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공사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지역제한 및 수의계약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계약제도를 효율화하며, 그밖에 국가기준과의 통일성 유지 및 관련기관 개정건의, 민원사항에 따라 해당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계약사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 정보처리장치 지정근거를 명확히 하여 장치 운영에 따른 책임성 제고(안 제6조의2)

나. 입찰 및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 전에 원가산정이나 공법선택,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정가격이나 변경되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안 제10조의2)

다. 국가 계약기준과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제외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수의계약 대상 추가(안 제25조)

라. 지방의 특성을 반영하여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차등화(시ㆍ도 3천만원, 시ㆍ군ㆍ구 2천만원, 도서지역 5천만원)하여 수의계약의 실효성 제고(안 제30조)

마. 「건축사법]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에 대한 보증서 발급기관 추가 및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ㆍ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된 자에 대한 보증금 면제(안 제37조 및 제50조)

바. 발주기관에서 공사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7조제6항)

사. 지방계약 관련 분쟁조정 대상을 입찰 및 낙찰자 결정,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외에도 지연배상금 부과, 계약기간 연장까지 확대(안 제110조제2항)

아. 현재 세종시 및 혁신도시 건설 공사에만 적용되는 기술제안 입찰대상을 전 사업으로 확대(안 제126조제2항)

자. 현재 세종시 및 혁신도시 건설 공사에만 적용되는 기술제안 입찰대상을 전 사업으로 확대(안 제126조제2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정보처리장치의 지정ㆍ고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및 계약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장치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하 “관리자”라고 한다)은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운영 및 관리상의 준수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관리자가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원가산정의 사전심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 및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 전에 원가산정이나 공법선택,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따로 심사하여 예정가격이나 변경되는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의 대상,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정보처리장치”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43조에”를 “제7항제2호에 따라 물량내역서가 열람ㆍ교부되지 않은 공사 또는 제43조에”로 하고, 제7항제1호나목의 “입찰참가자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가”로 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중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를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로, 제6호라목위 5)의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을 “제1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물품이나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제8호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으로 하고, 제8호 중 다목의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본문 중 “구매 또는”을 “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으로, 사목의 “경우”를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업의 경우”로 하고, 제2항 중 본문의 “다목부터”를 “라목부터”로, 제2호의 “가능 여부”를 “및 용역의 직접수행 가능 여부”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과 제26조제1항(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체결하는 수의계약에만 해당한다)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등의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다”를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다.

1. 제25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이하인 공사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가. 시ㆍ도의 경우 추정가격 3천만원

나. 시ㆍ군ㆍ구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다. 가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이 도서(교량 또는 방파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인 공사로서 해당 도서지역의 업체와 수의계약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 5천만원

3.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한다.

제37조제2항에 “너.「건축사법」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를 신설하고, 제3항제7호의 “그 밖에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제8호”로 하고, 제7호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ㆍ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신설한다.

제39조제2항의 본문 중 “법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대상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를 삭제한다.

제43조제1항의 본문 중 “물품ㆍ용역 계약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계약을”“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ㆍ 계약을”으로, “평가한 후”를 “평가한 후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로 하고, 제10항의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의 본문 중 “제5호까지에”를 “제5호까지 및 제6호의2에”로 한다.

제67조제6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제73조제6항 본문 중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 변동액(필요한 분량 전체에 대한 가격 변동액을 말한다)이 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입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15 이상일 때에는 그 자재에 대해서만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를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가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15 이상일 때에는 그 자재에 대해서만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로 한다.

제80조 단서 조항의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이미 단가계약을 체결한 품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한다.

제92조제1항제6호의 본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한 자(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제10호의 “뇌물을 준”을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으로 하고, 제6항의 본문 중 “게재하여야 한다”를 “제재처분에 정해진 제재기간이 개시되기 전까지 게재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7항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제한기간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제8항의 본문 중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및 제20호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를 “안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8조제6항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설계의 심의를 할 때 대안입찰서,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설계자문위원회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설계의 심의를 할 때 대안입찰서ㆍ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제7항으로 하고, 제6항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계약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로서 동 중앙행정기관에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설계심의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제100조의 본문, 단서 및 제2항의 “제98조제4항에”를 “제98조 제4항 또는 제5항에”로 하고, 제5항의 본문 중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로 한다.

