동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원사업자의 사정으로 당초 약정한 비율 이하로 인상할 것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도 있는지?
연동 약정을 체결하면, 원재료 가격변동 시 연동계약에 따라 대금은 자동으로 조정이 됩니다. ▸ 따라서 그 이하로 결정하는 것은 대금 감액에 해당하므로 부당 감액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 하에 연동계약 변경체결 등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8	수급사업자가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하도급대금 및 단가의 연동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하도급법상 연동제는 수급사업자의 신청행위가 없더라도 약정상 조정요건을 충족하면 원사업자는 산식에 따라 그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대금이 인하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합의된 연동 산식에 따라 조정된 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Ⅵ		연동제 시행시기

1. 시행시기

139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개정 하도급법과 동법 시행령의 시행시기는 언제인지?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하도급법과 동법 시행령은 ’23.10.4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 참고로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 연동제도 하도급법과 동일하게 ’23.10.4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적용례

140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서부터 연동제 내용이 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법 시행일(‘23. 10. 4) 이후 새롭게 체결·갱신되는 하도급계약이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약정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Ⅶ		현행법(타 법령 포함)과의 관계

1. 국가계약법과의 관계

141	하도급대금 연동 의무와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모두 병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을 조정의 사유로 삼고 있으며 하도급법 연동제 규정의 경우 “주요원재료의 가격변동”을 조정의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법상 연동의무”가 주요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연동으로 정의되는 반면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전반적인 물가변동요인, 인건비 상승요인 또는 원자재가격 인상 등을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조정제도의 적용여부는 각 제도별 조정사유에 해당되는지, 조정금액이 어느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살펴서 각 조정제도에 부합하도록 조정여부 및 조정범위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 국가계약법상 대금조정 요인이 연동제와 별개인 경우에는 제도별로 별개의 대금조정이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하도급법상 연동의무와 별개로 대금조정이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 반면 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전반적인 원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것이라면 하도급대금 연동의무 일부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계약법상 대금조정이 하도급법상 연동의무 이행범위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경우, 추가의 하도급법상 연동의무 이행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으나 국가계약법상 대금조정이 하도급법상 연동의무를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하면 추가의 연동의무 이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142	하도급대금 연동 의무와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병행되는 경우 원재료 가격과 물가가 모두 상승한다면 하도급대금을 어느 금액만큼 증액하여야 하는지?
국가계약법상 물가상승을 이유로 대금조정이 이루어지고 하도급법상 주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여 연동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두 제도별 대금조정의 사유와 대금조정 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핀 후, 조정여부 및 조정범위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 국가계약법상 대금조정 요인이 연동제와 별개인 경우에는 제도별로 별개의 대금조정이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하도급법상 연동의무와 별개로 대금조정이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 반면 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전반적인 원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것이라면 하도급대금 연동의무 일부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계약법상 대금조정이 하도급법상 연동의무 이행범위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경우, 추가의 하도급법상 연동의무 이행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으나 국가계약법상 대금조정이 하도급법상 연동의무를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하면 추가의 연동의무 이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143	하도급법상 연동 약정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요건에 해당하나, 국가계약법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혹은 반대의 경우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하도급법과 국가계약법 두 법령의 규정이 입법목적과 규율하는 내용이 다르므로 어느 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 조정제도에 따른 조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주요 원재료에 대해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고 양 당사자가 협의한 비율 이상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가 변동한 경우라면 하도급법에 따른 증액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각 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 하도급법·상생협력법상 금지 행위

144	연동 약정에 따라 원재료 가격 하락 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이 부당 감액에 해당하는지?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하도급대금을 깎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동계약의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감액이 이루어지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하도급대금을 깎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45	원자재 비중에 대한 이견 등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 합의 불성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행위가 부당위탁 취소행위인지?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란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하도급법 제8조). ▸ 원자재 비중에 대한 이견 등 하도급대금 연동제 합의 불성립으로 인해 최종 계약체결까지 이르지 못한 것은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성실한 협의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146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조정요건이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으로 한정되고, 계약체결 시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의 신청 없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이라면,

▸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는 계약체결 이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협의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양자 모두 보완적으로 운영됩니다.

