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 임 4 >

1.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사항을 정하고, 지게차 작업 중 발생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게차 작업 시 안전조치 강화(안 제179조제2항 신설)

사업주에게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 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함.

나.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에서의 안전조치 강화(안 제236조제2항 신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용접ㆍ용단작업,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또는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합성섬유ㆍ합성수지ㆍ면 또는 인화성이 있는 액체 등을 화재위험이 없는 장소에 별도로 보관ㆍ저장해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도록 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화재 확산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함.

다.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강화(안 제495조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호다목)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분무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등의 해체ㆍ제거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 창문ㆍ벽, 바닥 등을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해당 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게 함으로써 석면해체ㆍ작업 시 음압 유지 이행률을 높여 석면분진의 외부 유출을 방지함.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 마련(안 제672조 및 제673조 신설)

1) 법의 보호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및 교육의 실시 등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마련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함.

2) 법의 보호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륜자동차 운행 면허 및 승차용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4. 22. ～ 6.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273  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2조, 제14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를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5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1항”을 “법 제16조제1항”으로,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하며, 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로 한다.

제36조 중 “법 제33조”를 “법 제80조ㆍ제81조”로, “법 제34조”를 “법 제83조제1항”으로, “법 제35조”를 “법 제89조제1항”으로, “법 제36조”를 “법 제93조제1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후단 중 “표시하여야”를 “표시해야 하며, 수직형 추락방망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로 한다.

제53조 중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에 작성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로 한다.

제60조제1호 본문 중 “1.5미터 이상 1.8미터”를 “1.85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1.5미터 이하로 설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을 “2.0미터 이하로 할”로 한다.

제116조제2항 단서 중 “영 제33조의6”을 “영 제43조”로 한다.

제142조제2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제1항제2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79조의 제목 “(전조등 및 후미등)”을 “(전조등 등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제2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합성섬유”를 “합성섬유ㆍ합성수지”로, “그 밖에 인화성 액체”를 “인화성이 있는 액체(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의 액체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도록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물질을 화재위험이 없는 장소에 별도로 보관ㆍ저장해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제240조 중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으로 한다)”을 “화재위험작업”으로 한다.

제241조의 제목 “(통풍 등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용접 등)”을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를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인화성 액체”를 “가연성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증기”를 “증기 및 인화성 가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ㆍ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④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2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위험작업”을 각각 “용접ㆍ용단 작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241조의2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제261조제3항제3호 중 “영 제33조의6”을 “영 제43조”로 한다.

제271조 단서 중 “법 제49조의2”를 “법 제44조”로 한다.

제332조제11호다목 중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의 단위”를 “변위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로 한다.

제339조 중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로 하여금”을 “관리감독자에게”로 한다.

제341조제3항 중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로 하여금”을 “관리감독자에게”로 한다.

제420조제1호 중 “법 제24조”를 “법 제39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로 한다.

제440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4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41조제9항”을 “법 제11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제1호나목”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452조제1호 중 “영 제30조”를 “영 제88조”로 한다.

제457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으로 한다.

제464조제1항 중 “탈의실ㆍ목욕실 및 작업복 갱의실(更衣室)”을 “평상복 탈의실, 목욕실 및 작업복 탈의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탈의실”을 “평상복 탈의실”로, “갱의실”을 “탈의실”로 한다.

제488조제1항 중 “법 제38조의2제1항”을 “법 제119조제1항”으로 한다.

제4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를 “법 제119조”로 한다.

제490조 본문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으로 한다.

제491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4제3호마목”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제3호마목”으로 한다.

제494조제1항 중 “탈의실ㆍ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을 “평상복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탈의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갱의실”을 “탈의실”로 한다.

제495조제1호가목 중 “유지할”을 “유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할”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탈의실”을 “평상복 탈의실”로, “갱의실”을 “탈의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유지할”을 “유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할”로 한다.

제498조제1호 중 “영 제29조”를 “영 제8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험ㆍ연구 목적”이란 실험실이나 연구실”을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 목적”이란 실험실ㆍ연구실 또는 검사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시험 또는 연구용”을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한다.

