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9.4, 박홍배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의 효력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25.9.4, 박홍배 의원)

* 대법 2021다273592 판결(‘2025.4.3. 선고)

□ 개정(안) 주요내용

○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채권자가 압류하더라도 하도급대금이 우선함(안 제35조의2 신설)

- 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 + ② 하수급인의 기성부분이 있는 경우

*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소멸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이 법이 시행 이후 발생한 하도급대금 채권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