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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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4203		발의연월일 : 2023. 9. 4. 발 의 자 : 김희국ㆍ최영희ㆍ金炳旭 김성원ㆍ배준영ㆍ백종헌 임병헌ㆍ유경준ㆍ권명호 지성호ㆍ김용판ㆍ서범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9년 개정(2019. 4.)을 통해 종전에 종합 및 전문건설사업자가 각각 수급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엄격하게 구분하던 것을, 일정한 시공능력을 갖추었을 경우 상호 간의 시장에 진출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음.

그런데, 종합업체는 상대적으로 전문공사에 진출이 쉬운 편인 반면 전문업체는 종합공사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아 입찰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워 상호 건설공사 수주량에 불균형이 심화함에 따라, 종합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제외)이 5억 원 미만인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업체의 진출을 제한하여 전문공사업체의 시공기술 전문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함으로써, 종합업체와 전문업체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4호).

법률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전문공사”를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는 제외한다)이 5억원 이상인 전문공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 시공자격의 적용례) 제1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대하여 입찰공고를 하거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4.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는 제외한다)이 5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