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시설공사의 발주에 관한 관계법령 준수 건의

□ 경    위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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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성북구청에서는 「월계로 확장 및 미아사거리 주변 구조개선공사」(토목공사와 조경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예비가격기초금액 55억5천만원)( 성북구 공고 제2007-56호,‘07.2.20)를 입찰공고 하였는바, 동 공고의 공사는 입찰참가자격을  토목공사업(또는 토건)과 조경공사업을 동시에 보유한 건설업체로 제한함으로써 지방계약법령 및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Ⅳ)에 위배되는 과도한 제한에  해당할 소지 있음

- 토목공사업등록(또는 토건)과 조경공사업등록 중의 하나를 보유한 업체가 공동도급을 통해 입찰참가하는 것이 차단됨

※ 행정자치부의 인터넷 유권해석도 같은 취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면허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하는 바,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능한 공동도급할 수 있도록 명시할 수 있는 바, 발주기관에 공고사유를 문의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공동도급이 가능하도록 입찰공고문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07.2.21)

ㅇ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관내 중소건설업체들의 입찰참가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줄 것을 성북구청에 건의(2.22)

= 건의 주요내용 =

현 입찰공고 내용	정정검토 요망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 면허를 동시에 소지한 업체로 ․(위 해당 업체에 한하여)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가능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이나 조경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 가능

Ⅱ. 건설산업관계법령 및 관련제도

1. 상호협력평가제도 개정내용 및 세부적용방법

ㅇ 건설교통부의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이 그간의 협회건의를 반영하여 개정(건교부고시 2007-34, ’07.1.26)되었고 그중 일부 사항은 협회에서 신청(‘07.2.1~15)받은 ‘2006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에도 적용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가 업무착오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 세부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2.5)

=  아         래  =

가. 주요 개정내용

◦ 대기업의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실적 평가항목 삭제

◦ 하도급비율 및 배점기준 하향

- 대기업(1등급)	: 55%(35점) → 50%(30점)

- 중소기업(2등급 이하) : 50%(40점) → 40%(35점)

◦ 전년도 협력업자의 당해연도 하도급실적 배점 축소 : 10점 → 5점

◦ 자기공사의 하도급실적도 평가대상 실적으로 인정

◦ 상호협력 평가대상 실적을 계약실적이 아닌 기성실적으로 변경

◦ 중앙행정기관 등으로 부터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도 우대

◦ '06.8.14 이전 불법하도급 행위로 처분받은 제재처분에 대한 불이익 조치 면제

◦ 대기업의 범위를 조달청 유자격자명부상의 1등급 업체로 함

나. 개정내용 적용일자

◦ 원칙 : 2008.1.1부터 시행, 2007년 평가('08.2 신고분)부터 반영

◦ 예외 : 고시일부터 적용(2006년도 평가분부터 반영)

(1) 자체발주 공사에 대한 하도급실적 평가

(2)  ’06.8.14 이전 불법하도급 행위에 의한 불이익 조치 면제

(3) 중앙행정기관의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업체도 우대

(4) 대․중소기업 구분기준 적용

- 대기업 : ’06년도 토건 시공능력평가액 900억원이상

다. 개정에 따른 ’06년도 상호협력관계 평가('07.2 신청분) 계획

(1)  자기건설공사(자체발주공사) 실적인정 관련

ㅇ 건교부 개정고시에 따라 '06년도 계약분('07.2 신청분)부터 적용

ㅇ 따라서 자기공사 중 하도급한 실적('06년도 계약분)을 인정받고자 희망하는 업체는 금년 2.16 ～ 2.28까지 자기공사를 포함한 신청서를 협회에 추가 접수하여야 함

=   유 의 사 항   =

․대상업체 : 2.15까지 협력관계 평가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만 자기공사에 대한 추가신청 가능

․대상공사 :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연도가 2006년인 자체공사

․‘총수주액’에 자기공사의 총공사비예상금액을 포함하여야 하며, 신청서 우측 상단에 “자기공사 포함”이라고 기재

※  2006년도 건설공사실적신고 내용과 상호 대조․확인함

․2.16～2.28까지 추가 신청시 자기공사를 포함한 신청서류 전체를 추가 접수하여야 함(자기공사분만 따로 제출하는 것이 아님)

- 자기공사 실적이 있더라도 당해 하도급실적 평가를 희망하지 않는 업체는 총수주액에 자기공사분을 포함시키지 않고, 2.16이후에 추가로 평가신청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2) 하도급관련 제재처분받은 실적 관련

ㅇ  지난해 행정제재처분 감면 특별조치 시행일('06.8.14) 이전의 ‘행위’로 인해 '06.8.15이후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06년도 상호협력 평가('07.2 신청분)시에도 감면 가능

=   유 의 사 항   =

․하도급관련 위반행위 시점이 '06. 8. 14 이전이라는 증빙서류(처분예고통지 등 확인 가능한 서류)를 상호협력평가 신청 당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중앙행정기관장의 하도급거래 모범(우수)업체 선정 관련

ㅇ  이 경우에도 상호협력평가 신청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2.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 제출 요령

ㅇ 재정경제부는 ‘06.1.부터 저소득근로자 사회보장정책 확대추진을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하면서 일용근로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제출 의무화를 시행한 바 있고,  ’07년 1월부터 미제출업체에 대해서 가산세 부과 및 미제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불인정함에 따라 법인세 상승이 우려됨

ㅇ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 제출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회원사가 향후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 미제출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안내(2.1)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 주요내용

가. 주요내용

(1) 재경부(소득세제과)는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06. 4월부터 상용직외에 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조서를 분기별로 제출토록 하고, 미제출시 ’07년부터 미제출금액의 2%의 가산세를 부과키로 함

ㅇ 소득양극화에 대응하여 저소득근로자 지원방안으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등 사회보장정책 확대추진을 위해 근로자 소득파악

(2) 일용근로자의 임금지급조서 제출대상 확대

ㅇ 대상 : 1년 미만 건설일용근로자 제외 → ’06. 1. 1일 이후 고용되는

모든 건설일용근로자

※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81조, 164조, 부칙 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3조

(3) 제출시기

ㅇ '06. 1. 1일 이후부터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4월, 7월, 10월, 1월)

(4) 제출기관 : 관할세무서

(5) 제출주체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

(6) 미제출시 제재사항

ㅇ ’07년부터 미제출금액의 2% 가산세 부과,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불인정함에 따라 법인세 증가

※ 문의 : 국세종합상담센터 ☎ 1588-0060

나. 세부내용

(1) 제출대상

ㅇ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2) 제출내역

ㅇ 일용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제공 월, 총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등

(3) 제출시기

ㅇ 1～3월분(4월말), 4～6월분(7월말), 7～9월분(10월말), 10～12월분(1월말)

(4) 제출방법

(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S)를 이용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전자제출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입신청을 하여야 함

ㅇ 이용신청

- 세무서를 방문하여,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 사용자번호(ID), 비밀번호 등록

→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홈택스서비스에 직접 접속하여 가입가능 (홈택스서비스 : www.hometax.go.kr)

□ 지급조서 작성방법

ㅇ HTS 홈페이지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

- 프로그램 자동설치

ㅇ 지급조서 프로그램에서 지급조서 작성·전송한 후 접수결과 확인

→ 자체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 지급조서의 변환·전송은 현재 개발 중이며 7월부터 실시가능