구분	연동제	조정협의제도
대상	주요 원재료의 비용	공급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시점	사전 (계약체결 시)	사후 (계약체결 후 공급원가 변동 시)
강제성	의무	자율 (다만, 수급사업자의 조정신청 시 원사업자가 협의에 응할 의무 존재)
제재	서면 미기재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1천만원)	조정협의 거부 또는 게을리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벌금 등

147	당사의 표준계약서에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연동약정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지?
표준계약서에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라면 연동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 ▸ 표준 연동계약서 제7조 제1항에 따르더라도, 연동계약은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는 별개의 제도로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어도,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하였다면 원사업자는 협의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추가로 대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148	원재료 이외의 가격 인상 사항은 어떻게 하는지?
원재료 이외의 가격 인상 사항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는 계약체결 이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협의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 참고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조정 협의 대행을 할 수 있으며, 최근 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시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절차를 삭제하고 조정 서류에서도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사본, 조정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사업자 목록을 제외하여 조정 대행협상의 절차상 부담이 대폭 완화되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정 기준 이상 변동되어야한다는 요건을 삭제하여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변동폭과 관계없이 대행협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149	발주자-원사업자, 원사업자-수급사업자 모두 연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증액하였다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어떤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는지?(대금증액 의무에 따라 산정된 금액인지 아니면 연동특약에 따른 금액인지)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증액받은 원사업자의 대금증액 의무에 있어 제1호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제2호는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 비용이 들 경우”로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상생협력법 제25조 제1항 제4호는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위탁기업이 같은 이유로 수탁기업에 추가 비용이 드는데도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납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이처럼 위 두 조항은 원자재가격의 상승이외에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과 같은 다른 대금증액 의무사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상승을 이유로 “발주자가 대금증액한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대금증액 의무”와 “하도급대금 연동의무”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두 의무별 대금조정 사유와 대금조정 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핀 후, 조정여부 및 조정범위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 예를 들어, 발주자의 대금증액 요인이 연동제와 별개인 경우에는 제도별로 별개의 대금조정이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 반면 발주자의 대금증액 요인이 연동제에 따른 것이라면 하도급대금 연동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 포괄증액이 모든 원재료(A,B,C) 상승에 따른 것이라면 주요원재료(A)에 대한 연동제 의무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만약 발주자의 포괄증액 중 주요원재료에 대한 대금조정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하도급법상 연동의무 이행금액을 상회한다면 추가의 하도급법상 연동의무 이행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으나, 발주자의 포괄증액에 따른 대금조정이 하도급법상 연동의무를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하면 하도급대금 연동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추가의 대금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150	협력사들과 사전에 연동조건 등을 합의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상의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담합 행위에 해당하는지?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연동조건에 관해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기본적으로 원사업자가 협력사와 기준지표 설정 및 연동산식 결정 등 구체적 연동조건에 대해 협의하는 것은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거래내용의 유사성, 행정비용 절감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설명회, 협의, 연동계약 체결 등을 다수의 협력사들과 공동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원재료 가격 상승의 위험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합리적으로 분담한다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근본 취지와 달리, ▸ ▲원사업자가 다른 원사업자와의 담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급사업자들과의 연동조건 협의를 악용하거나, ▸ ▲협력사들이 원사업자와의 연동조건 협의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전에 모의하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연동제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Ⅷ		하도급대금 연동의 도입을 위한 지원

1. 하도급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

151

동행기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동행기업이란 법 시행 이전에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과 동행하는 기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납품대금연동.kr)를 통해 참여신청을 하거나, 참여신청서를 이메일(med@win-win.or.kr)로 송부해 주시면 됩니다.

구 분	기관명	연락처
공고내용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947
신청접수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TF	02-368-8470

<제출서류>

□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신청서

□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 계획서

□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152	동행기업 신청 시 운영계획서를 어느 정도 구체화해서 써야 하는지?
공고에 올라온 양식을 준용하되 수정 가능합니다. 계약당사자(수급사업자)을 미리 정하고 대략적인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 인센티브 제공

153	연동제 도입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지?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 표준약정서 및 가이드북을 배포하였으며, 연동조건 협의, 약정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하도급대금 연동 문화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지정하여 ①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②하도급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③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154

