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1-40호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계약사무가 서면계약에서 전자계약으로 전환, 일반화되었으나 전자조달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없고, 관련규정이 고시 등의 하위 법령에 위임․운영되고 있음

이에 공공전자조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전자조달업무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제고하고, 조달업무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전자조달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촉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 근거 및 절차 등 마련(안 제4조)

공공조달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 조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자조달의 특성을 반영하여 입찰공고, 계약 성립, 전자문서의 효력 등 전자조달의 절차･방법 등을 명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안 제11조)

국가 등 공공기관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용 및 관련 자료․정보의 요청 근거 마련

다.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13조)

공기업 등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과는 별도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민간개방(안 제14조)

공공기관 이외에 민간단체 등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마. 계약관련 정보의 관리(안 제15조)

계약당사자의 동의하에 시스템에 등록된 계약정보를 관리하고, 공공기관이 조달업무 목적으로 시스템에 등록된 계약정보를 요청할 때 조달청장이 정보보호법의 범위 내에서 제공

바. 전자조달이용자 입찰참가정보의 등록 및 수정(안 제16조)

공공기관의 장에게 전자조달이용자 입찰참가자격 정보의 변경사항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전자조달이용자는 입찰참가자격 정보를 사전에 확인, 변동 시 수정 또는 변경하도록 의무화

사. 비밀보호(안 제17조)

전자조달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영업상의 비밀보호의무 규정

아. 전자조달업무 방해･부정 행위 금지(안 제18조, 19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계약 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및 입찰참가 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인증서의 양도･대여 등 부정한 전자조달 행위 금지

자. 국제협력 및 해외수출 지원(안 제21조)

전자조달사무에 관한 국제협력 증진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해외수출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차.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운영(안 제2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운영

카. 전자조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안 제23조)

전자문서의 송･수신 효력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과 관련된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을 담당하기 위해 전자조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안 제2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관련사항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2-2150-5212

ㅇ 팩스 : 02-503-9291

ㅇ 이메일 : kde6209@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