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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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432		발의연월일 : 2018. 7. 16. 발 의 자 : 박광온․송갑석․김해영 전현희․권칠승․최인호 이학영․윤관석․정재호 이춘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수급인에게 매월 지급하도록 함.

또한 건설공사 사업주는 자신이 고용한 건설근로자의 임금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임금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부터 제7조의5까지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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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7조의3부터 제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이하 “도급인”이라 한다)는 그 공사를 도급받은 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전월(前月)[임금을 최초로 지급한 월(月)에 건설공사가 시작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지급한 임금의 사용명세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임금의 사용명세를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금의 구분지급, 임금 사용명세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임금지급의 보증)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건설근로자공제회

2.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은행법」에 따른 은행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도급인에게 제2항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에게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 또는 도급인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증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보증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보증내용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도급계약 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보증서 발급에 드는 비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혀야 한다.

⑥ 도급인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급인에게 보증서의 발급에 든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임금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증서의 제출, 보증서의 내용 및 확인 방법, 보증서 발급비용의 지급 등 건설근로자의 임금보증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5(보증기관의 권리 및 책임) ① 보증기관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설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보증서의 내용에 따라 그 근로자의 임금을 해당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증기관이 건설근로자에게 제1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③ 보증기관은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보증금 중 제2항에 따른 대위로 확보하지 못한 금액의 한도에서 해당 건설근로자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체당금(替當金)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

제24조 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여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임금지급의 보증을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제2항 중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고도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의4제5항에 따라 보증서 발급에 드는 비용을 건설공사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히지 아니한 자

4. 제7조의4제6항에 따라 수급인에게 보증서의 발급에 든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자

5.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금지급의 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3(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이하 “도급인”이라 한다)는 그 공사를 도급받은 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전월(前月)[임금을 최초로 지급한 월(月)에 건설공사가 시작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지급한 임금의 사용명세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임금의 사용명세를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금의 구분지급, 임금 사용명세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4(임금지급의 보증)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건설근로자공제회 2.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은행법」에 따른 은행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도급인에게 제2항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에게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 또는 도급인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증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보증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보증내용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도급계약 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보증서 발급에 드는 비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혀야 한다. ⑥ 도급인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급인에게 보증서의 발급에 든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임금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증서의 제출, 보증서의 내용 및 확인 방법, 보증서 발급비용의 지급 등 건설근로자의 임금보증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5(보증기관의 권리 및 책임) ① 보증기관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설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보증서의 내용에 따라 그 근로자의 임금을 해당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증기관이 건설근로자에게 제1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③ 보증기관은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보증금 중 제2항에 따른 대위로 확보하지 못한 금액의 한도에서 해당 건설근로자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체당금(替當金)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
제24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벌칙) ① -----------------------------------------------------------------------------------------------------------------------------------------1천만원---------------------.
<신 설>	②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임금지급의 보증을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생 략)	제2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 설>	1. 제7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고도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 제7조의4제5항에 따라 보증서 발급에 드는 비용을 건설공사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히지 아니한 자
<신 설>	4. 제7조의4제6항에 따라 수급인에게 보증서의 발급에 든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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