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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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325		발의연월일 : 2019. 12. 20. 발 의 자 : 강훈식․김영진․김현권 송갑석․신창현․안호영 이규희․이후삼․전현희 정세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건설에서는 정부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관리하는 정부 간 계약(G2G) 방식의 사업 발주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부 간 계약(G2G)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특히, 해외건설 정부 간 계약(G2G) 시장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시급히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해외건설 분야에서 정부 간 계약(G2G)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책임 등을 규정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것임.

한편, 해외사업 개발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국가 차원의 금융 지원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어 정부에서는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 펀드의 특수성을 살리고, 펀드의 안정적․체계적 운용과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펀드)를 관리할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펀드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아울러, 해외건설사업자의 해외사업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재정적인 기반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법정자본금(5천억원)은 대형화되는 해외사업의 규모와 해외건설사업자 등의 투자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법정자본금을 2조원으로 상향하여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건설사업자의 투자 수요에 부응하여 해외건설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 제19조의4 및 제28조의4 등).

법률  제        호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의3 및 제3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정부간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계약”이란 외국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 정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 등(이하 “외국정부 등”이라 한다)과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의4. “정부간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계약 전담기관”이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호의3의 정부간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5조의6 및 제15조의7을 각각 제15조의10 및 제15조의11로 하고, 제15조의6부터 제15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6(정부간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계약의 보증 및 원칙) ① 정부는 원활한 정부간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ㆍ보험기관으로 하여금 해외건설사업자의 외국 정부에 대한 정부간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계약 이행 등을 위한 보증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정부간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적 이익을 갖지 아니하고, 보증채무 등 경제적 책임 및 손실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7(정부간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계약 전담기관 등) ①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가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계약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 된다.

② 전담기관은 정부간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부간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계약에서 당사자 지위 수행

2. 외국 정부 등의 요구 사항을 이행할 해외건설사업자의 추천

3. 그 밖에 정부간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계약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전담기관은 정부간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외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보증ㆍ보험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이행 보증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해외건설사업자의 계약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8(정부간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계약 심의위원회) ① 정부간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정부간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계약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전담기관의 사장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해외건설사업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록,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될 경우 정부간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등이 크게 곤란하여질 우려가 있거나 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제15조의9(해외건설사업자의 책임 등) ① 해외건설사업자는 정부간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해외건설사업자는 보증ㆍ보험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이행 보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해외건설사업자는 제15조의7제3항제2호 또는 제15조의8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해외건설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전담기관은 그 사실을 외국 정부 등에 통보할 수 있고, 제15조의8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해당 해외건설사업자의 정부간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계약에 대한 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

제19조의4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운영관리와 해외공사에 대한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관리 전문기관(이하 “펀드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펀드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4제1항 중 “5천억원”을 “2조원”으로 한다.

제28조의16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5조의7제2항에 따른 정부간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계약 관련 업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펀드관리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국해외인프라도시ㆍ개발지원공사가 행한 제5장의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관련 행위 또는 업무는 제19조의4제4항에 따른 펀드관리전문기관으로서 행한 행위 또는 업무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3. “정부간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계약”이란 외국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 정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 등(이하 “외국정부 등”이라 한다)과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신 설>	3의4. “정부간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계약 전담기관”이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호의3의 정부간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6(정부간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계약의 보증 및 원칙) ① 정부는 원활한 정부간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ㆍ보험기관으로 하여금 해외건설사업자의 외국 정부에 대한 정부간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계약 이행 등을 위한 보증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정부간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적 이익을 갖지 아니하고, 보증채무 등 경제적 책임 및 손실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5조의7(정부간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계약 전담기관 등) ①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가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계약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 된다. ② 전담기관은 정부간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부간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계약에서 당사자 지위 수행 2. 외국 정부 등의 요구 사항을 이행할 해외건설사업자의 추천 3. 그 밖에 정부간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계약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전담기관은 정부간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외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보증ㆍ보험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이행 보증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해외건설사업자의 계약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8(정부간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계약 심의위원회) ① 정부간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정부간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계약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전담기관의 사장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해외건설사업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록,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될 경우 정부간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등이 크게 곤란하여질 우려가 있거나 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신 설>	제15조의9(해외건설사업자의 책임 등) ① 해외건설사업자는 정부간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해외건설사업자는 보증ㆍ보험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이행 보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해외건설사업자는 제15조의7제3항제2호 또는 제15조의8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해외건설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전담기관은 그 사실을 외국 정부 등에 통보할 수 있고, 제15조의8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해당 해외건설사업자의 정부간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계약에 대한 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
제15조의6ㆍ제15조의7 (생 략)	제15조의10ㆍ제15조의11 (현행 제15조의6 및 제15조의7과 같음)
제19조의4(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① ∼ ③ (생 략)	제19조의4(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운영관리와 해외공사에 대한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관리 전문기관(이하 “펀드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펀드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4(자본금 등) ① 지원공사의 자본금은 5천억원으로 한다.	제28조의4(자본금 등) ① -----------------2조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의16(업무) ① 지원공사는 제28조의2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8조의16(업무)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5조의7제2항에 따른 정부간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계약 관련 업무
3. ∼ 7. (생 략)	4. ∼ 8.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