(나)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 납부세액이 없는 일용근로자와 상시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함

ㅇ 단일사업장에서의 총급여액이 1,100만원 이하인 상시근로자와, 일급 80,000원 이하(일급을 매일 지급할 경우에는 107,750원 이하)인 일용근로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있음

ㅇ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근로자급여카드』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음

ㅇ 현금영수증 단말기에서 발급한 영수증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간주되며 국세청으로 전산 통보되므로 지급조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

(다) 전산매체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ㅇ CD, 카트리지테이프 등 전산매체 제출

(라) 수동 서면제출

ㅇ『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서식을 수동으로 작성하여 제출

(5)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안내

ㅇ 대리운전 등 인적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 대리운전, 소포배달, 간병, 골프장 경기보조, 파출,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 판매원, 욕실종사원 등

- 위 용역 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골프장사업자, 병원사업자 등)하거나 인적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자(직업소개업자 등)는 용역제공자의 인적사항, 용역기간, 용역대가를 기재한『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

3. 설 명절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해결 협조 요청

ㅇ 건설교통부에서는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2007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으로 인하여 심적․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협회에 협조요청하여 왔는바,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가 설 명절 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2.14)

4.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의견수렴

ㅇ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단은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상시감시체제 구축 등을 위해 1999년부터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실시 해오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2007년도 서면실태조사에 반영하고자 준비 중임

ㅇ 이와 관련,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동 조사에 대해 회원사의 의견수렴(2.8)

5. 주요 정부투자기관장 초청 조찬간담회 관련 건의사항 파악

ㅇ 협회에서는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애로 해소 및 대․중소업체간 상생 협력을 위하여 주요 정부투자기관장을(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사장 등) 초청, 업계의 애로 및 요망사항을 전달하고 발주기관의 입장을 청취하고자 「주요 정부투자기관장 초청 조찬간담회」를 개최(‘07.2.26)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조찬간담회시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회원사의 의견수렴(2.2)

Ⅲ.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1. 건설업 『행정처분절차 및 유의사항』실무교육 실시

ㅇ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가 건설업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제재처분절차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건설업 행정처분절차 및 유의사항에 관한 실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

=  다         음  =

가. 교육일시 및 강사

ㅇ 일시 : '07.2.27(화) 14:00～17:00

ㅇ 장소 :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ㅇ 강사 : 장태종 주무관(서울시 건설행정과)

나. 참석인원 : 풍림산업(주) 등 회원사 임직원 168명

다. 교육내용

ㅇ 건설업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의 실제적인 처분절차 등(청문, 가중․감경사유 적용 등) 업체가 참고해야 할 사항

2. 『지방 중소건설업체 지원대책 공개토론회』참석 요청

ㅇ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해부터 『지방 중소건설업체 지원방안』 마련을 추진하여 온 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공개토론회”를 개최(건설산업연구원 주관, 협회 지원)

ㅇ 이에 따라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를 공개토론회에 초청하여 건설업계의 현안문제 논의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2.23)

=  아         래  =

가. 일시․장소 : ’07.2.28(수) 14시～,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나. 참석자 : 45인 내외 (건설산업연구원 주관)

ㅇ  건설업계 : 30인 내외(대․중견․중소업체 CEO․임원급)

※ 서울 6인 포함 수도권(10인), 강원(2), 충청․호남(각 5인), 영남(7인) 등

ㅇ  정    부 : 건교부 건설경제팀장, 재경부 회계제도과장,

교육부 시설기획담당관, 행자부 재정정책팀장,

기획처 민자사업관리팀장

ㅇ  투자기관 : 주택공사․토지공사 경영지원본부장

ㅇ  연 구 계 : 국토연 김재영 박사, 건산연 이상호 박사(진행)

ㅇ  학 계 등 : 카톨릭대 김명수 교수, 김성근 변호사

ㅇ  사업자단체 : 건설협회 건설진흥본부장, 정책지원본부장

건설공제조합 업무이사

다.  진행계획

ㅇ  개회인사(건교부 건설선진화본부장)

ㅇ  주제발표

-  최근 지방건설경기 동향 및 지방중소업체 지원방안(건설산업연구원)

ㅇ  질의 및 종합토론

논의중인 대책 주요내용

(1)  도급하한제도 적용범위 확대

ㅇ 전기공사 등 타법령에 의한 공사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도 토목․건축공사가 주공종인 때에는 도급하한 적용

ㅇ  지자체, 투자기관의 경우 도급하한금액의 최고한도를 대폭 상향(74억 → 150억원)

(2)  지역제한 대상공사 확대

ㅇ 지자체, 투자기관 발주공사의 지역제한 대상공사를 현행 70억(투자기관은 50억)미만에서 150억원미만 공사까지 상향 조정

(3) 최저가 낙찰제도 개선

ㅇ 저가심의기준중 “공종별 기준금액” 산정방식 개선하여 낙찰율 제고

- 발주자 작성금액 대비 공종별 평균입찰금액 비율을 현행 7 : 3에서 토목은 8 : 2로, 건축은 9 : 1로 상향 조정

ㅇ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PQ평가시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참여 확대

- 현행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제 방식은 공동도급 유인이 낮으므로 별도 평가항목의 배점제(10점)로 변경 검토

(4)  턴키․대안입찰제도 개선

ㅇ 대형공사 금액기준 상향 조정(100억이상 → 300억이상)

ㅇ  공동도급 최소참여 지분율 인하(현행 10%이상→ 5%이상)하여 시공능력평가액이 적은 중소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ㅇ 적격심사시 현행 지방중소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제 방식을 별도 평가항목의 배점제(2점)로 변경,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

(5)  BTL제도 개선

ㅇ BTL 관계장관회의시('05.7) 합의내용 준수 철저

- 50억미만 소규모 학교공사는 BTL발주 금지(재정발주)

- 번들링 규모를 300억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

ㅇ 중소업체 의무시공비율을 40%이상으로 상향 조정

※ 학교공사는 49%이상으로 개선되었으나, 하수관거는 30%, 국립대학 등 기타시설은 20%수준임

ㅇ BTL 설계제안 보상비용을 턴키․대안공사 수준인 2%로 상향

※ 현행은 공사예산의 약 0.6% 수준

ㅇ 중소업체 참여비율이 50%이상인 BTL사업에 건설공제조합이 우선 투자하도록 지원강화

ㅇ 학교 BTL공사의 경우 중소업계 부담이 되는 VE제안을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개선 (VE제안이 불가피할 경우는 탈락시 비용보상)

(6)  부실건설업체 퇴출 강화

ㅇ 건설협회 등 유관단체와 연계하여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강화

ㅇ 등록기준중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도 강화

- 예치금율 상향(자본금의 20~25% → 25~35%)

- 대출개시 기한 연장(현행 1년 → 2~3년 이후부터 대출)

ㅇ 공공공사의 낙찰자 결정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정밀 실사하여 미달시 제재처분 및 낙찰취소

ㅇ 30억미만에 적용되는 직접시공의무 이행 여부 관리감독 강화

- 금년 상반기중 이행실태를 종합점검하여 위반업체 제재처분

(7)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확대

ㅇ 주공, 토공의 PQ․적격심사기준에서 지방중소업체의 참여비율 및 가점수준 상향(30%참여시 8%가산 → 35%참여시 10%가산)

