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9           전송:545-1761

부서명 : 조 사 부         부 장 : 박 근 교          담당자 : 김 영 훈 (E-mail) : ky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1- 77

시행일자 : 2006. 4. 7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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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령」제61조에

의한 “건축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동 위원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건축기준의 제·개정 등 건축법상 중앙건축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의 조사·심의대상을

주요임무로 하는 바,

4. 동 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추천을 요청하오니 `06.4.13(목)

까지 우리시회(팩스 : 545-1761, 메일 : kyh@s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추천서 작성요령 1부.

2. 특별법(관계조문) 발췌 1부.

3. 건축위원회 주요 심의사항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위원 추천 요령

□ 제출양식

추천분야	성명(성별)	생년월일	활동지역 (시․도)	근무처 (직위)	학력사항 (자격사항)	주요경력	연락처
①	②		③		④	⑤	⑥

<기재요령>

① 추천분야 : 예시) 건축계획, 소방, 환경 전공분야 등 추천분야 기재

② 성명(성별) : 예시) 홍길동(남)

③ 활동지역 : 주로 활동하는 지역 표시,  예시) 대전․충남

④ 학력사항(자격사항) : 예시) oo대학 oo학 학사․석사․박사(oo기술사)

⑤ 주요경력 : 전공분야와 관련 주요경력 및 이력사항 가급적 상세히 표시

⑥ 연 락 처 : 사무실 및 휴대전화 구분 작성

□ 착안사항

○ 추천분야 : 건축(계획, 구조, 시공), 설비(기계, 전기, 통신전자), 소방, 안전, 조경, 환경, 에너지, 건축법령

○ 추천인원 :  분야별 1～3인 이내

※ 단체별로 추천가능 분야만 추천 요망

○ 위원회 구성 : 총 25인 내외

○ 주요경력사항은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요망

: 위원 선정을 위한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

○ 지방위원(대전․충청권 포함) 및 여성위원도 적극 추천

□ 향후 계획

○ 추천위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체심사 및 본인 동의를 거쳐 6월 중 25인내외로 최종선정 예정

특별법상 건축위원회 내용 발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61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① 예정지역 안에서 「건축법」을 적용함 에 있어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건설청장이 수행한다.

② 건설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를 수행한 때에는 당해 시․됮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건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건설청에 두는 건축위원회에서 이를 조사․심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시행령]

제29조 (건설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①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조사․심의대상은 예정지역 안에서 건축법령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의 조사․심의대상으로 한다.

②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건축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중에서 건설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건설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건축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건축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건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건축위원회 주요 심의사항

[건축법령]

ㅇ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영 제5조)

ㅇ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영 제5조)

ㅇ 다중이용건축물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16층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사항(영 제5조)

ㅇ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영 제5조)

ㅇ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영 제5조)

ㅇ 건축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 결정(법 제5조)

ㅇ 도로의 지정․공고시 심의(법 제35조)

ㅇ 가로구역 단위의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및 완화(법 제51조, 영 제82조2항)

ㅇ 미관지구 또는 풍치지구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거주환경상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 또는 수선(법 제70조)

ㅇ 도로 등 공공시설 설치에 장애가 있고 붕괴 또는 도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존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영 제115조의2)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 ]

ㅇ 정비구역외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인가시 건축물의 높이․층수․용적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법 제28조)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등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ㅇ 사용승인을 받지못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인정에 관한 사항(법 제5조)

[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 ]

ㅇ 공익상 유해 및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를 위한 심의(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