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불실적평가 관련 FAQ

ㅇ 평가대상 관급공사 : 총공사금액 기준으로 신규계약금액 20억이상

- 20억이상에 대한 판단기준

·당초 계약금액(□), 변경계약금액(□)

·다년도계약공사의 경우 총공사계약금액(□), 차수별계약금액(□)

·공동도급의 경우 총공사계약금액(□), 업체별계약금액(□)

- 관급공사의 기준 :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임

□ 발주기관의 범위는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

- 원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 체결일이 모두 '05.1.1부터 □05.12.31까지임

ㅇ 대상공사가 없는 경우 : 대상공사가 1건도 없다면 □직불실적 신고서□ 내역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입력하여 신고

□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증명서□ 양식의 평가대상 관급공사 건수가 □0□으로 출력되고, 적격심사시에 만점 처리됨

ㅇ 평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최하점수인 0.5점을 부여함

ㅇ 실질적으로 직불이 이루어진 경우 직불실적 인정 방법

- 공동도급계약공사에서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에 대표사 도장만 날인되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대표사에게 직불합의에 관하여 권한을 위임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또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서류) 등 실질적인 직불합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합의서에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정

□ 공동도급공사에서 하도급대금을 직불하지 않은 구성원은 직불실적으로 불인정

- 실질적으로 발주기관이 직불에 합의하였으나, 원하도급자의 명의로만 직불합의서가 작성된 경우로서 기성청구서 및 원·하도급자의 대가지급통장 사본 등 실질적인 직불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주요서식 작성방법

- □직불합의서□ 및 □직불 인정확인서□에서 □원도급계약사항□중 최초계약금액은 총공사계약금액을, 계약기간은 총공사계약기간을 기재

- □직불 인정확인서□는 '05.1.1∼'05.12.31 동안 하도급계약 체결된 공사중 발주기관의 원도급자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회수보다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현금대가 지급회수를 더 많이 지급한 경우에 한해 작성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