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신수길        E-Mail : sin@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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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485호

시행일자 : 2003.  10.  27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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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의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제정,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따라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갖는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적용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의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령(안)이 입법예고(노동부공고 제2003 -100호, '03. 10. 18)되었기에 동 개정(안)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 사의 의견을 □03. 11. 1(토)까지 우리시회 진흥부(E-mail : sin@scak. or. kr, Fax : 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우리시회 인터넷 자료실의 (www.scak.or.kr)도서자료에 게시하였으니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령(안) 주요내용.

2. 제출의견 서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중개정령(안) 주요내용

1.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범위 조정(영 제3조)

ㅇ외국인고용허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상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함(시행일 □04.8.17)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기 존	개정(안)
<신 설>	가.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가.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나.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가 아닌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나.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다.∼바.(현행 나.∼마.와 같음)
다.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라.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마.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지원규정 개정(영 제23조의2, 규칙 제35조)

ㅇ임의가입대상공사 공제부금 지원에 따른 정산규정 신설

3.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지원규정 신설(영 제23조의3, 규칙 제35조의4)

ㅇ법 제18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근로자고용안정금을 지급하도록 함

-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할 것

- 고용관리책임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이상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할 것

4.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대상 추가(영 제27조)

ㅇ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대상 훈련에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된 피보험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추가

5. 직업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우선순위에 건설일용근로자추가(규칙 제41조의3)

ㅇ법 제24조, 영 제30조의4 규정에 의거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일정한 학교 및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경우에 수업료를 대부받을 수 있는 바, 대부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에 건설일용근로자 추가.  끝.

고용보험법시행령 등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515-3057)

○회사명 :                     ○작성자 성명 :

- 부서명/직위:

○대표자 :               (인)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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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제 출 의 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