제4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제2항”을 “법 제117조제2항”으로, “시험ㆍ연구”를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로 한다.

제503조제3항 중 “법 제41조제3항”을 “법 제115조제2항”으로 한다.

제505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으로 한다.

제517조제1호 중 “법 제42조”를 “법 제125조”로 한다.

제59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1항제1호”를 “법 제39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16조제1호 중 “법 제42조”를 “법 제125조”로 한다.

제6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리”를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21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21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제6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업근로자”를 “작업근로자(제623조에 따른 감시인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구조용 장비”를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처, 구조용 장비의”로 한다.

제646조제2호 중 “법 제24조제1항제1호”를 “법 제39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56조제1호 중 “법 제24조제1항제5호”를 “법 제39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4편(제672조 및 제673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7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 중 영 제67조제1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9조, 제646조부터 제653조까지 및 제667조에 따른 조치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의 폭언등(이하 이 조에서 “고객의 폭언등”이라 한다)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및 관련 교육의 실시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62조까지,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86조부터 제99조까지, 제132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6조부터 제221조까지, 제328조부터 제393조까지, 제405조부터 제413조까지 및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8조, 제79조, 제79조의2,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 제86조제7항, 제89조, 제171조, 제172조 및 제316조에 따른 조치

2.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신발을 착용했는지 확인 및 지시

3.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4. 고객의 폭언등에 의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영 제41조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38조제1항제2호, 제86조, 제89조, 제98조, 제99조, 제171조부터 제178조까지, 제191조부터 제195조까지, 제385조, 제387조부터 제393조까지 및 제656조부터 제6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2. 업무에 이용하는 자동차의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

3.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시

2. 제86조제11항에 따른 탑승 제한 지시

3. 업무에 이용하는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

4.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제673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 ① 법 제78조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에 등록하는 경우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 및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의 보유 여부 확인

2.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안전운행 및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기적 고지

② 제1항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별표 1 제5호아목 중 “영 별표 10”을 “영 별표 13”으로 한다.

별표 3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용접ㆍ용단 작업 등의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제2편제2장제2절)	가.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여부 나.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여부 다.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또는 용접방화포 등 불꽃ㆍ 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여부 라.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환기 조치 여부 마.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여부

별표 9 제5호아목 중 “영 별표 10”을 “영 별표 13”으로 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 제1호 표의 예방접종한 경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예방접종한 경우	항체형성 HBsAb(+)	치료하지 않음	치료하지 않음	치료하지 않음
	항체미형성 HBsAb(-)	HBIG 2회 투여4) 또는 HBIG 1회 투여 및 B형간염 백신 재접종	치료하지 않음	고위험 감염원인 경우 HBsAg 양성의 경우와 같이 치료함
	모름	항체(HBsAb) 검사: 1. 적절5): 치료하지 않음 2. 부적절: HBIG 1회투여 및 B형간염 백신 추가접종	치료하지 않음	항체(HBsAb) 검사: 1. 적절: 치료하지 않음 2. 부적절: B형간염백신 추가접종과 1～2개월 후 항체역가검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 후단, 제179조, 제4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0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495조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제420조, 제439조 및 제440조 관련)

1. 유기화합물(117종)

1)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

2)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5-63-0)

3) 니트로메탄(Nitromethane; 75-52-5)

4) 니트로벤젠(Nitrobenzene; 98-95-3)

5) p-니트로아닐린(p-Nitroaniline; 100-01-6)

6) p-니트로클로로벤젠(p-Nitrochlorobenzene; 100-00-5)

7)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Di(2-ethylhexyl)phthalate; 117-81-7)

8) 디니트로톨루엔(Dinitrotoluene; 25321-14-6 등)(특별관리물질)

9) N,N-디메틸아닐린(N,N-Dimethylaniline; 121-69-7)

10) 디메틸아민(Dimethylamine; 124-40-3)

1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N,N-Dimethylacetamide; 127-19-5)(특별관리물질)

12)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 68-12-2)(특별관리물질)

13) 디에탄올아민(Diethanolamine; 111-42-2)

14) 디에틸 에테르(Diethyl ether; 60-29-7)