ㅇ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에서도 SPC(사업자) 선정시 지역중소업체 시공비율이 40%이상이면 참여비율에 따라 우대하도록 개선

(8)  특별재난 선포지역 복구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강화

ㅇ 소위 ‘철새업체’ 문제 해소를 위해 현행은 입찰공고일 90일전에 전입한 업체로 제한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적으므로 180일전에 전입한 업체만 입찰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제한 강화

(9)  최저가낙찰제 추가 확대(300억 → 100억이상) 유보

3. 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 현상공모 알림 및 참여 요청

ㅇ 정부는 다수 부처와 법령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덩어리 규제를 수요자 입장에서 획기적으로 정비하고자 민․관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하고, 기업경영환경 개선 및 국민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총 51개(세부과제 1,473개)의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임

ㅇ 이와 관련하여 개혁과제의 추가적인 발굴․보완을 위해「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있는 바, 다음을 참고하여 공모에 적극 참여할 것을 회원사에 요청(2.1)

=  다         음  =

가. 공모기간 : 2007.1.16(화)~2.28(수)

나. 공모방법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홈페이지(www.rrtf.go.kr) 접수

※ 우편, 팩스, 방문접수도 가능

다. 참여자 : 누구나 참여 가능(개인 및 단체명의 가능)

라. 제안 내용

ㅇ 기업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는 규제

ㅇ 시장효율화 및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ㅇ 국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 등

마. 시상내용 : 총 16편 (총상금 1,300만원)

4. ‘07년도 제2회 교육실시 결과 및 제3회 교육 실시

가. ‘07년도 제2회 교육 『건설입찰계약 실무강좌』실시 결과

ㅇ 2007년도 제2회 교육과정으로 『건설입찰계약 실무강좌』(2.6~2.9)를 실시한 바, (주)강건종합건설 등 24개사 회원사 28명이 교육 수료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 교육이수자에게 교육훈련비를 지원(2.22)

나. ‘07년도 제3회 교육『건설업 초급회계/세무 실무강좌』실시

ㅇ『2007년도 교육계획』관련 제3회 교육과정으로『건설업 초급회계/세무 실무강좌』를 다음과 같이 실시

=  다         음  =

(1) 교육일시 : 2007.3.13(화) ～ 3.16(금)

(2) 장    소 : 서울 중구 태평로건설회관(서울시청뒤)

(3) 교육대상 : 건설업체 회계/세무 담당자 및 건설현장 경리 담당자

(4) 교육내용

ㅇ 회계원리, 전표작성 및 증빙서류 작성요령, 공사유형별 회계

ㅇ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결산회계,원천징수,부가가치세

ㅇ 주요세법 개관, 건설관련지방세

5.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법령집」 배부

ㅇ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의 고용·산재보험 관련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근 개정내용을 포함한「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법령집」을 수령신청에 응한 회원사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발간 · 무료배부함

=  다         음  =

가. 도서명 :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나. 수록내용

ㅇ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다. 배부수량 : 회원사 신청부수

라. 배부기간 : 2007. 2. 26  ~  2007. 3. 16

마. 수령장소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건설회관 6층)

Ⅳ. 총 사업비 조정매뉴얼[SERIES 5]

재정사업의 총사업비는 관계법령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 그간 일부사업의 경우 잦은 설계변경과 변경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이런 문제는 대다수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 타 재정사업에 까지 부정적 영향은 물론 정부사업에 대한 불신을 가중 시키는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 이에 건설교통부의 투자심사팀에서 시행한 실제 총사업비 심사내용을 각 유형․성격별로 분류하고 요구내역별로 조정내역 및 조정사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는 등의 여러 참고사항을 씨리즈로 안내하오니 총사업비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번 달에 이어 씨리즈5로 이어집니다.

Ⅴ. 건설경제 주요통계

건교부에서 발표한 2007년 2월 15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1. 건설업체 현황

가. 건설업체수 추이                                      (단위 : 수)

구 분	합 계	일 반	전문소계	전 문	설 비
1980	3,002	516	2,486	-	-
1985	2,299	492	1,807	1,807	-
1990	6,760	918	5,842	4,568	1,274
1991	7,383	912	6,471	5,245	1,226
1992	14,133	1,700	12,433	10,210	2,223
1993	13,828	1,633	12,195	10,010	2,185
1994	20,381	2,651	17,730	14,844	2,886
1995	22,579	2,958	19,621	16,511	3,110
1996	25,385	3,543	21,842	18,554	3,288
1997	28,063	3,896	24,167	20,630	3,537
1998	29,640	4,207	25,433	21,752	3,681
1999	34,855	5,151	29,704	25,620	4,084
2000	39,801	7,978	431,823	27,364	4,459
2001	47,533	11,961	35,572	30,573	4,999
2002	49,308	12,643	36,665	31,388	5,277
2003	51,116	12,996	37,120	31,843	5,277
2004	51,316	12,988	38,328	32,990	5,338
2005	54,254	13,202	41,052	35,547	5,505
2006	53,329	12,914	40,415	35,028	5,387
2007.1	53,111	12,817	40,294	34,949	5,345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나.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05	54,254	461	0.85%	13,202	164	1.24%	41,052	296	0.72%
‘05.1	51,646	50	0.10%	12,990	18	0.14%	38,656	33	0.08%
2	52,168	39	0.07%	13,028	14	0.11%	39,140	25	0.06%
3	52,956	31	0.06%	13,149	11	0.08%	39,807	20	0.05%
4	53,643	43	0.08%	13,254	16	0.12%	40,389	27	0.07%
5	54,287	42	0.08%	13,329	13	0.10%	40,958	29	0.07%
6	54,965	40	0.07%	13,450	13	0.10%	41,515	27	0.07%
7	55,083	33	0.06%	13,463	7	0.05%	41,620	24	0.06%
8	55,144	34	0.06%	13,471	14	0.10%	41,673	20	0.05%
9	55,057	28	0.05%	13,425	10	0.07%	41,632	18	0.04%
10	51,429	37	0.07%	13,393	13	0.10%	41,541	24	0.06%
11	54,673	40	0.07%	13,353	15	0.11%	41,320	25	0.06%
12	54,254	44	0.08%	13,202	20	0.15%	41,052	24	0.05%
‘06.1	54,097	19	0.04%	13,180	5	0.04%	40,917	14	0.03%
2	54,137	23	0.04%	13,072	8	0.06%	41,065	15	0.04%
3	54,303	28	0.05%	13,077	8	0.06%	41,226	20	0.05%
4	54,416	42	0.08%	13,082	16	0.12%	41,334	26	0.06%
5	40,456	24	0.04%	13,072	7	0.05%	40.456	17	0.04%
6	53,645	20	0.04%	13,093	5	0.04%	40,552	15	0.04%
7	53,570	23	0.04%	13,022	9	0.07%	40,548	14	0.03%
8	53,574	40	0.07%	13,035	11	0.08%	40,539	29	0.07%
9	53,519	28	0.05%	13,011	8	0.06%	40,508	20	0.05%
10	52,477	27	0.05%	12,973	9	0.07%	40,504	18	0.04%
11	53,435	37	0.07%	12,957	12	0.09%	40,478	25	0.06%
12	53,329	22	0.04%	12,914	8	0.06%	40,415	14	0.03%
‘07.1	53,111	27	0.05%	12,817	8	0.06%	40,294	19	0.05%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다. 건설업의 주요경영지표

