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역할 및 운영체계

□ 개  요

ㅇ (목적) 인·허가 과정 중 발생하는 법령운용 상의 불명확함을 해소하고 갈등을 조정하여 신속한 사업추진과 행정부담 경감 도모

ㅇ (지원내용) 유권해석, 협의·조정

구분	유권해석	협의‧조정
내용	기존 법령 지침 적용여부 불분명 지자체 사업자 간 인허가 해석차이 상위·하위 규정 간 충돌 해석 등	사업내용변경, 공공기여 요구 등 지자체-사업자 이견 조정 중앙‧지자체 상호 의견 불일치 조정

ㅇ (지원대상) 민간 주도 부동산개발사업

* 인허가 과정의 갈등해소를 위한 사후지원기구인 점을 고려하여 인허가 접수 이전 사업의 사전검토, 민원성격 등은 대상에서 제외

□ 운영체계

ㅇ 지원센터-전문기관-자문위원회 체계로 운영

ㅇ (전문기관) 안건 접수, 사실관계 확인 등 기초보고서 작성, 의견청취·조사·분석, 지원방향 검토 등 조사보고서 작성

ㅇ (자문위원회) 부동산, 도시·주택·건축, 교통·환경, 법률 등 분야별 자문

ㅇ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지원 대상 여부 결정, 자문위원회 운영

ㅇ (전문기관) 안건 접수, 사실관계 확인 등 기초보고서 작성, 의견청취·조사·분석, 지원방향 검토 등 조사보고서 작성

ㅇ (자문위원회) 부동산, 도시·주택·건축, 교통·환경, 법률 등 분야별 자문

참고		지원센터 운영방안 및 절차도

□ 세부 운영방안

ㅇ (신청‧접수) 사업자 및 지자체 모두 신청 가능하며, 객관성‧구체성‧신속성 제고 위해 표준 신청서 양식 제공

ㅇ  (기초보고) 전문기관이 사업개요, 지연쟁점, 조정유형, 대상적격 여부 등 기초보고서를 국토부(지원센터)로 보고(주 1회)

ㅇ  (의견청취‧조사‧분석) 사실조사, 관계법령 분석, 유사사례 검토, 분야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안건 조사‧분석 실시

ㅇ  (조사보고) 전문기관은 분석내용 및 최종 지원방향 검토내용을 포함한 조사보고서를 국토부(지원센터)로 보고

ㅇ (최종결정) 국토부(지원센터)는 조사보고서 기반으로 상정안건을 작성, 자문위(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지원내용 결정(월 1회) → 결과 통보

* 법령 운용‧해석 관련 사안은 당사자(중앙‧지방정부 등) 참여 의무화

【 업무 절차도 】

붙임2		신속 인·허가 지원 표준 신청서(안)

신속 인·허가 지원 신청서
• 어두운 칸(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신청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자
접수번호	제 호				접수유형 [ ] 유권해석 [ ]조정 및 협의
사업개요	사업명
	위치				세대수
	용도				구조
	건축물수				연면적 합계
	사업유형 [ ] 주택개발사업 [ ] 주택재개발사업 [ ] 택지개발사업 [ ] 도시개발사업 [ ] 도심재개발사업 [ ] 기타 ( )
신청인	성명			소속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신청인이 지자체 담당자인 경우에는 하단 ‘담당 지자체’란에 기재
담당 지자체	지자체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사업자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신청인과 동일한 경우 생략
사업 추진경위
210mm×297mm[백상지(80g/㎡)]

					(뒷쪽)
신청유형		[ ] 유권해석 [ ]조정 및 협의
신청사유 (주요쟁점)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대상지의 토지이용규제정보 출력본(토지이음, https://www.eum.go.kr/web/am/amMain.jsp) 2. 사업 계획서(안) 3. 신청사유 및 사업추진경위 관련 참고 문서(신청사유와 관련된 신청인-지자체간 질의회신 공문, 사업추진경위를 증빙할 수 있는 공문 및 문서 등)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