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김두관의원, ’22.3.15 ) 개정안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민자사업의 공사비 내역등을 공개하도록 법률에 명시

□ 주요내용

□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공종별 수량, 단가, 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비 내역을 실시계획을 고시할 때 공개(안 제51조의3)

- 그 밖에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도 공개

□ 시행일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