(단위: %)

경 영 지 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제조업1) (2005)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건설매출액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10.1 13.2 -14.3 54.4	4.3 13.2 -4.8 16.0	9.7 -0.2 -10.8 5.5	-4.2 21.1 10.0 17.0	9.7 11.7 10.1 12.8	5.4 3.0 10.7 11.3	5.9 - 9.4 12.5
안정성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116.2 291.7 25.5	125.4 221.7 31.1	131.1 171.9 36.8	133.7 155.5 39.1	136.3 149.4 40.1	141.1 151.4 39.8	121.4 100.9 49.8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 자기자본경상이익률	4.0 -0.9 -3.2	4.4 0.2 0.8	4.5 2.3 7.5	5.6 4.8 12.7	5.5 5.6 14.6	5.9 5.9 14.8	6.1 6.5 15.9
비용지출	수지비율 매출원가/매출액 금융비용/매출액	102.7 89.5 4.1	98.6 89.3 3.2	97.2 89.6 2.0	95.4 87.4 1.7	94.7 87.9 1.4	94.2 87.1 1.3	93.7 81.8 1.2
활 동 성 (회)	총자산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자본금회전율	1.0 3.8 6.5	1.1 3.4 6.3	1.2 3.3 6.6	1.0 2.7 6.3	1.0 2.6 6.8	1.0 2.5 6.9	1.2 2.4 10.8
생산성	부가가치율 총자본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	12.8 12.2 52.1	11.3 11.9 51.3	12.5 15.0 68.0	16.8 17.6 87.8	16.2 16.9 88.6	15.7 15.6 86.6	21.7 26.1 69.2

※ 자료 : 대한건설협회,   주: 1)제조업: 한국은행 「2006 기업경영분석」

라. 건설경기 실사지수(CBSI)

구 분			‘06.2	3	4	5	6	7	8	9	10	11	12	‘07.1	2
건산연 (건설업)		전망	70.0.	94	115.7	93.1	80.9	61.3	73.6	77.4	68.5	88.5	97.4	79.4	79.3
		실적	77.2	70.8	70.0	73.1	55.7	45.6	37.8	50.9	70.1	82.8	78.7	58.9	-
전경련	건설업	전망	98.1	109.3	103.8	117.0	103.7	79.6	86.5	84.9	79.2	92.2	90	89.8	83.7
		실적	90.7	98.1	103.8	100	81.5	71.2	60.4	86.8	88.2	82	104.1	71.4	-
	전체 업종	전망	102.4	118.9	112.7	110.7	98.6	94.2	93.4	107.7	103.5	104.3	101.4	96.5	93.4
		실적	90.5	111.5	99.8	94.1	94.2	79.1	85.9	99.4	99.4	103.7	100.4	85.8	-

2. 건설경기 동향

가. 건설투자 동향

(1) 경상가격기준

가) 건설투자 동향(명목)                      (단위 : 조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4년	‘05년	‘05.1/4	2/4	3/4	4/4	‘06.1/4	2/4	3/4
GDP		779.4 (7.6)	806.6 (3.5)	183.8 (3.0)	197.6 (2.7)	203.1 (3.7)	222.0 (4.5)	193.2 (5.1)	208.1 (5.3)	212.8 (4.8)
건설업생산		64.8 (5.6)	66.0 (1.9)	11.7 (△0.8)	17.8 (3.2)	16.7 (2.5)	19.9 (2.0)	12.1 (3.3)	17.8 (0.3)	17.5 (4.7)
총 건설투자		146.6 (7.8)	151.8 (3.5)	27.6 (3.4)	41.3 (5.2)	37.6 (3.0)	45.3 (2.7)	28.4 (2.7)	40.8 (△1.3)	39.3 (3.4)
건축	계	87.6 (8.6)	89.8 (2.5)	18.2 (△0.8)	24.1 (4.3)	22.6 (2.3)	24.9 (3.5)	18.8 (3.5)	23.3 (△3.3)	23.1 (2.2)
	주거용	44.6 (11.0)	47.9 (7.3)	9.6 (3.9)	12.7 (9.5)	12.2 (6.3)	13.4 (8.9)	10.1 (4.5)	12.4 (△2.3)	12.1 (0.4)
	비주거용	43.0 (6.1)	41.9 (△2.5)	8.5 (△5.7)	11.4 (△1.0)	10.5 (△1.9)	11.5 (△2.2)	8.7 (2.4)	10.9 (△4.4)	11.0 (4.2)
토목	구축물, 기타	59.0 (6.7)	62.0 (5.1)	9.5 (12.7)	17.2 (6.4)	14.9 (3.9)	20.4 (1.7)	9.6 (1.3)	17.5 (1.5)	16.3 (5.3)
건설투자/GDP		18.8	18.8	15.0	20.9	18.5	20.4	14.7	19.6	18.5
주택건설/GDP		5.7	5.9	5.2	6.4	6.0	6.0	5.2	6.0	5.7
건설생산/GDP		8.3	8.2	6.4	9.0	8.2	8.9	6.2	8.6	8.2

나) 건설투자 동향(실질)

구 분		‘04년	‘05년	‘06년	‘06.1/4	2/4	3/4	4/4
GDP		694.0 (4.7)	721.5 (4.0)	757.6 (5.0)	175.4 (6.1)	187.8 (5.3)	186.8 (4.8)	207.7 (4.0)
건설업생산		51.5 (1.8)	51.5 (0.1)	51.6 (0.1)	9.4 (1.8)	13.4 (△3.3)	13.1 (0.4)	15.6 (1.9)
총 건설투자		117.7 (1.1)	118.2 (0.4)	118.0 (△0.1)	21.9 (1.2)	30.91 (△3.9)	29.0 (△0.6)	36.1 (2.9)
건축	계	70.3 (2.0)	69.6 (△1.0)	-	14.5 (2.0)	17.6 (△5.9)	17.2 (△2.1)	-
	주거용	35.9 (4.7)	37.3 (3.8)	-	7.8 (3.1)	9.4 (△4.9)	9.1 (△3.7)	-
	비주거용	34.4 (△0.7)	32.3 (△6.2)	-	6.7 (0.8)	8.2 (△7.1)	8.0 (△0.2)	-
토목	구축물 , 기타	47.4 (△0.2)	48.5 (2.4)	-	7.5 (△0.3)	13.3 (△1.2)	11.9 (1.5)	-
건설투자/GDP		17.0	16.4	15.6	12.5	16.5	15.5	17.4
주택건설/GDP		5.2	5.2	-	4.4	5.0	4.9	-
건설업생산/GDP		7.4	7.1	6.8	5.4	7.1	7.0	7.5
성장기여도		0.2	0.1	0.0	0.1	△0.7	△0.1	0.5