제108조제1항 본문 중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를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10조제2항 본문 중 “계약금액의 조정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를 “계약금액의 조정, 지연배상금, 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로 한다.

제126조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공사계약 중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사업

2.「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사업”을 “공사계약 중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2조 제3항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서의 심의과정에서 기술제안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설계자문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술제안서의 심의과정에서 기술제안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하여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계약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서 심의 및 점수 평가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 및 점수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4조 제4항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과정에서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설계자문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과정에서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하여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계약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술제안서 심의 및 점수 평가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 및 점수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제15조,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제37조제3항제7호, 제43조, 제12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11.7.1.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계약부처 적용한다.

제3조(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른 법인과는 2015.12.31.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신설> <신설>	제6조의2(정보처리장치의 지정ㆍ고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및 계약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장치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하 “관리자”라고 한다)은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운영 및 관리상의 준수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관리자가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① -----------------------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신설>	제10조의2(원가산정의 사전심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 및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 전에 원가산정이나 공법선택,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따로 심사하여 예정가격이나 변경되는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의 대상,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2.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그 밖에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 ④～⑤ <생략>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정보처리장치-------------------------- -------------------------------------- -------------------------------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5조(공사의 입찰)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43조에 따라 제안서(설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를 열람시키지 아니하고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⑥ <생략> ⑦ 제6항에 따른 산출내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량내역서가 열람ㆍ교부된 공사 가.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 :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만을 적는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 교부된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입찰참가자가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고 단가를 적는다. 이 경우 열람ㆍ교부된 물량내역서와 자신이 작성한 물량내역서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공종별로 그 차이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물량내역서가 열람ㆍ교부되지 않은 공사 :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여기에 단가를 적는다. ⑧～⑨ <생략>	제15조(공사의 입찰)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7항제2호에 따라 물량내역서가 열람ㆍ교부되지 않은 공사 또는 제43조에----------------------------- ③～⑥ <현행과 같음> ⑦ ------------------------ -------------------------------------------------- 1. --------------------- ----- 가. ------------------- --------------------- -------------------- 나. ------------------ --------------------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 ---------------------- ---------------------- ---------------------- ---------------------- -------- 2. ---------------------- ---------------------- ---------------------- ---------------------- ⑧～⑨ <현행과 같음>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3. <생략>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하. <생략> 5. <생략>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다. <생략>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날로부터 3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만 인정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1)～4) <생략>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7. <생략>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나. <생략> 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아.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7호다목 및 같은 항 제8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생산 가능 여부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 1～3. <현행과 같음> 4. ----------------------------------------------------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 가～하.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 가～다. <현행과 같음> 라. ---------------------------------------------------------------------------------------------------------------------------------------------------------------------------------------------------------------------------------------------------------- 1)～4) <현행과 같음 5) --------------------------- 제1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물품이나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현행과 같음> 8.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 가～나. <현행과 같음> <삭제> 라. --------------------------------------------------------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 마. ----------------------------------------------------------------------------------------------------------------------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 바. -------------------------------------------------------------------------------- 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 사. -----------------------------------------------------------------------------------------------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업의 경우 아. <현행과 같음> ② ------------------------------------------------------------라목부터 -------------------------------------------------------------------- 1.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2. ------------------------- 및 용역의 직접수행 가능 여부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과 제26조제1항(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체결하는 수의계약에만 해당한다)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등의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다. ②～⑤ <생략>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다. 1. 제25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이하인 공사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가. 시ㆍ도의 경우 추정가격 3천만원 나. 시ㆍ군ㆍ구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다. 가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이 도서(교량 또는 방파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인 공사로서 해당 도서지역의 업체와 수의계약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 5천만원 3.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 ②～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입찰보증금) ① <생략>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가～거. <생략> 너. 삭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찰참가자에 대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6. <생략> <신설> 7. 그 밖에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④ <생략>	제37조(입찰보증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가～거. <현행과 같음> 너.