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김정호 의원) 주요내용

경   위

○ 국회 김정호 의원(더불어 민주당, 경남김해을)은 사고위험이 높은 작업시 반드시 2인 이상 노동자가 1조가 되어 작업 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발의(8.21)

주요내용

○ 위험작업 시 2인 이상 1조 작업 의무화(안 제38조)

- 노동자가 위험작업* 시, 다른 노동자가 긴급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2인 이상 1조 작업 의무화

* 구체적 위험작업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