※ 자료 : 한국은행, 4/4분기는 잠정치임

나.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2000	60,152	17.6	22,425	7.8	37,727	24.4	24,647	0.8	35,505	33.0
2001	67,836	12.8	26,001	15.9	41,835	10.9	29,887	21.3	37,949	6.9
2002	83,149	22.6	28,901	11.2	54,248	29.7	30,853	3.2	52,296	37.8
2003	102,448	23.2	31,950	10.5	70,498	30.0	32,217	4.4	70,231	34.3
2004	94,572	△7.7	32,224	0.9	62,349	△11.6	33,765	4.8	60,808	△13.4
2005	99,384	5.1	30,396	△5.7	68,988	10.6	31,826	△5.7	67,559	11.1
1/4	20,798	7.8	7,294	17.1	13,505	3.3	5,996	△10.1	14,801	17.2
2/4	29,299	36.4	7,933	45.2	21,366	33.5	8,392	50.7	20,908	31.4
3/4	20,403	13.4	5,707	5.0	14,969	17.0	5,653	△1.0	14,750	20.1
4/4	28,884	△19.3	9,465	11.4	19,419	△6.2	11,783	△25.5	17,100	△14.4
2006	107,318	8.0	28,382	△6.6	78,936	14.4	29,520	△7.2	77,799	15.2
2006.1	6,574	6.6	1,503	△39.2	5,070	37.3	1,274	△34.2	5,299	25.3
2	5,547	27.6	2,122	74.4	3,425	9.5	1,996	99.4	3,551	6.2
3	7,308	△29	2,277	△36.8	5,032	△24.7	2,056	△32.8	5,253	△27.3
1/4	19,429	△6.6	5,902	△19.1	13,527	0.2	5,327	△11.2	14,102	△4.7
4	6,498	△18.5	1,360	△39.7	5,138	△10.1	1,840	△31.0	4,657	△12.2
5	7,732	△22.4	1,384	△50.6	6.348	△11.3	1,867	△30.9	5,866	△19.2
6	10,654	△7.1	2,225	△22.7	8,338	△1.8	2,310	△23.6	8,253	△1.1
2/4	24,884	△15.1	4,969	△37.4	19,824	△7.2	6,017	△28.3	18,776	△10.2
7	8,488	8.4	1,388	△38.7	7,099	27.6	1,643	△14.7	6,845	16.0
8	7,144	14.4	1,739	22.9	5,405	11.9	1,434	△15.7	5,709	25.7
9	11,363	79.0	2,185	7.9	9,151	112.5	3,059	50.9	8,278	92.2
3/4	26,995	32.2	5,312	△6.9	21,655	44.7	6,136	8.5	20,832	41.2
10	6,538	0.4	1,628	8.8	4,910	△2.1	2,399	17.6	4,138	△7.5
11	10,519	37.9	2,697	17.3	7,822	46.7	3,683	14.8	6,837	54.4
12	18,204	23.5	7,499	32.3	10,705	18.0	5,440	△16.8	12,764	55.6
4/4	35,261	22.1	11,824	24.9	23,438	20.7	11,523	△2.2	2,374	38.8

※ 자료 : 대한건설협회(일반건설업체 대상)

다.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면적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교육사회용		기타
‘04	117,461	△17.3	50,099	△19.4	30,966	△32.4	14,740	0.0	8,859	11.9	12,795	11.1
‘05	111,506	△5.1	50,281	0.4	23,368	△24.5	13,576	△7.9	9,861	11.3	14,418	12.7
1/4	23,764	0.6	9,947	28.1	5,349	△30.6	2,998	△17.5	2,281	27.7	3,190	17.0
2/4	30,447	△0.6	13,976	△9.4	6,670	△30.1	3,720	19	2,374	13.9	3,706	19.3
3/4	23,164	△110.	9,475	△4.7	5,290	△25.7	3,351	△21.5	2,326	3.2	2,722	11.5
4/4	34,133	△8.2	16,882	△14.0	6,061	8.2	3,508	5.6	2,881	5.3	4,801	6.2
‘06.1	8,622	2.6	4,053	△0.1	1,745	17.3	1,141	16.4	752	17.8	930	△20.6
2	7,439	32.3	3,432	46.1	1,370	18.4	1,209	40.8	649	△5.1	779	13.3
3	10,787	10.8	4,406	11.0	2,186	△5.9	1,559	34.5	1.004	4.8	1,633	22.7
4	9,247	△8.2	3,518	△14.8	2,217	△26.3	1,025	△2.8	790	△6.9	1,697	65.2
5	9,313	△21.1	3,462	△44.6	2,342	16.6	1,348	19.2	847	△2.1	1,313	△15.3
6	14,132	64.9	5,384	49.8	3,837	132.2	1,489	△2.9	1,009	66.5	2,322	105.8
7	21,080	161.9	7,048	129.1	6,532	222.6	2,859	150.5	2,200	166.2	2,440	148.8
8	8,502	7.5	3,499	△3.9	2,080	23.6	798	△7.2	914	21.2	1,212	24.8
9	11,109	54.2	5,467	98.2	2,222	40.5	1,156	△14.3	664	△11.5	1,604	108.3
10	7,353	△19.1	2,658	△32.6	1,988	16.7	1,044	△4.1	702	△42,7	961	△14.9
11	10,531	26.0	3,638	△2.4	3,149	85.1	1,385	19.4	841	33.0	1,519	33.7
12	15,305	△8.3	7,297	△20.8	2,900	9.3	1,799	42.8	1,033	0.9	2,276	△10.3

※ 자료 :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3. 부동산경기 동향

가. 주택건설실적

(1) 연도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호 ,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호수	596,435	306,031	404,715	433,488	529,854	666,541	585,382	463,800	463,641
증감율	0.7	△48.7	32.2	7.1	22.2	25.8	△12.2	△20.8	0.0

(2) 월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천호 , %는 전년동월대비)

구 분	‘06.1	2	3	4	5	6	7	8	9	10	11
호 수	30,459	28,862	24,470	26,968	28,227	42,360	57,265	22,828	42,119	23,734	30,166
증감율	1.4	65.3	△20.4	7.4	△49.6	29.2	114.9	13.0	66.0	△8.8	16.8

※ 건교부 주거환경팀

나. 미분양 주택 현황

(1) 연도별 미분양 현황

(단위 : 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97.12	‘98.12	‘99.12	‘00.12	‘01.12	‘02.12	‘03.12	‘04.12	‘05.12
호 수	88,867	102,701	70,872	58,550	31,512	24,923	38,261	69,133	57,215
증감율	△19.0	15.6	△31.0	△17.4	△46.2	△20.9	53.5	177.4	49.5

(2) 월별 미분양 현황

(단위 : 천호 , %는 전월대비)

구 분	‘05.12	‘06.1	2	3	4	5	6	7	8	9	10
호 수	57,215	55,847	52,218	53,349	55,465	58,505	64,365	70,280	70,970	73,134	69,857
증감율	49.5	△2.4	△6.5	2.2	4.0	5.5	10.0	9.2	1.0	3.0	△4.5

※ 건교부 주택정책팀

다. 주택가격 동향

(2003.9=100, 단위 : %, 전월대비)

구 분		‘06.2	3	4	5	6	7	8	9	10	11	12	‘07.1
매매 가격	지 수	102.5	103.1	104.0	105.1	105.6	105.8	106.1	106.6	108.0	111.4	113.5	114.5
	증감율	0.5	0.6	0.9	1.0	0.5	0.2	0.2	0.5	1.3	3.1	1.9	0.9
전세 가격	지 수	96.9	97.6	98.2	98.5	98.7	98.7	98.9	99.7	100.8	101.8	102.4	102.8
	증감율	0.4	0.7	0.6	0.4	0.1	0.1	0.2	0.8	1.0	1.0	0.6	0.4

