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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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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총무-292

시행일자 : 2009. 5. 29.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총무(업무)부장

제    목 : 4대강 살리기 사업 기부 관련 안내

1. 국토해양부 조사분석팀-147(‘09.5.22)관련입니다.

2.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기부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국토부는 4대강살리기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업체로부터 기부제안을 받은 바 있으며, 기부완료 후 기부자의 순수한 뜻을 고려하여 민간참여범위 내에서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음

ㅇ ‘민간참여범위 내에서의 검토’란 4대강 사업에서 검토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태양광발전소)과 같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하는 것이며, 골재채취나 4대강 본사업 참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ㅇ 아울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의하면 ‘기부금품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반대급부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4대강살리기 사업은 법과 원칙에 입각해 추진할 계획임.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