15) 디에틸렌트리아민(Diethylenetriamine; 111-40-0)

16) 2-디에틸아미노에탄올(2-Diethylaminoethanol; 100-37-8)

17) 디에틸아민(Diethylamine; 109-89-7)

18) 1,4-디옥산(1,4-Dioxane; 123-91-1)

19) 디이소부틸케톤(Diisobutylketone; 108-83-8)

20) 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1,1-Dichloro-1-fluoroethane; 1717-00-6)

21)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75-09-2)

22) o-디클로로벤젠(o-Dichlorobenzene; 95-50-1)

23) 1,2-디클로로에탄(1,2-Dichloroethane; 107-06-2)(특별관리물질)

24) 1,2-디클로로에틸렌(1,2-Dichloroethylene; 540-59-0 등)

25) 1,2-디클로로프로판(1,2-Dichloropropane; 78-87-5)(특별관리물질)

26)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Dichlorofluoromethane; 75-43-4)

27) p-디히드록시벤젠(p-dihydroxybenzene; 123-31-9)

28) 메탄올(Methanol; 67-56-1)

29) 2-메톡시에탄올(2-Methoxyethanol; 109-86-4)(특별관리물질)

30) 2-메톡시에틸 아세테이트(2-Methoxyethyl acetate; 110-49-6)(특별관리물질)

31) 메틸 n-부틸 케톤(Methyl n-butyl ketone; 591-78-6)

32) 메틸 n-아밀 케톤(Methyl n-amyl ketone; 110-43-0)

33) 메틸 아민(Methyl amine; 74-89-5)

34) 메틸 아세테이트(Methyl acetate; 79-20-9)

35) 메틸 에틸 케톤(Methyl ethyl ketone; 78-93-3)

36) 메틸 이소부틸 케톤(Methyl isobutyl ketone; 108-10-1)

37) 메틸 클로라이드(Methyl chloride; 74-87-3)

38) 메틸 클로로포름(Methyl chloroform; 71-55-6)

39)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bis(phenyl isocyanate); 101-68-8 등)

40) o-메틸시클로헥사논(o-Methylcyclohexanone; 583-60-8)

41) 메틸시클로헥사놀(Methylcyclohexanol; 25639-42-3 등)

42) 무수 말레산(Maleic anhydride; 108-31-6)

43) 무수 프탈산(Phthalic anhydride; 85-44-9)

44) 벤젠(Benzene; 71-43-2)(특별관리물질)

45) 1,3-부타디엔(1,3-Butadiene; 106-99-0)(특별관리물질)

46) n-부탄올(n-Butanol; 71-36-3)

47) 2-부탄올(2-Butanol; 78-92-2)

48) 2-부톡시에탄올(2-Butoxyethanol; 111-76-2)

49) 2-부톡시에틸 아세테이트(2-Butoxyethyl acetate; 112-07-2 )

50) n-부틸 아세테이트(n-Butyl acetate; 123-86-4)

51) 1-브로모프로판(1-Bromopropane; 106-94-5)(특별관리물질)

52) 2-브로모프로판(2-Bromopropane; 75-26-3)(특별관리물질)

53)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54) 브이엠 및 피 나프타(VM&P Naphtha; 8032-32-4)

55) 비닐 아세테이트(Vinyl acetate; 108-05-4)

56)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56-23-5)(특별관리물질)

57) 스토다드 솔벤트(Stoddard solvent; 8052-41-3)(벤젠을 0.1% 이상 함유한 경우만 특별관리물질)

58) 스티렌(Styrene; 100-42-5)

59)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 108-94-1)

60) 시클로헥사놀(Cyclohexanol; 108-93-0)

61) 시클로헥산(Cyclohexane; 110-82-7)

62) 시클로헥센(Cyclohexene; 110-83-8)

63) 아닐린[62-53-3] 및 그 동족체(Aniline and its homologues)

64)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 75-05-8)

65) 아세톤(Acetone; 67-64-1)

66)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75-07-0)

67)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107-13-1)(특별관리물질)

68) 아크릴아미드(Acrylamide; 79-06-1)(특별관리물질)