※ 자료 : 국민은행

4. 고용 및 산업활동 동향

가. 건설업 고용동향

(단위 : 만명,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4	‘05	‘06	‘06.1/4	2/4	3/4	4/4	‘07.1
전체취업자	2,256	2,286	2,315	2,258	2,341	2,331	2,330	2,273
건설취업자 (비중)	182 (8.1)	181 (7.9)	184 (7.9)	173 (8.1)	190 (8.1)	185 (7.9)	186 (8.0)	175 (7.7)
증감율(%)	0.9	△0.3	1.1	2.0	0.3	0.7	1.6	2.8
전체실업자	81	89	83	92	82	80	78	85
실업율(%)	3.5	3.7	3.5	3.9	3.4	3.3	3.2	3.6

나. 산업활동 동향

[전년동월(기)비,%]

					2005년			2006년
					연간	4/4	12월	연간p	3/4	4/4p	10월	11월p	12월p
생산	생 산		전월(기)비		-	5.5	-2.7	-	1.1	3.7	2.8	-1.4	-3.9
			동월(기)비		6.3	10.3	11.3	9.4	10.6	4.5	4.8	6.5	2.3
				조업일수적용	6.9	11.7	11.8	10.0	9.8	8.4	12.0	6.4	6.9
	․제 조 업				6.2	10.4	11.0	9.8	10.9	4.8	5.1	6.6	2.5
	(중 화 학)				8.4	13.1	13.6	11.7	13.0	6.2	7.5	7.9	3.3
	(경 공 업)				-2.8	-1.0	-0.2	0.6	1.8	-2.4	-6.4	0.6	-1.5
	출 하				5.6	8.6	9.7	7.1	8.5	3.0	2.3	4.4	2.4
	․내 수				2.3	5.5	7.3	4.1	3.3	1.5	-0.5	3.9	1.1
	․수 출				10.3	12.9	13.2	11.5	15.4	5.1	5.8	5.3	4.3
	재 고				2.4	2.4	2.4	6.4	6.8	6.4	7.3	7.5	6.4
	평 균 가 동 률				79.8	80.2	79.4	81.1	80.5	81.2	81.5	82.5	79.7
	생 산 능 력				3.4	4.5	4.4	3.1	2.9	1.8	2.3	1.6	1.6
소비	소비재 판 매		전월(기)비		-	2.2	3.0	-	-1.1	4.2	1.4	1.4	1.0
			동월(기)비		3.9	6.8	9.6	4.2	2.2	3.8	4.6	4.3	2.7
	내수용소비재출하				2.1	7.3	8.7	4.5	4.8	1.8	-0.1	3.8	1.7
투자	설비	설비투자추계			3.4	7.0	12.6	5.6	10.0	4.5	6.5	5.4	2.1
		국내기계수주			1.5	17.5	42.8	14.9	15.6	12.5	35.1	11.3	-4.9
	건설	국내건설기성			5.7	6.9	6.5	5.3	6.4	7.6	7.5	7.3	7.9
		국내건설수주			9.5	-17.9	-17.0	8.8	36.2	27.2	1.5	44.2	29.5

주) 재고는 기(월, 분기, 연)말 기준, 국내기계수주(선박제외)․국내건설기성․국내건설수주는 경상금액임

※ 자료 : 통계청

5. 주요 건설자재 동향

가. 주요 건설자재 생산 및 출하

구분	일 반 합 판 (㎥)			레 미 콘 (천㎥)		시 멘 트(천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생 산	출 하	재 고
'04	704,348	600,066	52,461	137,561	137,561	56,955	54,925	643
‘05	650,875	509,389	61,805	121,414	121,414	51,391	49,612	999
‘05.1	53,542	53,301	45,435	6,193	6,193	3,088	2,851	783
2	46,642	24,003	60,569	4,320	4,320	2,159	2,049	832
3	59,525	42,494	67,031	10,580	10,580	4,263	4,268	697
4	54,878	46,451	65,582	13,478	13,478	5,213	5,211	567
5	54,037	48,606	61,648	12,712	12,712	5,424	5,037	792
6	56,658	45,155	63,205	11,239	11,239	4,942	4,693	903
7	52,908	39,780	68,165	9,144	9,144	4,163	3,961	1,000
8	48,717	44,966	64,343	9,645	9,645	3,938	3,915	930
9	49,524	40,297	65,693	9,444	9,444	4,163	3,978	1,003
10	47,813	38,823	66,197	12,174	12,174	5,163	4,963	1,074
11	51,017	46,489	62,175	13,368	13,368	5,094	5,169	849
12	47,862	39,548	61,805	9,117	9,117	3,781	3,517	999
‘06.1	45,402	31,309	66,675	6,354	6,354	3,190	2,938	1,185
2	49,049	40,353	65,178	6,063	6,263	2,736	2,880	966
3	65,323	75,595	44,253	12,125	12,125	4,817	4,695	940
4	55,881	55,931	34,362	12,380	12,380	5,018	4,846	932
5	61,995	54,985	28,814	12,930	12,930	5,339	5,164	950
6	63,886	48,467	31,710	11,992	11,992	5,102	4,808	1,099
7	54,345	41,539	33,621	7,070	7,070	3,511	3,243	1,293
8	56,826	58,861	22,314	11,327	11,327	4,401	4,498	1,099
9	62,776	51,195	22,314	13,156	13,156	5,025	5,067	942
10	54,349	47,477	19,320	10,312	10,312	4,810	4,533	1,096
11	67,374	48,602	27,784	12,369	12,369	5,219	5,141	1,095
12	63,438	46,564	36,107	10,638	10,638	4,825	4,598	1,224
주) 최근월은 잠정치임. ※ 자료 : 통계청

구분	판 유 리 (Ｃ/Ｓ)			철 근 (Ｍ/Ｔ)			위 생 용 도 기 (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04	28,233,258	30,060,263	3,452,483	10,831,885	10,654,080	395,843	64,512	64,491	11,836
‘05	27,451,559	27,511,077	3,632,145	9,566,214	9,616,024	347,489	56,618	58,564	9,790
‘05.1	2,361,784	2,188,466	3,640,460	792,826	643,382	548,052	5,347	4,200	12,971
2	1,959,494	1,757,623	3,843,382	591,083	661,915	479,570	4,393	3,442	13,915
3	2,158,015	2,091,123	3,921,334	841,114	918,160	408,965	5,574	4,759	14,718
4	2,027,305	2,254,011	3,705,747	897,483	934,608	377,308	5,435	4,639	15,505
5	2,262,558	2,519,749	3,465,570	887,774	899,031	371,254	5,169	5,125	15,539
6	2,272,766	2,494,090	3,238,975	768,766	722,587	419,639	4,842	5,109	15,258
7	2,314,351	2,244,825	3,348,185	669,670	761,146	329,947	4,183	5,131	14,372
8	2,402,282	2,208,714	3,559,650	729,640	899,383	165,196	3,886	5,498	12,820
9	2,159,331	2,298,008	3,434,731	835,597	793,636	206,065	4,038	4,881	12,031
10	2,509,359	2,323,303	3,695,936	897,854	868,418	231,535	4,444	5,326	10,735
11	2,487,927	2,542,578	3,664,187	896,512	857,733	261,895	4,632	5,673	9,744
12	2,536,387	2,588,587	3,682,145	798,537	716,398	328,603	4,790	4,779	9,790
‘06.1	2,389,054	1,888,174	4,157,949	672,668	652,567	368,219	4,517	3,792	10,552
2	2,019,395	1,841,478	4,369,528	721,909	841,477	263,715	4,384	3,690	1,297
3	2,417,128	2,117,572	4,746,328	912,109	967,207	218,167	4,982	4,529	11,837
4	2,314,760	2,331,543	4,807,041	903,846	939,908	190,727	4,587	4,617	11,875
5	2,506,289	2,468,607	4,943,834	943,231	938,817	197,629	4,604	4,405	12,185
6	2,175,700	2,667,198	5,067,721	916,605	897,985	218,351	4,576	4,753	12,092
7	2,738,521	2,256,443	5,598,838	818,632	724,999	316,001	4,213	4,207	12,192
8	2,602,049	2,508,148	5,804,093	783,261	846,027	274,814	3,785	4,800	11,252
9	2,510,192	2,954,625	5,446,908	893.812	936,224	248,423	4,020	4,967	10,400
10	2,479,204	2,687989	5,324,968	809,687	878,885	192,738	4,302	4,950	9,886
11	2,284,173	3,122,931	4,560,929	927,002	907,090	224.841	4,984	4,716	10,261
12	2,610,339	2,,839,000	4,390,424	838,855	791,029	283,490	4,777	4,723	10,437
주) 위생도기의 경우 1998년부터는 단위가 Ｍ/Ｔ로 바뀌었음