「건축사법」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 ③ ------------------------------------------------------------------------------------------------------------------------------------------ 1～6. <현행과 같음> 7.「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ㆍ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8. ------------------------------------------------------------------------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대상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 ③～④ <현행과 같음>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ㆍ용역 계약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⑨ <생략> ⑩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⑪～⑫ <생략>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ㆍ 계약을 ------------------------------------------------------------------------------------------------------------------------------------------------------------------------------------------- 평가한 후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 ②～⑨ <현행과 같음>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⑪～⑫ <현행과 같음>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4. <생략> ② <생략>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① ------------------------------------------------------------------ 1. ------------------ 제5호까지 및 제6호의2에 ---------------------- 2∼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7조(대가의 지급) ①～⑤ <생략> <신설>	제67조(대가의 지급)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다.
제73조(물가 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⑤ <생략> ⑥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 변동액(필요한 분량 전체에 대한 가격 변동액을 말한다)이 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입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15 이상일 때에는 그 자재에 대해서만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⑦ <생략>	제73조(물가 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⑤ <현행과 같음> ⑥ ----------------------------------------------------------------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가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15 이상일 때에는 그 자재에 대해서만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⑦ <현행과 같음>
제80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품(이하 “수요물품”이라 한다)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이미 단가계약을 체결한 품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④ <생략>	제80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① --------------------------------------------------------------------------------------------------------------------------------------------------------- ②～④ <현행과 같음>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생략> 1～5. <생략> 6.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7～9. <생략> 10.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 주민참여감독자,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법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위원, 제43조제8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②～⑤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1～3. <생략> ⑦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제한기간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및 제20호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⑨～⑪ <생략>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 아니한 자(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7～9. <현행과 같음> 10. ----------------------------------------------------------------------------------------------------------------------------------------------------------------------------------------------------------------------------------------------------------------------------------------------------------------------------------------------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②～⑤ <현행과 같음> ⑥ ------------------------------------------------------------------------------------------------------------------------- 제재처분에 정해진 제재기간이 개시되기 전까지 게재하여야 한다. 1～3. <현행과 같음> <삭제> ⑧ ----------------------------------------------------------- 안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⑨～⑪ <현행과 같음>
제98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①～⑤ <생략> <신설> ⑥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설계의 심의를 할 때 대안입찰서,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8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①～⑤ <현행과 같음>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계약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로서 동 중앙행정기관에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설계심의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⑦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설계자문위원회는 제4항 또는 제5항 ------------------------------------------------------------------------------------------------------------------------------------------------------
제100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입찰에서 제98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입찰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한 후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98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8조제4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서 공사의 시급성이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에게 해당 공사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⑥～⑧ <생략>	제100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 -------------------------------------------- 제98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 제98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 ② ---------------------------------제98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 ⑥～⑧ <현행과 같음>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 1～2. <생략> ② <생략>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 ---------------------------------------------------------------------------------------------------------------------------------------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0조(이의신청의 대상) ① <생략> ②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에 있어서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국제협정에 포함된 정부조달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위배된 사항과 제73조,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물가 변동, 설계 변경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제110조(이의신청의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계약금액의 조정, 지연배상금, 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제126조(적용대상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공사계약 중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사업 2.「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사업	제126조(적용대상 등) ------------------------- 공사계약 중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삭제> <삭제>
제132조(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①～② <생략> <신설> ③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서의 심의과정에서 기술제안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3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계약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서 심의 및 점수 평가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 및 점수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설계자문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술제안서의 심의과정에서 기술제안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4조(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①～③ <생략> <신설> ④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과정에서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4조(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계약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술제안서 심의 및 점수 평가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 및 점수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설계자문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과정에서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
연 락 처	(02) 2100 - 3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