동행기업 참여 시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행기업 모집 공고 등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공통 (9)	❶ (추가 인센티브)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 ‘23. 10월 기준 참여기업 중 참여 수탁기업수, 약정체결 기업수 등 동행기업 참여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한해 실태조사 1년간 면제
	❷ (추가 인센티브)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면제 - ‘23. 10월 기준 참여기업 중 참여 수탁기업수, 약정체결 기업수 등 동행기업 참여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한해 실태조사 1년간 면제
	❸ 정부포상(동반성장유공) 우대평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협력 우수기업 및 상생협력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심의 시 우대
	❹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5점) - 중소·중견기업 제조혁신으로 기업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등을 지원
	❺ 의무고발요청 여부 심의시 법 위반점수 감경(최대 –0.15점) -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상생노력에 반영(연동 실적, 수탁기업 수 등 고려)
	❻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에 연동 실적 반영(5점) - 원사업자가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체결한 연동계약 건수의 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최대 1점 가점 - 하도급대금 증액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최대 3점 가점 - 연동계약 확산을 위해 사내 정책 또는 제도 운영 여부에 따라 최대 1점 가점
	❼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로 인정(최대 3.5점) - 원사업자가 해당 연동계약을 체결한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1점 원사업자가 해당 연동계약을 체결한 비율이 10% 이상 50% 미만인 경우: 0.5점
	❽ 공정거래 업무 유공 포상 추천 - 연동제 동행기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일부를 공정거래업무 유공자로 추천(‘24년부터 적용)
	❾ 연동제 실시 위탁기업에 금리감면, 특별지원자금 공금(1조원, 산업은행) - 금리감면: 대기업 최대 0.3%p, 중견·중소기업 최대 0.7%p
대기업 (2)	❶ 동반성장 대기업 실적평가지표인 ‘납품단가 조정’항목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운영실적’ 추가 - 제조업·식품·가맹점·통신·정보서비스: 최대3점, 건설·홈쇼핑·도소매·백화점·플랫폼·광고: 최대4점
	❷ (중견기업 포함)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주관기업 선정시 가점(1점) -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등 산업 선도기업의 인프라·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및 시장개척 지원
중소 기업 (7)	❶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 확대 -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에서 운용 → (인센티브 적용 시) 100억원 이내에서 운용
	❷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기보 보증 우대 - 수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수출실적이 당기매출액의 10%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 기업 등 ‘수출중소기업 보증 프로그램 지원대상’인 경우 보증요 0.4%p 감면, 보증비율 95% 적용
	❸ 수출컨소시엄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2점) - 전문업종별(품목별)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전시회 또는 현지 수출상담회 단체 참가시 해외마케팅 활동 관련 비용 지원
	❹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 선정시 가점(5점) - 수출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CE, NMPA, NRTL 등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을 지원
	❺ 수출바우처사업 가점 부여(1점) - 수출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하여 지원
	❻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시 가점 - 병역지정업체 신규 신청업체 평가 시 우대
	❼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인 원사업자 중 일정요건을 갖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

155	하도급대금 연동에 따른 인센티브는?
공정위는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23.1.12 시행)하여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인상한 경우 벌점을 최대 3.5점까지 감경하고, ▸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하여 기업이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운영한 경우, 그 실적을 평가하여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 ①연동 계약 체결 여부(1점) ②연동을 통해 증액된 대금 비율(3점) ③1차 협력사 대상 연동제 확산 교육·홍보·지원 여부(1점) ◦ 또한 공정위와 중기부는 동행기업 중에서 하도급대금 연동 문화의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과 개인에 대해 포상·지원할 계획입니다. ◦ 동반위는 ‘23년부터 동반성장지수 대기업 실적평가지표인 ‘납품대금 조정’ 항목의 배점을 확대(기존 2점→3점)하고 연동제 도입 및 운영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최대 50%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Ⅸ		추가 질의사항 및 답변