6. 건설노임 동향

(단위 : 원)

구 분	일반공사 직종평균	건축 목공	형틀 목공	철골공	철 공	철근공	석 공	조적공	미장공	방수공	타일공	콘크리트공
1998.5 1998.9	64,775 63,608	65,713 62,130	65,381 62,603	64,796 60,500	59,917 59,797	66,944 65,147	67,292 69,257	58,379 58,512	61,569 59,451	51,640 50,866	60,706 58,994	63,605 60,596
1999.5 1999.9	64,306 64,449	63,888 60,176	62,381 61,483	60,700 64,454	60,682 63,441	64,665 63,607	66,104 60,879	56,120 57,968	58,995 54,467	49,182 49,062	59,268 56,533	61,529 62,281
2000.5 2000.9	65,541 65,871	61,692 63,257	63,219 64,943	64,572 64,609	68,851 65,845	66,745 68,758	64,890 65,443	56,969 57,592	58,263 59,187	48,704 50,753	56,154 57,740	64,308 63,355
2001.5 2001.9	67,236 69,615	66,753 69,086	67,648 71,251	66,569 67,147	64,286 63,963	70,167 73,192	64,479 78,296	61,286 66,461	62,196 67,451	52,636 56,597	61,694 67,477	67,489 68,884
2002.5 2002.9	76,040 82,752	78,068 86,872	79,997 91,573	70,490 79,079	75,336 85,754	84,113 93,853	82,964 94,158	74,460 83,651	78,939 89,051	57,461 69,668	81,170 97,463	77,157 90,048
2003.5 2003.9	84,143 85,894	89,931 87,481	92,041 92,242	83,811 89,660	85,952 90,908	96,310 93,842	93,922 95,056	83,302 85,904	87,975 87,223	66,538 70,788	100,870 98,192	87,613 88,153
2004.5 2004.9	87,150 87,197	88,581 88,571	92,709 92,862	92,775 93,061	94,778 94,502	95,566 95,897	97,837 95,946	85,568 85,554	89,016 88,863	70,655 70,360	95,268 95,194	90,529 90,480
2005.5 2005.9	87,468 89,999	90,370 90,046	93,642 91,893	95,091 94,733	93,202 93,552	97,761 97,389	93,579 96,009	84,806 83,710	86,978 86,731	69,892 71,223	97,014 97,355	88,759 89,575
2006.5	91,305	92,518	92,808	92,667	92,135	98,887	92,637	83,561	86,273	69,384	97,148	91,208

구 분	위생공	도장공	도배공	포장공	내선 전공	작업 반장	특별 인부	보통 인부	건설기계 운전기사	운전사 (운반차)	운전사 (기 계)	유리공	용접공 (일반)
1998.5 1998.9	51,145 48,855	55,640 52,915	51,201 51,632	56,237 59,695	51,021 47,911	54,191 57,364	49,659 48,674	34,098 33,755	52,855 53,715	53,159 49,633	45,276 45,575	61,877 57,574	61,021 60,784
1999.5 1999.9	47,747 49,691	53,130 53,370	55,621 53,277	61,600 63,929	48,079 49,296	55,210 57,379	48,996 50,160	33,323 34,360	55,024 56,517	51,326 53,633	47,548 47,972	57,521 56,548	59,532 59,048
2000.5 2000.9	48,198 51,626	56,361 57,502	52,655 53,852	63,034 59,901	49,969 51,165	56,204 56,993	51,490 52,232	37,052 37,483	56,369 55,245	53,094 54,064	47,371 47,406	58,188 60,295	60,370 58,758
2001.5 2001.9	53,112 53,984	57,454 59,780	50,711 54,579	58,672 63,786	53,401 56,143	58,657 63,904	52,788 55,970	38,932 40,922	57,633 56,603	55,534 55,214	48,859 47,653	58,873 66,670	60,389 63,468
2002.5 2002.9	59,941 67,979	70,380 79,956	64,526 78,284	64,059 75,117	66,042 72,268	64,905 69,109	62,902 65,734	45,031 50,683	60,505 81,246	55,729 61,857	53,154 59,707	72,411 77,104	69,775 79,947
2003.5 2003.9	69,137 73,589	77,382 82,782	81,724 84,417	77,498 83,276	74,199 77,372	69,514 69,773	67,141 66,051	52,483 52,374	79,113 78,015	64,701 63,443	60,879 61,525	77,851 76,752	81,112 82,490
2004.5 2004.9	74,058 73,974	81,436 81,820	82,635 79,152	87,513 89,164	81,127 81,196	70,132 70,235	66,586 66,422	52,565 52,585	77,604 77,606	65,217 65,086	62,251 62,252	79,510 79,776	87,771 87,854
2005.5 2005.9	73,151 73,159	82,503 84,343	79,785 77,499	88,353 84,916	79,955 81,450	71,300 75,504	67,570 70,264	53,090 55,252	76,364 77,953	65,442 66,286	61,373 63,226	80,725 83,433	89,071 89,422
2006.5	75,542	83,825	77,240	86,020	81,852	76,122	72,914	56,822	78,468	68,230	62,728	87,842	90,337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2006년 9월 1일부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7. 일반 거시경제지표

가. 국민계정

(%는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2	‘03	‘04	‘05	'06	‘06.1/4	2/4	3/4	4/4
민간소비(%)	7.9	△1.2	△0.3	3.2	4.2	4.8	4.4	4.0	3.6
건설투자(%)	5.3	7.9	1.1	0.4	△0.1	1.2	△3.9	△0.6	2.9
설비투자(%)	7.5	△1.2	3.8	5.1	7.5	6.9	7.4	9.9	5.8
국내총소득(%)	6.7	1.9	3.8	0.9	2.1	1.6	1.8	1.9	3.0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실질소득)

