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 주요내용

Ⅰ 경   위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의원(민, 인천서구갑)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 대표발의(‘20.9.11)

Ⅱ 주요내용

□ 발주자 책무 (안 제8조·제9조·제10조)

○ (적정 비용·기간 산정)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설계·시공·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비용과 기간의 제공 의무 부여

-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설계자가 산정한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자문위원회 등의 심의·검토를 받아야 함

○ (우수사업자 선정) 설계·시공·감리를 선정할 때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의무 부여

○ (안전자문사 선임) 발주자의 안전관리의무에 대한 조언을 위해 안전관리 전문가를 안전자문사로 선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수급인 책무 (안 제12조·제15조·제30조·제31조)

○ (안전관리 총괄) 원수급인이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총괄

○ (공동도급시 책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시 대표사가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분담이행방식은 해당구간의 원수급인이 책임

○ (작업중지·허가제 도입) 화재·폭발 위험작업 동시작업 금지, 가설·굴착 등 위험작업은 감리 확인 후 시행 의무화

○ (대표자 책무 신설) 법인 대표자는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확인 또는 보고받고, 인력의 추가배치 및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의 조치 의무

○ (근재보험 의무화) 모든 건설사가 근재보험을 의무가입토록 하고, 하수급인 가입 보험 및 산재보험보상 초과 손해에 대해 원수급인이 모두 보장

- 발주자는 보험료의 50%를 부담토록 함

□ 설계·감리·근로자 책무 (안 제11조·제17조·제19조)

○ (설계)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 산정, 안전시설물·가설구조물의 설계도서 반영, 설계도서의 안전성 검토 의무 부여

○ (감리) 안전규정 준수를 시공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시공자의 규정준수 여부를 지속 확인, 사고우려 시 공사중지 신설

○ (	근로자) 보호구 미착용, 음주 등 기본적 규정* 위반 시 작업 배제

* 원도급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현장 내부규칙을 마련하고, 위반 시 근로자 제재

□ 형사처벌·행정처분 (안 제33조·제34조·제38조·제41조)

○ (	영업정지 등) 사망사고시 등록말소 및 1년 범위내 영업정지

○ (	과징금) 영업정지 갈음해 매출액의 5% 범위내 과징금 부과 가능

○ (	형사처벌) 사망사고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대표자 포함)

※ 5년내 재범시 1/2까지 형 과중

○ (	양벌규정) 법인 또는 개인에게 10억원이하 벌금형 부과

Ⅲ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경과조치) 시행전의 ‘안전관리계획·소규모안전관리계획·벌칙·행정제제처분·과태료’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