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등록 의무화 등(별표1)

◦ 3톤 미만 타워크레인도 기계등록, 정기검사 및 조종면허자의 조종 의무 발생

＊ 단, 등록기간 유예기간 2년 설정(부칙 제2조) : ’16.7.29까지 등록하여야 함

	<위반시 제재 규정>
(미등록 건설기계 사용)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조, 제40조) (조종사 아닌 자의 조종)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제26조, 제41조) (검사 의무 위반) 100만원 이하의 벌금(제13조, 제42조)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의 시기ㆍ범위 및 방법(제16조의2 신설)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등 실태조사 공사현장 대상으로 분기마다 실시

◦ 필요한 경우 조사 대상 건설기계의 범위 또는 조사 실시 지역을 나누어 실시

□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 건설기계협회 설치(제17조의3 신설)

□ 건설기계정비업 구분의 세분화(별표 2)

◦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을 굴삭기, 지게차, 기중기, 덤프 및 믹서 등으로 세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