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6      전송 545-1761

부서:진흥부    부장:임성율    과장:윤진일,전기훈   담당:이정희   ljh@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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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400호

시행일자 : 2008. 6. 13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기획)부장

제   목  :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재량권 남용사례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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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의 발주, 시공, 하도급계약 등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위임범위 내에서 조례, 지침 등을 제정․운용할 수 있으며,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는 조례, 지침의 제정 및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행정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 및 공공 기관에서 관련법령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용하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행위를 하는 사례를 파악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귀 회원사의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08.6.19(목)까지 우리시회 진흥부(E-Mail: ljh@scak.or.kr 또는 FAX: (02)545-176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붙임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필요시 다운로드 하여 활용 바랍니다.

붙 임  : 1. 재량권 남용 사례 예시 1부.

2. 재량권 남용 사례 제출 양식 1부. 끝.

협회 마일리지 점수배점 : 1점	ㅇ건협서울 제3012-55호(‘08.3.17)자 공문참조 ㅇ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 1953번 참조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 1)

재량권 남용 사례 예시

1. 재량권 남용을 문서화(조례, 규칙, 예규 등) 하고 있는 경우

□  한국농촌공사에서 제정․운용중인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 금액 관계없이 공사내용에 따라 현장대리인 배치토록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별표5에서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건설공사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자격종목, 등급, 인원수를 따로 정하도록 규정

◦  동 기관의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은 공사내용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나, 시공기술상 특성의 차이로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 같은 종류 공사의 경우에도 규모, 특성에 따라 시공기술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규제에 해당

2. 재량권 남용을 문서이외의 기타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경우

□  인천광역시 “지역건설활성화 추진위원회” 운영

◦  지역건설활성화라는 명목하에 법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강제하고 있음

- 민간공사계약은 당사자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민간공사(공동주택 등)의 허가 및 사업승인시 지역업체 참여비율 50% 이상 참여토록 의무화 하고, 관할 구․군청에 정기적으로(분기 1회)으로 하도급현황을 보고토록 하고 있음

3. 재량권 남용을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위반

◦  지자체에서 주무관청의 감사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은폐하고자 직접지급 합의서 작성 강요

- 발주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위반하여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 직불합의는 발주자, 원도급사, 하도급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일방적인 직불합의는 법적 근거 없는 행정청의 일방행위에 해당

(붙임 2)

재량권 남용 사례 제출 양식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E-Mail:ljh@scak.or.kr 또는 FAX:545-1761)

○ 회사명 :                        ○ 작성자  성명 :

- 부서명/직위:

○ 대표자 :               (인)        - 전 화 번 호 :

□ 제출 의견

구 분	내 용
제 목
해당 지자체 및 관련기관
구체적 내용 (관련규정 포함)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