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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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98		발의연월일 : 2017. 1. 20. 발 의 자 : 신창현ㆍ강창일ㆍ권미혁 김병관ㆍ김병기ㆍ김상희 김성수ㆍ김정우ㆍ김한정 김현권ㆍ박재호ㆍ박 정 박주민ㆍ박찬대ㆍ설 훈 소병훈ㆍ송옥주ㆍ안호영 어기구ㆍ우원식ㆍ위성곤 유동수ㆍ유승희ㆍ유은혜 윤관석ㆍ윤후덕ㆍ이원욱 이철희ㆍ이학영ㆍ이 훈 조승래ㆍ최명길ㆍ최운열 표창원ㆍ홍영표ㆍ홍익표 황 희 의원(37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할 때 그가 소속된 법인 등에게도 같은 벌금을 병과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가 안전·보건상 조치를 준수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부과된 벌금 액수는 업체당 평균 약 640만원에 불과하여 법인의 매출규모에 비교할 때 사실상 무의미한 수준의 벌금이 부과됨으로써 안전·보건 강화를 위한 비용 투자보다 소액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감수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제재의 실효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산업 안전·보건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현행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행위 중 형벌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3 신설, 제68조, 제69조의2 신설).

주요내용

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작업 중지의무 위반, 유해작업 도급금지 위반, 제조 등 금지물질의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 허가대상물질의 미허가 사용 등 산업 안전·보건상 의무를 위반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다만, 취득한 이익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51조의3 신설).

나. 허용기준을 초과해 유해인자를 노출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의무 위반,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 근로자 건강진단 불이행, 역학조사 거부·방해·기피, 안전·보건진단업무 거부·방해·기피, 근로감독 거부·방해·기피, 안전보건진단명령 위반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68조).

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기재 정보 제공의무 위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 위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명령 위반,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 위반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6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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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취득한 이익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도 작업을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8조를 위반하여 안전·보건상 유해한 작업을 도급한 경우

5. 제37조를 위반하여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한 경우

6. 제38조를 위반하여 허가대상물질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

7. 제38조의4를 위반하여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제거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제3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종전의 제3호) 중 “또는 제35조의4제2항에”를 “, 제35조의4제2항 또는 제49조제1항에”로 한다.

3.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인자를 노출하게 한 자

4.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5.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자

6.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8.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업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9. 제5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11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2.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3. 제41조제8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위반한 자

제71조 본문 중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를 “, 제68조, 제69조, 제69조의2 또는 제70조의”로 한다.

제7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36조의2제5항, 제39조의2제1항,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을 “제36조의2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41조제8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제2항에 따른 명령을”을 “제49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1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취득한 이익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도 작업을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8조를 위반하여 안전·보건상 유해한 작업을 도급한 경우 5. 제37조를 위반하여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한 경우 6. 제38조를 위반하여 허가대상물질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 7. 제38조의4를 위반하여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제거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벌칙)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인자를 노출하게 한 자
<신 설>	4.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신 설>	5.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신 설>	8.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업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신 설>	9. 제5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4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0. --------------, 제35조의4제2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신 설>	제6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11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2.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3. 제41조제8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위반한 자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양벌규정) --------------------------------------------------------------------------------------------------------------------------------, 제68조, 제69조, 제69조의2 또는 제70조의---------------------------------------------------------------------------------------------------------------------. -----------------------------------------------------------------------------------------------------------------------------------------.
제72조(과태료) ① (생 략)	제7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3조의2제2항 또는 제49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삭 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9조의3제3항, 제29조의4제1항, 제30조제1항·제3항, 제34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제4항, 제36조의2제5항, 제39조의2제1항,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7항을 위반한 자	2. --------------------------------------------------------------------------------------제36조의2제5항,-----------------------------------------------------
3. 제41조제8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49조제1항을----------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5. 제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6. 제5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삭 제>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1조제1항 또는 제1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삭 제>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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