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 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법무부는 현재 증권분야에 한정적으로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분야 제한 없이 확대하는 내용의「집단소송법 제정안」입법예고(’20.9.29)

※ 대통령 대선 · 21대 여당 총선공약이며 국정과제에 포함(朴 전 대통령 대선공약, 李 전 대통령 당시 공정위 연구용역)

□ 주요내용

○ 일반적ㆍ전면적인 집단소송제 도입(제명, 안 제1조 및 제3조 등)

-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전체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전 분야에 도입

※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기판력 미침(제41조)

- 피해자 50인 이상의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적용

○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안 제2장)

- 집단소송 허가결정에 대한 불복 不可(본안재판에서 다투도록 함)

- 소송허가 재판 단계에서도 증거보전 및 증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본안재판에서 그 효력 인정(안 제13조제5항)

○ 소송절차 : 주장 ･ 입증책임 경감 특례(안 제3장)

- 대표당사자는 청구원인 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 가능(안 제32조)

- 상대방이 답변 ･ 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 해명이 불충분한 경우, 법원의 석명권 ･ 구문권, 석명준비명령, 석명처분 근거* 마련

* ｢민사소송법｣ 제136조 ･ 제137조 및 제140조 준용

- 자료 등 제출명령 위반시 신청한 당사자의 주장대로 자료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일정한 경우** 법원이 당사자가 자료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가능(안 제35조)

**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 ･ 현상 ･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것, 자료 등으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안 제4장)

-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도 집단소송으로 다투어질 사실에 관해 증거조사 신청 가능, 집단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와 동일한 효력 인정(안 제43조 및 제48조)

- 증거유지명령제도* 도입 및 불복 不可, 위반시 제35조 준용(안 제47조)

* 법원은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에서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증거를 현상 그대로 유지 및 관리할 것을 명령 가능

○ 국민참여재판(안 제5장)

- 집단소송 허가결정이 있는 1심 사건에 도입(안 제53조)

※ 현행「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재판에 도입된 상태

- 대표당사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배제

-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도록* 규정(안 제90조)

* 형사재판과 동일(법원이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 선고시 판결서에 이유 기재 필요)

○ 분배절차(안 제6장)

-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바탕으로 분배절차 규정

○ 시행규칙(안 제7장)

- 소송절차법인 점을 고려하여,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마련

○ 벌칙(안 제8장)

-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의 배임수재 및 이들에 대한 배임증재 등 벌칙 조항 마련

- 자료 등 제출명령 및 증거유지명령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 부칙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 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폐지 ･ 흡수

※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계속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