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9           전송:545-1761

부서명 : 조 사 부         부  장 : 윤 종 원    담당자 : 박창운과장, 김영훈대리 (E-mail) : ky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592

시행일자 : 2008. 8. 1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등 법령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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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규제개혁 1120-65(08.7.31)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08.6.11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부

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분양대책을 발표하였고, 그 후속조치를 주요내용

으로 하는 소득세법 등 관련법령을 ’08.7.24일, 은행업감독규정은 ‘08.7.21일

개정 및 시행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법령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미분양대책 발표 주요내용(‘08.6.11)>

①  LTV 상향(분양가 10% 인하시 60→70%) 및 모기지보험 확대

②  취․등록세 50% 감면 : 지자체 조례 개정사항

③  일시적 1세대2주택자 인정기간 연장(1→2년)

④  매입임대 세제혜택 확대

․  주택규모 확대, 임대기간 단축 : 85㎡→149㎡이하, 10년→5년

․ 양도세 중과배제 가액요건(3억)기준 변경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6.11 미분양대책관련 법령개정 주요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6.11대책관련 법령개정 주요내용(‘08.7.24 공포 및 시행)

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ㅇ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기간 연장(1년 → 2년, 제155조 제16항 개정)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적용

※ ‘08.6.11～’09.6.30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체결하고 분양금 납부한 지방 미분양에 한함

ㅇ 임대주택규모 요건 완화(제 167조의3 제1항 신설)

- 매입임대주택은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됨

․ 주택규모확대 : 85㎡ 이하 → 149㎡ 이하

․ 임대기간 단축 : 10년 → 5년이상

․ 양도세 중과배제 가액요건(3억) 기준변경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 상기 요건을 갖춘 매입임대주택(미분양매입주택)이 같은 시․군에서 5호 이상일 것

※ 가목의 매입임대주택이 5호이상 이거나, 나목의 매입임대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에는 가목 + 나목 + 미분양임대주택을 합산하여 5호 이상일 것

※ ‘08.6.11～’09.6.30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체결하고 분양금 납부한 지방 미분양에 한함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ㅇ 임대주택규모 요건 완화(제3조 제1항 제6호 신설)

- 매입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가 배제됨

․ 주택규모확대 : 85㎡ 이하 → 149㎡ 이하

․ 임대기간 단축 : 10년 → 5년이상

․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 상기 요건을 갖춘 매입임대주택(미분양매입주택)이 5호 이상일 것

※ 제2호의 매입임대주택이 5호이상 이거나, 제3호의 매입임대주택이 2호 이상 이거나, 제5호의 임대주택이 5호이상인 경우인 경우에는 제2호 + 제3호 + 제5호 + 미분양임대주택을 합산하여 5호 이상일 것

※ ‘08.6.11～’09.6.30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체결하고 분양금 납부한 지방 미분양에 한함

3.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ㅇ 임대주택규모 요건 완화(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다목 개정, 제1호의4 신설)

- 매입임대주택은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

․ 양도세 중과배제 가액요건(6억) 기준변경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주택규모확대 : 85㎡ 이하 → 149㎡ 이하

․ 임대기간 단축 : 10년 → 5년이상

․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 상기 요건을 갖춘 매입임대주택(미분양매입주택)이 같은 시․군에서 5호 이상일 것

※ 제1호의 매입임대주택이 5호이상 이거나, 제1호의3의 매입임대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에는 제1호 + 제1호의3 + 미분양임대주택을 합산하여 5호 이상일 것

※ ‘08.6.11～’09.6.30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체결하고 분양금 납부한 지방 미분양에 한함

4. 「은행업감독규정」개정(‘08.7.21,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8- 18호)

ㅇ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을 10%p 상향 조정

- 적용범위 : ‘08.6.11일 현재 지방 소재 비투기지역․비투기과열지구의 미분양 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

- 적용대상 : 명목 분양가를 10%이상 인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분양대금 납부조건을 완화하여 지자체의 확인을 받은 미분양 주택

- 조정내용 : 인하된 분양가를 기준으로 담보인정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

- 적용기간 : ‘08.6.11일부터 ’09.6.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