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노동부공고 제2007 - 2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26일

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117호, 2006.12.28. 공포, 2007.3.29.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업 개별실적요율 대상 사업장을 현행 2년 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원 이상의 사업에서 2년 전의 총공사실적이 6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확대함.

나. 개산보험료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당 각각 5천원씩경감하고,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하도록 함.

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인적사항 공개시 공개할 사항 등을 규정함.

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납부담보 등의 시행을 위하여 국세징수법․국세기본법 시행령을 참조하여 규정함.

3. 규제영향 분석 : 규제의 신설․강화 등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법령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보험운영지원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과천종합청사 5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02-502-66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7. 1.

노 동 부

1. 의결주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자신고에 따른 보험료의 경감, 보험료 채권의 안정적 확보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보험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117호, 2006.12.28. 공포, 2007.3.29.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설업의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확대(안 제15조제1항제1호)

(1) 법률의 개정으로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정산특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동 제도를 적용받던 건설업체의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건설업의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건설업 개별실적요율 대상 사업장을 현행 2년 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원 이상의 사업에서 2년 전의 총공사실적이 6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확대

(3) 건설업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의 확대로 인하여 총공사실적 6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건설업체에 대하여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및 재해예방을 유인하는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보험료 전자신고에 따른 경감 및 자동계좌이체시 보험료 납부에 따른 경감 등(안 제30조의3 신설)

(1) 개산보험료를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개산보험료 또는 특례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할 경우 보험료를 일부 경감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개산보험료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당 각각 5천원씩 경감하고,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하도록 함.

(3) 전자신고와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를 활성화하여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고 징수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안 제40조의4 신설)

(1) 법률의 개정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인적사항 공개시 공개할 사항 등을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7. . ～ . )

(3) 규제심사 :

대통령령  제        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6호 중 “제18조의8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의11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제2항의 규정에”를 “제2항에”로, "100억원“을 ”60억원“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보험료 등의 경감) ①법 제22조의2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난

2.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에 자진하여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경우

②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의 경감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천재․지변 및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등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비율

2. 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과 법 제25조에 따른 연체금의 100분의 50의 비율

제30조의3(보험료 경감 금액 등) ①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개산보험료를 경감받는 사업주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산보험료를 신고하는 자로 한다.

②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중 각각 5천원을 말한다.

③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개산보험료 또는 특례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자동계좌이체에 따라 절감되는 비용의 범위 안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36조를 삭제한다.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0조의4, 제40조의5. 제41조의2, 제41조의3 및 제4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상속재산의 가액) ①법 제28조의3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를 준용하여 이를 평가한다.

제40조의3(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①법 제2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법 제2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지체없이 각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의4(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①법 제28조의6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당해연도에 납부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9조에 따른 공단의 임원 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단의 소속직원 4인

2. 노동부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인

3. 국세청의 공무원 1인

4. 법률, 회계 또는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인

③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⑥법 제28조의6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액의 납부촉구와 공개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각각 안내하여야 한다.

⑦체납자 명단공개시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연령,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제40조의5(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준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7조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국세”는 “보험료”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납부보증보험증권”으로, “국세청장”을 “노동부장관”으로, “세무서장” 및 “관할세무서장”을 “공단”으로, “납세자”는 “사업주”로, “납세보증서”를 “납부보증서”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납세보증보험사업자”를 “납부보증보험사업자”로, “납세보증인”을 “납부보증인”으로 본다.

제41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법 제2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단이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

2. 체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때

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다.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제41조의3(체납·결손처분자료화일 작성 등) ①공단은 법 제2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이하 "제공대상자료"라 한다)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결손처분자료화일(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제공대상자료가 기록·보관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체납·결손처분자료화일의 정리·관리·보관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41조의4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요구 등) ①법 제29의2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요구하는 자(이하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구자의 이름 및 주소

2.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이용목적

②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요구받은 공단은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체납·결손처분자료화일 또는 문서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로 제공대상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5월 1일부터,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 ① (생 략) 1. ～ 5. (생 략) 6.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8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 ②․③ (생 략) 제15조(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① (생 략) 1. 건설업중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 2. (생 략) ② ～ ③ (생 략) 제30조(산재보험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의 특례) ①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의 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을 제외한다. 1. 총공사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벌목업으로서 벌목재적량이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②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산재보험확정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산재보험확정보험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별표 1의 증감율을 말한다. ④법 제2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확정보험료의 정산특례를 위한 산재보험급여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당해 연금이 최초로 지급 결정된 때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1. 연도말까지 보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도 초일(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연도 말일까지 지급 결정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합산액 2. 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도 초일부터 다음 각목의 날까지 지급 결정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합산액 가. 사업종료일부터 3월 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종료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나. 사업종료일부터 3월 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종료일부터 9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⑤공단은 법 제22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의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상 또는 인하된 보험료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0일을 말한다. 다만, 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⑦공단은 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료일부터 3월 또는 9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31조(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반환 및 이자) ①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순위를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이 2 이상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선순위로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비용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 3.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4.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5.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법 제19조제1항 및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험료 ② ～ ④ (생 략) 제36조(체납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제31조제1항의 규정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따라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순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6조(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 제18조의11에 따른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① (현행과 같음) 1. --------------------- 제2항에 -------------------------------------------------------------------------- 60억원 ------------- 2.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0조의2(보험료 등의 경감) ①법 제22조의2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난 2.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에 자진하여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경우 ②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의 경감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천재․지변 및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등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비율 2. 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과 법 제25조에 따른 연체금의 100분의 50의 비율 제30조의3(보험료 경감 금액 등) ①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개산보험료를 경감받는 사업주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산보험료를 신고하는 자로 한다. ②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중 각각 5천원을 말한다. ③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개산보험료 또는 특례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자동계좌이체에 따라 절감되는 비용의 범위 안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제31조(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반환 및 이자) ① <삭 제>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제40조의2(상속재산의 가액) ①법 제28조의3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를 준용하여 이를 평가한다. 제40조의3(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①법 제2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법 제2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지체없이 각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의4(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①법 제28조의6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당해연도에 납부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9조에 따른 공단의 임원 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단의 소속직원 4인 2. 노동부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인 3. 국세청의 공무원 1인 4. 법률, 회계 또는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인 ③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⑥법 제28조의6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액의 납부촉구와 공개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각각 안내하여야 한다. ⑦체납자 명단공개시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연령,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제40조의5(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준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7조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국세”는 “보험료”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납부보증보험증권”으로, “국세청장”을 “노동부장관”으로, “세무서장” 및 “관할세무서장”을 “공단”으로, “납세자”는 “사업주”로, “납세보증서”를 “납부보증서”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납세보증보험사업자”를 “납부보증보험사업자”로, “납세보증인”을 “납부보증인”으로 본다. 제41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법 제2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단이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 2. 체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때 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다.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제41조의3(체납·결손처분자료화일 작성 등) ①공단은 법 제2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이하 “제공대상자료”라 한다)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결손처분자료화일(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제공대상자료가 기록·보관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체납·결손처분자료화일의 정리·관리·보관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41조의4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요구 등) ①법 제29의2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요구하는 자(이하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구자의 이름 및 주소 2.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이용목적 ②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요구받은 공단은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체납·결손처분자료화일 또는 문서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로 제공대상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보험운영지원팀
연 락 처	(02) 502-6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