156	원사업자가 주요 원재료 산정 기준을 ‘규격’으로 요청한 후 수급사업자와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정하고 주요 원재료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법 위반인지?
주요 원재료는 실제 납품대금과 원재료의 비용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원·수급사업자가 임의로 협의하여 정할 수 없습니다. ▸ 수급사업자와 주요 원재료 산정 기준을 ‘규격’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수급사업자가 특정 규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없다고 응답하여 (미)연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산하여 판단하는 원재료가 있고 그 합산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를 넘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재질이 동일하고 규격만 다른 원재료 A1, A2가 있고 각각의 비용이 하도급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5%, 6%인 경우, A의 비용은 하도급대금의 11%이므로 연동제 관련 의무가 적용됨 하도급법·상생협력법상 주요 원재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등과 달리 ‘특정 규격’이라는 표현이 없어 특정 규격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으며,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하도급대금 조정에 반영하려는 제도의 도입 취지상 재질이 동일하고 규격만 달라 원재료 가격 변동이 유사·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원재료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원재료로 볼 수 있을지는 재질(구성비율), 그 원재료 가격의 변동 방향, 계약서 등에 기재된 명칭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1:1 컨설팅을 받으시거나, 중기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추진 중인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57	수급사업자에게 ‘탈법행위 부존재 확인서’ 작성 요청만으로 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
원·수급사업자간 당사자의 자율적 협의에 의해서 탈법행위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탈법행위 부존재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는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사용이 없었다면 탈법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탈법행위 존재여부를 판단할 때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탈법행위 부존재 확인서’ 뿐 아니라 종합적인 협의 과정,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자료 등을 감안할 것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8	쪼개기계약, 미연동합의 강요·유도 외 탈법행위의 구체적 적발 사례는?
아직 연동제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연동제 탈법행위 관련 구체적 적발사례가 많이 축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행위는 모두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추후 위반사례가 축적되면 이를 FAQ 등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고려해보겠습니다.