69) 알릴 글리시딜 에테르(Allyl glycidyl ether; 106-92-3)

70) 에탄올아민(Ethanolamine; 141-43-5)

71) 2-에톡시에탄올(2-Ethoxyethanol; 110-80-5)(특별관리물질)

72) 2-에톡시에틸 아세테이트(2-Ethoxyethyl acetate; 111-15-9)(특별관리물질)

73) 에틸 벤젠(Ethyl benzene; 100-41-4)

74) 에틸 아세테이트(Ethyl acetate; 141-78-6)

75) 에틸 아크릴레이트(Ethyl acrylate; 140-88-5)

76) 에틸렌 글리콜(Ethylene glycol; 107-21-1)

77) 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Ethylene glycol dinitrate; 628-96-6)

78) 에틸렌 클로로히드린(Ethylene chlorohydrin; 107-07-3)

79) 에틸렌이민(Ethyleneimine; 151-56-4)(특별관리물질)

80) 에틸아민(Ethylamine; 75-04-7)

81) 2,3-에폭시-1-프로판올(2,3-Epoxy-1-propanol; 556-52-5 등)(특별관리물질)

82) 1,2-에폭시프로판(1,2-Epoxypropane; 75-56-9 등)(특별관리물질)

83) 에피클로로히드린(Epichlorohydrin; 106-89-8 등)(특별관리물질)

84) 요오드화 메틸(Methyl iodide; 74-88-4)

85) 이소부틸 아세테이트(Isobutyl acetate; 110-19-0)

86) 이소부틸 알코올(Isobutyl alcohol; 78-83-1)

87) 이소아밀 아세테이트(Isoamyl acetate; 123-92-2)

88) 이소아밀 알코올(Isoamyl alcohol; 123-51-3)

89) 이소프로필 아세테이트(Isopropyl acetate; 108-21-4)

90) 이소프로필 알코올(Isopropyl alcohol; 67-63-0)

91)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75-15-0)

92) 크레졸(Cresol; 1319-77-3 등)

93) 크실렌(Xylene; 1330-20-7 등)

94) 2-클로로-1,3-부타디엔(2-Chloro-1,3-butadiene; 126-99-8)

95) 클로로벤젠(Chlorobenzene; 108-90-7)

96) 1,1,2,2-테트라클로로에탄(1,1,2,2-Tetrachloroethane; 79-34-5)

97) 테트라히드로푸란(Tetrahydrofuran; 109-99-9)

98) 톨루엔(Toluene; 108-88-3)

99)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 584-84-9 등)

100)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6-diisocyanate); 91-08-7 등)

101) 트리에틸아민(Triethylamine; 121-44-8)

102)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 67-66-3)

103) 1,1,2-트리클로로에탄(1,1,2-Trichloroethane; 79-00-5)

104)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79-01-6)(특별관리물질)

105) 1,2,3-트리클로로프로판(1,2,3-Trichloropropane; 96-18-4)(특별관리물질)

106) 퍼클로로에틸렌(Perchloroethylene; 127-18-4)(특별관리물질)

107) 페놀(Phenol; 108-95-2)(특별관리물질)

108) 페닐 글리시딜 에테르(Phenyl glycidyl ether; 122-60-1 등)

109)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50-00-0)(특별관리물질)

110) 프로필렌이민(Propyleneimine; 75-55-8)(특별관리물질)

111) n-프로필 아세테이트(n-Propyl acetate; 109-60-4)

112) 피리딘(Pyridine; 110-86-1)

113)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examethylene diisocyanate; 822-06-0)

114) n-헥산(n-Hexane; 110-54-3)

115) n-헵탄(n-Heptane; 142-82-5)

116) 황산 디메틸(Dimethyl sulfate; 77-78-1)(특별관리물질)

117) 히드라진[302-01-2] 및 그 수화물(Hydrazine and its hydrates)(특별관리물질)

