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 관급자재 발주실태 조사

1. 조사목적

ㅇ 회원사 간담회를 통해 관급자재 사용으로 인한 공사 품질․안전 저하, 시공상 비효율 발생, 건설사의 책임․부담 증가 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회․정부 건의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함

< 관급자재 관련 주된 문제유형>

․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사 지연, 공정관리 애로, 시공비효율 발생

․ 관급자재 규격 불일치, 저품질 자재 납품 등에 따른 공사 품질 저하, 하자 발생

․ 관급자재 부분과 공사 부분간 하자책임 불분명에 따른 분쟁 발생 및 하자보수 지연, 하자보수 부담 건설사에게 전가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의 경우) 건설업 무면허업체의 관급자재 시공, 건설업 면허는 있으나 현장대리인 등 기술자 미배치 및 시공역량 부족 등에 따른 품질 저하, 안전사고 발생 등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재보험료 등 법정경비를 반영하지 않은 채 편법발주하여 공사 품질․안전 저하 등

※ 제출자료는 사례분석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업체정보는 협회 담당자의 내용파악을 위한 용도 되에 일절 외부 공개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조사 대상 : 2023. 1. 1 ~ 현재까지 발주된 공공 건설공사

3. 회신처

ㅇ 회신처 :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이메일 : jcbae@cak.or.kr FAX : 031-253-4566/4568)

※ 내용 문의 :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건설정책실(031-259-9921)

건설공사 관급자재 활용실태 조사표

□ 업체 개요

상 호		소재지 (시도)
작성자	(성명) ㅇㅇㅇ (직위) ㅇㅇ	연락처

□ 관급자재로 인한 피해(애로)사항

공 사 명
발주기관			공사기간	00년 00월		～	00년 00월
계약금액 (vat포함)
관급자재	구 분	자재 종류, 품목 등			관급자재비(계약금액, vat 포함) * 계약금액을 모르는 경우 공고문․내역서 등에 명시된 금액 기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관급자재 관련 문제점	※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 (필요시 사진 등 세부자료 별첨 가능)
피해규모	※ 피해액 추산이 가능한 경우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