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 3>

계약예규 개정 세부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

□ 혁신도시사업에 대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확대적용에 따라 지역업체 요건 및 참여비율을 규정한 관련예규 정비

- 지역업체 요건: 입찰공고일 90일 전부터 해당 지역에 소재

-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에서 40%(턴키･대안입찰은 20%) 이상으로 상향조정

1. 개정배경

□ 지역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혁신도시사업에 대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확대 적용

◦ 당초 4대강 사업에 한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확대 적용하였으나 2010. 12. 31.자로 일몰 종료

	<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
①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제3항 ② 내용: 지역업체의 공공계약 참여를 확대(지역업체 우대)하기 위해 사업지역 소재 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에 한해 입찰참여 허용 ③ 대상: 고시금액(국가 95억, 공공기관 284억) 미만 사업에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금액제한 없이 적용 * 4대강 사업(’09.6.29.)과 혁신도시사업(’10.12.6.)을 각각 고시하였으며 4대강 사업은 ’10.12월말까지, 혁신도시사업은 ’11.12월말까지 적용

□ 지역의무 공동도급(지역우대 혜택)에 참여하기 위한 타 지역 건설업체의 일시적 전입을 방지할 필요

* 4대강 사업 시행시에도 지역업체의 참여요건을 강화한 바 있음

◦ 지역업체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를 위해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참여지분비율을 상향조정

2. 개정내용

□ 지역업체 참여요건 강화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 한해 입찰참가 허용

◦ 지역의무 공동도급 및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통해 발주하는 혁신도시사업에 적용

- 일반사업의 경우 발주예측이 어려워 일시적인 전･출입에 대한 규제(제한)의 실익이 적으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

* 일반사업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이전하면 입찰참여 가능

< 지역의무 공동도급 및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금액 >

구분	국가	공공기관
지역의무 공동도급	고시금액(95억원) 미만	고시금액(284억원) 미만
지역제한 경쟁입찰	고시금액(95억원) 미만	150억원 미만

□ 지역업체 참여비율 상향조정

◦ 지역의무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지분비율을 40%(턴키･대안입찰은 20%)이상으로 상향조정

- 턴키･대안입찰은 대형공사인 점을 고려

* 일반사업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 4대강 사업시에도 지역업체의 참여지분비율을 상향조정 한 바 있음

3. 시행일 및 적용기간

□ (시행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 관련 부칙의 유효기간이 2011년 12월 31일로 개정․시행된 날부터 시행

□ (적용기간) 2011년 12월말까지 한시적 운용

◦ 혁신도시사업에 대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적용기한인 2011. 12. 31.까지 운용

4. 신·구조문 대비표

□ 공동계약 운용요령 : 지역의무공동도급

종 전	개 정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⑥<생략> 2.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 40% 이상(다만, 시행령 제6장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20% 이상) ⑦제6항제2호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는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부 칙 (2009.6.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6항제2호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9조제6항제2호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업체 소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이후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로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신설한 업체부터 적용한다.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⑥<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부 칙 (2011.2.1.) 제1조(시행일)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 관련 부칙의 유효기간이 2011년 12월 31일로 개정․시행된 날부터 --------. 제2조(유효기간) ------------------------------ ------------ 2011년 12월 31일--------------- -----------. -----, 2011년 12월 31일--------- ---------------------------------------------------------------------------------------------------------------------. 제3조 <현행과 같음> 제4조 <현행과 같음>

□ 공사입찰유의서 : 지역제한경쟁입찰

종 전	개 정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다만, 2010년까지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한다)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② ---- ------------------------------------------------ ---------------------------------------------------------------------------------------------------------------------------------------------------(-----,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 ----------------------------------------------- ---------------------)----------------------------- --------------------------. 부 칙 (2011.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 관련 부칙의 유효기간이 2011년 12월 31일로 개정․시행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지역업체 소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이후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로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신설한 업체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