118) 1)부터 117)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N,N-디메틸아세트아미드(특별관리물질), 디메틸포름아미드(특별관리물질), 2-메톡시에탄올(특별관리물질), 2-메톡시에틸 아세테이트(특별관리물질), 1-브로모프로판(특별관리물질), 2-브로모프로판(특별관리물질), 2-에톡시에탄올(특별관리물질), 2-에톡시에틸 아세테이트(특별관리물질) 및 페놀(특별관리물질)은 0.3%, 그 밖의 특별관리물질은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금속류(24종)

1) 구리[7440-50-8] 및 그 화합물(Copper and its compounds)

2) 납[7439-92-1] 및 그 무기화합물(Lead and its inorganic compounds)(특별관리물질)

3) 니켈[7440-02-0] 및 그 무기화합물, 니켈 카르보닐(Nickel and its inorganic compounds, Nickel carbonyl)(불용성화합물만 특별관리물질)

4) 망간[7439-96-5] 및 그 무기화합물(Manganese and its inorganic compounds)

5) 바륨[7440-39-3] 및 그 가용성 화합물(Barium and its soluble compounds)

6) 백금[7440-06-4] 및 그 화합물(Platinum and its compounds)

7) 산화마그네슘(Magnesium oxide; 1309-48-4)

8) 셀레늄[7782-49-2] 및 그 화합물(Selenium and its compounds)

9) 수은[7439-97-6] 및 그 화합물(Mercury and its compounds)(특별관리물질. 다만, 아릴화합물 및 알킬화합물은 특별관리물질에서 제외한다)

10) 아연[7440-66-6] 및 그 화합물(Zinc and its compounds)

11) 안티몬[7440-36-0] 및 그 화합물(Antimony and its compounds)
(삼산화안티몬만 특별관리물질)

12) 알루미늄[7429-90-5] 및 그 화합물(Aluminum and its compounds)

13) 오산화바나듐(Vanadium pentoxide; 1314-62-1)

14) 요오드[7553-56-2] 및 요오드화물(Iodine and iodides)

15) 은[7440-22-4] 및 그 화합물(Silver and its compounds)

16)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13463-67-7)

17) 인듐[7440-74-6] 및 그 화합물(Indium and its compounds)

18) 주석[7440-31-5] 및 그 화합물(Tin and its compounds)

19) 지르코늄[7440-67-7] 및 그 화합물(Zirconium and its compounds)

20) 철[7439-89-6] 및 그 화합물(Iron and its compounds)

21) 카드뮴[7440-43-9] 및 그 화합물(Cadmium and its compounds)(특별관리물질)

22) 코발트[7440-48-4] 및 그 무기화합물(Cobalt and its inorganic compounds)

23) 크롬[7440-47-3] 및 그 화합물(Chromium and its compounds)(6가크롬 화합물만 특별관리물질)

24) 텅스텐[7440-33-7] 및 그 화합물(Tungsten and its compounds)

25) 1)부터 24)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납 및 그 무기화합물(특별관리물질), 수은 및 그 화합물(특별관리물질. 다만, 아릴화합물 및 알킬화합물은 특별관리물질에서 제외한다)은 0.3%, 그 밖의 특별관리물질은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3. 산ㆍ알칼리류(17종)

1) 개미산(Formic acid; 64-18-6)

2)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7722-84-1)

3) 무수 초산(Acetic anhydride; 108-24-7)

4) 불화수소(Hydrogen fluoride; 7664-39-3)

5) 브롬화수소(Hydrogen bromide; 10035-10-6)

6) 수산화 나트륨(Sodium hydroxide; 1310-73-2)

7) 수산화 칼륨(Potassium hydroxide; 1310-58-3)

8) 시안화 나트륨(Sodium cyanide; 143-33-9)

9) 시안화 칼륨(Potassium cyanide; 151-50-8)

10) 시안화 칼슘(Calcium cyanide; 592-01-8)

11) 아크릴산(Acrylic acid; 79-10-7)

12)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7647-01-0)

13) 인산(Phosphoric acid; 7664-38-2)

14) 질산(Nitric acid; 7697-37-2)

15) 초산(Acetic acid; 64-19-7)

16) 트리클로로아세트산(Trichloroacetic acid; 76-03-9)

17) 황산(Sulfuric acid; 7664-93-9)(pH 2.0 이하인 강산은 특별관리물질)