159	기준지표를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 등으로 정한 경우, 조정일에 조정요건 충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가 관련 자료(거래명세서 등)를 제출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협조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수급사업자가 협조하지 않아 원사업자가 연동하지 못한 경우 법 위반인지?
표준연동계약서의 문구는 원래 납품하여야 하는 기일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그 이후에 지연 납품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예시) 매월 1일이 조정일인 경우에 납품일이 6.30일이라면 6.1일이 마지막 조정일이 되며 수탁기업의 책임 있는 사정으로 7.30일 납품이 완료된 경우에도 6.1 조정된 조건으로 연동되는 것이며 7.1일자에 조정하지 않는다는 의미 수급사업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주요 원재료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면, ▸ 수급사업자와 연동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후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 미연동합의 이후 연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위반사항이 아닙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 대한 자료 협조 요청을 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금을 조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에 필요 최소한의 원가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하도급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경영상 정보요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60	주요 원재료가 모두 시공된 상태(예: 공사는 준공되었으나, 정산합의 지연으로 인해 하도급대금 지급 완료 전)에서 하도급대금 연동 조정일이 도래한 경우, 연동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조정주기, 조정일, 조정대금 반영일 등 연동의 세부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입니다. ▸ 만일 조정대금 반영일 이전에 이미 납품을 완료하여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전부가 이미 지급된 상황이라면, 연동할 하도급대금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연동계약은 하도급계약과 관련된 연동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목적물의 수령과 하도급대금 지급으로 하도급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동계약도 같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61	건설공사 공구별 분할계약이 탈법행위 중 쪼개기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구체적인 거래의 형태, 내용 등은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분할계약에 해당한다고 쪼개기 계약을 보는 것이 아니며, 특정 하도급계약이 쪼개기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거 거래관행, 계약의 내용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의 사용이 있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162	조경식재공사에서 조경수도 원재료에 해당되어 주요 원재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우선 조경식재공사가 건설위탁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건설위탁에 해당하는 경우 조경수도 조경식재공사의 목적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주요 원재료 여부(하도급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63	하도급계약을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일(‘23.10.4.) 이전 총액계약을 체결하고 연 단위로 차수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시행 이후 차수 계약은 연동의무가 발생하는지?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은 1건의 하도급거래계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개별 계약(발주서 등 포함)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어떤 계약을 기준으로 삼아서 연동제 대상 여부(계약 체결시점, 거래금액, 거래기간 등 판단시)를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계약의 실질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 기본계약에 위탁의 내용, 단가, 수량 등이 모두 기재되고 개별 계약은 수량 통제의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 기본계약을 기준으로 연동 약정의 체결 시점, 예외사유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 기본계약에서 위탁의 내용, 단가, 수량 등을 개별 계약으로 위임하여 개별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계약의 중요한 내용 전부가 확정되는 경우 개별 계약을 기준으로 연동 약정의 체결 시점, 예외사유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다만,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의도적으로 쪼개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사항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계약에 위탁의 내용, 단가 등이 있고 개별 계약을 통해 수량을 특정하는 경우에는, 즉 하나의 거래가 연속성 있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본계약을 기준으로 연동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수량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과거의 거래관행, 수요 예보 등을 토대로 예상 물량을 산출하여 예외사유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기본계약에 예상 납품 대금, 최소 발주량 등이 기재되어 있거나 물량에 대해 당사자 간 묵시적인 합의가 있어서 물량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약을 기준으로 연동 약정의 체결 시점, 연동 약정의 예외 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본계약만으로는 수량 특정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고 개별 계약건별로 거래상황이 크게 달라져 연속성 있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개별 계약을 기준으로 연동 약정의 체결 시점, 예외사유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164	건설업의 경우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이 80억원 미만인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 12월말 법인으로서 지난해 매출액을 올해 3월31일에 국세청에 신고하는 원사업자의 경우, 기존의 확정된 매출액(3년 평균매출액)이 80억원 미만으로 소기업에 해당되었으나(지난해 매출액 상승으로 인해 평균매출액이 80억원 이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규 확정된 매출액이 나오기 전인 1~3월까지는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평균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됩니다. ▸ 국세청 신고 등으로 공식적으로 확정된 매출액이 없다면 기존의 매출액을 활용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1~3월간은 공식적인 매출액이 없으므로 기존 매출액을 토대로 소기업으로 판단되며, 하도급대금 연동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165	평당 단가계약 등 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주요 원재료 존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주요 원재료가 없다고 보아 연동 혹은 미연동계약 자체를 체결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수급사업자가 연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가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수급사업자의 영업비밀 침해 등의 사유로 미연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원·수급사업자 간 상호 신뢰 속에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 원사업자는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에 필요 최소한의 원가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가 연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가정보조차 제공하지 않거나, 객관성이 부족한 자료를 원사업자에 제공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영업비밀 침해 등의 사유로 인한 미연동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주요 원재료가 존재함에도 존재여부를 알 수 없다는 사유(자료 미제출)로 연동 대상 원재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국민신문고의 답변 취지는 재료비 내역을 보았을때에도 주요 원재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미)연동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66	최초 계약시 주요 원재료가 없어 연동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공사가 공사중 설계변경으로 인해 원재료 비율, 계약금액 등이 달라짐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10%가 넘는 원재료가 생긴 경우, 변경계약 체결시 연동약정을 작성해야 하는지?
계약의 내용 전반 또는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여 기존 계약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그 변경 계약을 신규 계약 체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연동 약정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 변경 계약을 신규 체결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물품등의 수량, 성질, 종류 등이 변경된 새로운 계약을 기준(변경된 계약체결 시에 결정되어서 향후 지급되어야하는 하도급대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단순 대금 변경 등으로 계약이 변경된 경우라면 기존 계약과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보고 변경 계약으로 주요 원재료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연동 약정을 체결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167	최초 계약시 주요 원재료가 있어 연동약정을 체결한 공사가 공사중 설계변경으로 인해 원재료 비율, 계약금액 등이 달라짐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10%가 넘는 원재료가 없어진 경우, 변경계약 체결시 기존 연동약정을 제외해도 되는지?
계약의 내용 전반 또는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여 기존 계약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그 변경 계약을 신규 계약 체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연동 약정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 변경 계약을 신규 체결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물품등의 수량, 성질, 종류 등이 변경된 새로운 계약을 기준(변경된 계약체결 시에 결정되어서 향후 지급되어야하는 하도급대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요 원재료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연동계약 체결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 대금 변경 등으로 계약이 변경된 경우라면 기존 계약과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보고 주요 원재료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연동 약정을 체결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168	(상생협력법 사항) 건설공사 주요 발주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건설공사를 수탁·위탁거래를 하는 경우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이 될 수 있는지? *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공공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 정관 등에 사업으로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 등이 규정되어 있고, 반복적‧계속적으로 해당 사업을 하면서 중소기업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 등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예시) 특정 지역에 도로공사를 위탁하고 공사대금 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