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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지침 개정 및 설명자료

(‘23.4.24 외국인력정책위 결정 관련, 재입국특례 업종에 건설업 추가)

1		개정 배경

□ 현재 E-9 고용허용 업종 중 건설업에 대해서만 재입국특례*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 (원칙) 입국 후 4년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 경과 시 출국 의무 → 출국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재입국‧취업 불가

(재입국 특례)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경우 출국 후 1개월 경과 시 재입국 허용

ㅇ 건설업의 경우 그간 특례요건*을 갖춘 숙련인력에 대한 신속한 재입국 및 활용이 불가

* ①취업활동기간 중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②취업활동기간 중 동일 업종에서 근무하면서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등

2		개정 내용

□ 외국인력의 원활한 공급, 숙련인력 활용을 위해 건설업에 대해서도 외고법 제18조의4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적용*

* ‘23.4.24. 제3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른 지침 개정사항임

ㅇ 단,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규고용허가 발급 시와 동일하게 잔여 공사기간이 6개월(동일 업체 복수 현장이 있는 경우 기간 합산) 이상 남은 사업장에 한하여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적용

* 현행 지침(업무매뉴얼)에 따른 건설업 동일한 업체의 다른 공사현장으로의 이동은 외고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 각목의 ’사업장변경‘으로 보지 않음

3		행정 사항

□ (시행시기) 2023.5.15.부터 적용

□ (개정내용 홍보) 지방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행기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기관 홈페이지, 각종 교육 및 간담회시 개정 내용 안내

□ (전산시스템 개편) 한국고용정보원은 지침 개정내용을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에 반영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붙임		지침 개정에 따른 업무매뉴얼 개정 사항

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p.237	(3) 적용 요건 E-9 또는 E-10(선원취업) 비자로 국내 총 체류기간이 5년 미만일 것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일 것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등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내국인 구인노력은 요하지 않음)	(3) 적용 요건 E-9 또는 E-10(선원취업) 비자로 국내 총 체류기간이 5년 미만일 것 E-9 고용허용 업종 일 것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등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내국인 구인노력은 요하지 않음)
p.54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공사현장) 기준 - 신규 입국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잔여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사업장(동일 사업주가 시행 중인 타 건설현장이 있을 경우, 복수 현장의 잔여 공기를 합산)에 대해서만 고용허가서 발급(단, 사업장변경자 고용허가시에는 잔여 공사기간 요건 미적용) ∙ 복수 현장의 잔여 공기(工期)를 합산하는 경우, 신규 발급 대상이 되는 공사 현장의 공기와 중첩되는 타 건설현장의 공기에 대해서만 합산하고, 합산 대상이 되는 복수의 공사 현장의 공기가 겹치는 기간은 합산하는 기간에서 제외하고 산정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공사현장) 기준 - 신규 입국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잔여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사업장(동일 사업주가 시행 중인 타 건설현장이 있을 경우, 복수 현장의 잔여 공기를 합산)에 대해서만 고용허가서 발급(재입국특례 고용허가서 발급 시잔여 공사기간 요건 동일하게 적용하되, 사업장변경자 고용허가시에는 잔여 공사기간 요건 미적용) ∙ 복수 현장의 잔여 공기(工期)를 합산하는 경우, 신규 발급 대상이 되는 공사 현장의 공기와 중첩되는 타 건설현장의 공기에 대해서만 합산하고, 합산 대상이 되는 복수의 공사 현장의 공기가 겹치는 기간은 합산하는 기간에서 제외하고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