18) 1)부터 17)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특별관리물질은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4. 가스 상태 물질류(15종)

1) 불소(Fluorine; 7782-41-4)

2) 브롬(Bromine; 7726-95-6)

3)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75-21-8)(특별관리물질)

4) 삼수소화 비소(Arsine; 7784-42-1)

5) 시안화 수소(Hydrogen cyanide; 74-90-8)

6) 암모니아(Ammonia; 7664-41-7 등)

7) 염소(Chlorine; 7782-50-5)

8) 오존(Ozone; 10028-15-6)

9) 이산화질소(nitrogen dioxide; 10102-44-0)

10) 이산화황(Sulfur dioxide; 7446-09-5)

11) 일산화질소(Nitric oxide; 10102-43-9)

12)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630-08-0)

13) 포스겐(Phosgene; 75-44-5)

14) 포스핀(Phosphine; 7803-51-2)

15)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7783-06-4)

16) 1)부터 15)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특별관리물질은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비고: ‘등’이란 해당 화학물질에 이성질체 등 동일 속성을 가지는 2개 이상의 화합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2조, 제14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
제17조(비상구의 설치) ①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7조(비상구의 설치) ① --------------------------------------------------------------------------------------------------------------------------------------------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 다만,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① ------- 법 제16조제1항-------------------------------------------------------------------------------------------- 말하며, 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법 제33조에 따른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법 제35조에 따른 자율안전기준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사용의 제한) ------ 법 제80조ㆍ제81조-------------------- 법 제83조제1항-------------- 법 제89조제1항------------------- 법 제93조제1항-----------------------------------------------------------------------------.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①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① --------------------------------------------------------------------------------------------------------------------------------------------------------------------------------------------------------------------------------------------------------. --------------------------------------------- 표시해야 하며, 수직형 추락방망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계측장치의 설치 등) 사업주는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할 때에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계측시공을 지시받은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계측장치 등을 설치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3조(계측장치의 설치 등) -------------------------------------------------------------------------------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에 작성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5미터 이상 1.8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1. ---------------------------- 1.85미터 ---------------------------------------------------. ------------------------------------------------------------------------------------------------------------------------.
2. 띠장 간격은 1.5미터 이하로 설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2.0미터 이하로 할 -------------------------------------------------------.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16조(압력방출장치) ① (생 략)	제116조(압력방출장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압력방출장치는 매년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하 “국가교정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의6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압력방출장치에 대하여 4년마다 1회 이상 설정압력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② -------------------------------------------------------------------------------------------------------------------------------------------------------------------------------------------------------------------------------------------------. ---- 영 제43조------------------------------------------------------------------------------------------------------------------------------------------------------------------------------------------.
제142조(타워크레인의 지지) ① (생 략)	제142조(타워크레인의 지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벽체에 지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서면심사에 관한 서류(「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서류를 포함한다) 또는 제조사의 설치작업설명서 등에 따라 설치할 것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제1항제2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9조(전조등 및 후미등) (생 략)	제179조(전조등 등의 설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제236조(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사업주는 합성섬유ㆍ면ㆍ양모ㆍ천조각ㆍ톱밥ㆍ짚ㆍ종이류 또는 그 밖에 인화성 액체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ㆍ설비 등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배치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36조(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① ---- 합성섬유ㆍ합성수지ㆍ면ㆍ양모ㆍ천조각ㆍ톱밥ㆍ짚ㆍ종이류 또는 인화성이 있는 액체(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의 액체를 말한다)------------------------------.
<신 설>	②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도록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물질을 화재위험이 없는 장소에 별도로 보관ㆍ저장해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제240조(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ㆍ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으로 한다)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40조(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 화재위험작업------------------------------------------------------------------------------------------------------------------------------------.
제241조(통풍 등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용접 등) ① (생 략)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3. ----------------- 가연성물질----------------------------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5. ----------- 증기 및 인화성 가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사업주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ㆍ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신 설>	④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위험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 용접ㆍ용단 작업------------------------------------------------------------------------------------------------------------- 용접ㆍ용단 작업 ---------------.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공사 현장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인접한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①ㆍ② (생 략)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주기마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나 질소취급용기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 중 안전밸브 자체에 부착된 레버 또는 고리를 통하여 수시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납으로 봉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영 제33조의6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안전밸브의 경우: 4년마다 1회 이상	3. 영 제43조------------------------------------------------------------------------------------------------------------------------------------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71조(안전거리) 사업주는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8에 따라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1조(안전거리) -------------------------------------------------------------------------------------------------------------------------------------------------------------------------------------. ------------------------------------------------ 법 제44조-----------------------------------------------------------------------------------------------------------.
