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 첨  ]

제8회 건설산업기본법 해설 강좌 훈련 내용 및 강사

□□□□□□□□□□□□□□□□□□□□□□□□□□□□□□□□□□□□□□□□□□□□□□□□□□□□□□□□□□□

교 육 과 목	주 요 내 용	시 간	비 고 (강 사)
1. 건설산업기본법 해설	- 건설활동 관련법 체계 - 건설업 면허, 등록 - 건설공사의 도급/하도급 - 시공 및 기술관리 - 중소건설업차 지원제도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제도 - 행정제재/벌칙 사항 - 유권해석 등	3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 최상호 부장
2.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주기적 신고	- 실태조사의 취지 - 실태조사의 내용 - 실태조사의 절차 - 건설업 등록사항의 신고 등	3	대한건설협회 건설정보실 송광일 부장
3. 시공능력평가제도 해설	- 도입취지 - 평가방법 -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등	2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전종구 과장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해설	- 하도급거래의 정의 - 법적용 대상/기간 - 원사업자의 의무/금지사항 - 하도급대금의 조정방법 - 위반행위의 처리절차 등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사항 - 하도급분쟁 조정 사례	2	공정거래위원회
5. 건설업 양도, 합병, 상속 해설 1	- 건설업의 양도 - 건설업 법인의 합병 - 건설업의 상속	2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 안성현 과장
6. 건설업 양도, 합병, 상속 해설 2	- 양도, 합병, 상속 관련 세무 해설	2	우리투자증권 예상국 세무사
7. 건설분쟁 사례 해설	- 하자담보책임을 중심으로	2	법무법인 덕수 길기관 변호사
계		16

제8회 건설산업기본법 해설 강좌 교육일정표

□□□□□□□□□□□□□□□□□□□□□□□□□□□□□□□□□□□□□□□□□□□□□□□□□□□

일 정		시 간		교 과 명
일차	교육 일정	강의시간	교육 시간
1일차	5.11(화)	09:00～09:05		교육훈련과정 소개
		09:05～12:00	3	건설산업기본법 해설 (대한건설협회 최상호 부장)
		12:00～13:00		< 중 식 >
		13:00～16:00	3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주기적 신고(대한건설협회 송광일 부장)
		16:00～18:00	2	건설분쟁 사례 해설 (하자담보책임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덕수 길기관 변호사)
2일차	5.12(수)	09:00～11:00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해설 (공정거래위원회)
		11:00～13:00	2	시공능력평가제도 해설 (대한건설협회 전종구 과장)
		13:00～14:00		< 중 식 >
		14:00～16:00	2	건설업 양도, 합병, 상속 해설 1 (대한건설협회 안성현 과장)
		16:00～18:00	2	건설업 양도, 합병, 상속 해설 2 (우리투자증권 예상국 세무사)
계			16H

건설산업기본법 해설 강좌 교육장 안내도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1층)	* 전화 : 02-3485-8253
* 전 철 : 7호선 학동역 10번출구 (도보 7분거리)	* 팩스 : 02-542-6264

< 세관앞사거리 하차 노선 > 학동역에서 강남역 방향에 있는 사거리

2225			자양동 - 잠실역 - 강남구청앞 - 세관앞사거리 - 압구정역 - 청담초등학교 - 자양동
3414			오금동- 잠실역 - 강남구청앞 - 세관앞사거리 - 고속터미널
401			장지동 - 가락시장 - 수서역 - 삼성역 - 세관앞사거리 - 고속터미널
4412			수서역 - 포스코사거리 - 강남구청앞 - 세관앞사거리 - 고속터미널
640			신월동 - 목동역 - 대방역 - 고속터미널 - 세관앞사거리 - 청담역 - 강남역

<세관앞 하차 노선 >

141			도봉산 - 미아삼거리역 - 경동시장 - 세관앞 - 영동전화국 - 염곡동
3422			장지동 - 가락시장 - 삼성역 - 영동전화국 - 세관앞 - 압구정동
405			개포동 - 세관앞 - 단국대 - 서울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