제332조(거푸집동바리등의 안전조치)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32조(거푸집동바리등의 안전조치)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시스템 동바리(규격화ㆍ부품화된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 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으로 지지하는 동바리 형식을 말한다)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설치할 것	1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의 단위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하도록 할 것	다. ------------------------------- 변위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제339조(토석붕괴 위험 방지)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 시작 전에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ㆍ균열의 유무, 함수(含水)ㆍ용수(湧水)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9조(토석붕괴 위험 방지) ----------------------------------------------------------------------------------- 관리감독자에게 ------------------------------------------------------------------------------------------------------------------------------.
제341조(매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방지) ①ㆍ② (생 략)	제341조(매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방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주는 제2항의 매설물 등의 방호작업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관리감독자에게 --------------------------------------------------.
제420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420조(정의) ------------------------------------.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 제24조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 미스트로서 별표 12에서 정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ㆍ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말한다.	1. ------------------------------------------------------------ 법 제39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특별관리물질”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生殖毒性)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별표 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을 말한다.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제440조(특별관리물질의 고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40조(특별관리물질의 고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①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9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게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①-----------------------------------------------------------------------------------. ---- 법 제114조제2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제1호나목에 따른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한 관리대상 유해물질별로 분류하여 게시할 수 있다.	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
제45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452조(정의) ------------------------------------.
1. “허가대상 유해물질”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제조ㆍ사용이 금지되는 물질로서 영 제30조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1. ----------------------------------------------------------------------------- 영 제88조-------------------.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457조(출입의 금지) ①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장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중 일람표 번호 501에 따른 표지를 출입구에 붙여야 한다. 다만, 석면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중 일람표 번호 502에 따른 표지를 붙여야 한다.	제457조(출입의 금지) 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64조(목욕설비 등) ①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장소와 격리된 장소에 탈의실ㆍ목욕실 및 작업복 갱의실(更衣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64조(목욕설비 등) ① ------------------------------------------------------------------- 평상복 탈의실, 목욕실 및 작업복 탈의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목욕 및 탈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입구, 탈의실, 목욕실, 작업복 갱의실 및 출구 등의 순으로 설치하여 근로자가 그 순서대로 작업장에 들어가고 작업이 끝난 후에는 반대의 순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 평상복 탈의실--------- 탈의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88조(일반석면조사)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물ㆍ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건축물ㆍ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그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함유 여부를 맨눈, 설계도서, 자재이력(履歷)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제488조(일반석면조사) ① 법 제119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89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 수립)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법 제38조의2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89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 수립) ① --------------------------------- 법 제119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90조(경고표지의 설치)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중 일람표 번호 502에 따른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90조(경고표지의 설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 -----------------------------------------------------------------------------------------------------.
제491조(개인보호구의 지급ㆍ착용)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보호구는 근로자의 눈 부분이 노출될 경우에만 지급한다.	제491조(개인보호구의 지급ㆍ착용) ① ---------------------------------------------------------------------------------------------------. ---------------------------------------------------------.
1. 방진마스크(특등급만 해당한다)나 송기마스크 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4제3호마목에 따른 전동식 호흡보호구. 다만, 제495조제1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제3호마목-----------------------------.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94조(위생설비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ㆍ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94조(위생설비의 설치 등) ① ------------------------------------------------ 평상복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탈의실 ----------------------------------------------------.
②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제491조제1항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작업복 갱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탈의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95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른 조치를 한 경우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조치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진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제495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 --------------------------------------------------------------------------------------------------------------------------------------------.
1. 분무(噴霧)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耐火被覆材)의 해체ㆍ제거작업	1. --------------------------------------------------------------------------
가.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해당 장소를 음압(陰壓)으로 유지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 유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할 ------------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라.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작업장과 연결하여 설치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평상복 탈의실-------- 탈의실 -----------------------------------------------------------------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ㆍ제거작업{천공(穿孔)작업 등 석면이 적게 흩날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조치로 한정한다}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작업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할 것(석면함유 벽체ㆍ바닥타일ㆍ천장재를 물리적으로 깨거나 기계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 유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할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49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498조(정의) ------------------------------------.
1. “금지유해물질”이란 영 제29조에 따른 유해물질을 말한다.	1. -------------- 영 제87조----------------------.
2. “시험ㆍ연구 목적”이란 실험실이나 연구실에서 물질분석 등을 위하여 금지유해물질을 시약으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용도로 조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 목적”이란 실험실ㆍ연구실 또는 검사실--------------------------------------------------------------------.
3. “실험실등”이란 금지유해물질을 시험 또는 연구용으로 제조ㆍ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3. ------------------------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용---------------------------.
제499조(설비기준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금지유해물질을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9조(설비기준 등) ① 법 제117조제2항--------------------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3조(용기) ①ㆍ② (생 략)	제503조(용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용기에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경고표지를 붙여야 한다.	③ ------------------ 법 제115조제2항-------------------------.
제505조(출입의 금지 등) ①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 제조ㆍ사용 설비가 설치된 실험실등에는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중 일람표 번호 503에 따른 표지를 출입구에 붙여야 한다.	제505조(출입의 금지 등) 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
1. 법 제42조에 따른 소음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소음수준이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사업장	1. 법 제125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93조(적용 범위) 이 장의 규정은 근로자가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 등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원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93조(적용 범위) ----------------------------------------- 법 제39조제1항제1호--------------------------------------------------------------------------------.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616조(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시행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호흡기보호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16조(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시행 등) ----------------------------------------------------------------------------------.
1. 법 제42조에 따른 분진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	1. 법 제125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① -----------------------------------------------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2. 법 제17조제1항------------------- 법 제18조제1항----------------
3.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3. 법 제21조-------------------------
4.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	4. 법 제21조----------------------------------------------
5.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	5. 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41조(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41조(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 작업근로자(제623조에 따른 감시인을 포함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4. (현행 제2호와 같음)
3.ㆍ4. (생 략)	2.ㆍ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5. 구조용 장비 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5.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처, 구조용 장비의 ------------------
제646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646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무실오염물질”이란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스ㆍ증기ㆍ분진 등과 곰팡이ㆍ세균ㆍ바이러스 등 사무실의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 법 제39조제1항제1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656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656조(정의) ------------------------------------.
1.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작업으로서 작업량ㆍ작업속도ㆍ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1. ------------------ 법 제39조제1항제5호------------------------------------------------------------------------------------------------------.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신 설>	제67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 중 영 제67조제1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9조, 제646조부터 제653조까지 및 제667조에 따른 조치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의 폭언등(이하 이 조에서 “고객의 폭언등”이라 한다)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및 관련 교육의 실시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62조까지,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86조부터 제99조까지, 제132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6조부터 제221조까지, 제328조부터 제393조까지, 제405조부터 제413조까지 및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8조, 제79조, 제79조의2,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 제86조제7항, 제89조, 제171조, 제172조 및 제316조에 따른 조치 2.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신발을 착용했는지 확인 및 지시 3.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4. 고객의 폭언등에 의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영 제41조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38조제1항제2호, 제86조, 제89조, 제98조, 제99조, 제171조부터 제178조까지, 제191조부터 제195조까지, 제385조, 제387조부터 제393조까지 및 제656조부터 제6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2. 업무에 이용하는 자동차의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 3.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시 2. 제86조제11항에 따른 탑승 제한 지시 3. 업무에 이용하는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 4.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신 설>	제673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 ① 법 제78조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에 등록하는 경우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 및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의 보유 여부 확인 2.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안전운행 및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기적 고지 ② 제1항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