나. 소비자물가 동향

(2000=100)

구 분	‘06	'06.2	3	4	5	6	7	8	9	10	11	12	'07.1
지 수	102.2	101.3	101.9	102.0	102.2	102	102.4	103	103.3	102.8	102.3	102.6	102.8
전월비	-	0.2	0.6	0.1	0.2	△0.2	0.4	0.6	0.3	△0.5	△0.5	0.3	0.2
전년동월비	2.2.	2.0	2.0	2.0	2.3	2.4	2.4	2.7	2.5	2.2	2.1	2.1	1.7

※ 자료 : 통계청 소비자 물가동향

다. 생산자물가 동향

(2000=100)

구 분	‘06	'06.2	3	4	5	6	7	8	9	10	11	12	'07.1
지 수	112.4	110.9	111.0	111.8	112.5	112.5	113.0	113.9	114.2	113.1	112.5	112.6	112.6
전 월 비	-	0.6	0.1	0.7	0.6	0	0.4	0.8	0.3	△1.0	△0.5	0.1	0.0
전년(동월)비	2.3	1.7	1.4	1.5	2.6	3.2	2.8	3.4	3.1	1.9	1.9	2.2	1.5

※ 자료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 동향

라. 소비자 전망조사

구분	‘06.2	3	4	5	6	7	8	9	10	11	12	‘07.1
소비자 기대지수	103.8	103.4	100.6	98.0	97.4	94.3	93.7	94.8	93.9	95.2	93.7	96.1
소비자 평가지수	89.0	90.1	87.2	83.0	81.9	78.7	77.8	78.9	80.7	77.3	77.1	79.3

※ 자료 : 통계청

마. 금융시장동향

(총통화량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6.2	3	4	5	6	7	8	9	10	11	12	'07.1
환율(원/달러.평균환율)	970.2	975.1	954.4	941.4	955.2	950.2	960.7	953.7	954.2	936.2	925.8	936.4
3년만기 국고채금리	4.87	4.93	4.95	4.78	4.89	4.89	4.77	4.69	4.62	4.82	4.92	4.96
총통화량(M2)증가율	7.2	6.6	6.8	7.1	7.7	7.7	7.5	9.0	10.1	11.1	11.4	11.0

※ 자료 : 한국은행

바. 수출․입 현황

(통관기준, 백만불, %는 전년동월대비)

	수 출 (FOB)		수 입 (CIF)		무역수지
		증가율		증가율
2003년	193,817	19.3	178,827	17.6	14,991
2004년	253,845	31.0	224,463	25.5	29,382
2005년	284,419	12.0	261,238	16.4	23,180
1/4	66,807	12.7	60,627	14.8	6,180
2/4	69,704	9.0	63,695	15.2	6,009
상반기	136,511	10.7	124,322	15.0	12,189
3/4	71,098	15.4	66,229	21.1	4,869
4/4	76,811	11.4	70,689	14.6	6,122
하반기	147,909	13.3	136,918	17.6	10,991
2006년	325,985	14.6	309,334	18.4	16,651
2006.1/4	73,894	10.6	72,502	19.6	1,392
2/4	81,473	16.9	76,622	20.3	4,851
상반기	155,367	13.8	149,124	19.9	6,243
3/4	82,730	16.4	80,282	21.2	2,448
4/4	87,889	14.4	79,927	13.1	7,962
하반기	170,619	15.4	160,209	17.6	10,410
1	23,259	3.6	23,065	18.6	195
2	23,789	16.6	23,500	27.7	289
3	26,846	12.1	25,937	13.9	908
4	25,592	11.9	24,450	15.1	1,141
5	27,931	20.8	26,162	23.6	1,769
6	27,950	17.9	26,010	22.2	1,941
7	25,780	11.0	25,536	18.7	244
8	27,293	16.9	27,037	22.9	256
9	29,657	21.0	27,709	22.0	1,948
10	28,054	10.7	25,639	13.2	2,415
11	30,661	18.7	26,763	12.2	3,898
12	29,174	13.8	27,525	13.8	1,649

※ 자료 : 산업자원부

8. 해외건설수주동향

가. 전년동기대비 지역별 수주현황

(단위 : 백만불, %)

지역별	1965.1.1～현재		2006. 1. 31		2007. 1. 31		전년동기 대비(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427	215,484	31	2,323	51	2,790	120.1%
중 동	2,421	125,208	11	1,159	7	612	52.8%
아 시 아	2,330	67,879	15	231	29	1,183	512.1%
아프리카	180	7,071	2	880	7	253	28.8%
기 타	496	15,326	3	53	8	742	1,400.0%

나. 최근 7년간 수주추이

(단위 : 백만불)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연간실적	4,355	6,126	3,668	7,498	10,859	16,468	-
1월말현재	317	281	175	35	120	2,323	2,790

다. 공종별 수주실적

(단위 : 백만불)

공종별	1965.1.1～현재		2006. 1. 31		2007. 1. 31		전년동기 대비(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427	215,484	31	2,323	51	2,790	120.1
토 목	1,389	60,205	6	285	7	719	252.3
건 축	2,004	71,992	5	8	18	524	6,550
산업설비	952	73,814	4	2,006	10	1,530	76.2
전 기	335	5,602	3	0	1	1	100.0
통 신	69	2,020	1	0	0	0	0
용 역	678	1,851	12	24	15	16	66.7

※ 자료 : 건설교통부 해외건설팀

Ⅵ.2007년 2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206	632	422	225	1,279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조직	계
193	236	102	52	49	632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계
103	23	54	52	54	56	45	31	4	422

다. 기타서류

(단위: 건)

등록 보유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임원	등록상실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5	162	18	40	220	-	-	225

Ⅶ. 서울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7.2.28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6,837	3,410	1,821	1,451	9	146	8,111	3,410	1,822	1,881	250	748
비회원	6,016	432	2,018	3,410	9	147	6,324	432	2,018	3,679	13	182
계	12,853	3,842	3,839	4,861	18	293	14,435	3,842	3,840	5,560	263	930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7.2.28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920	372	108	386	3	51	1,094	372	108	409	46	159
비회원	1,063	37	73	890	3	60	1,086	37	73	902	4	70
계	1,983	409	181	1,276	6	111	2,180	409	181	1,311	50	229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2189	선 왕 건 설(주)	김채일	대 전	2007.01.09 2007.01.31
2	토 목	01-0324	(주)만 다 토 건	정유상	경 남	2007.01.24 2007.02.01
3	건 축	15-0450	여원종합건설(주)	윤녹현	전 남	2007.01.30 2007.02.07
4	건 축	10-1049	빌트와이즈(주)	황상준	경 기	2007.02.02 2007.02.20
5	건 축	01-2268	(주)듀엘디엔아이건설	이복희	경 기	2007.02.07 2007.02.13
6	건 축	01-1769	호인에프건설(주)	박도영	경 기	2007.02.07 2007.02.14
7	건 축	10-5441	씨 지 건 설(주)	김일규	충 북	2007.02.05 2007.02.21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1239	참아름종합건설(주)	오종호	부 산	2006.08.29 2007.02.05
2	건 축	01-0466	성 도 건 설(주)	김정희	경 남	2007.01.26 2007.02.05
3	건 축	10-1550	창우이앤테크(주)	강경유	제 주	2007.01.15 2007.02.07
4	토 목	01-0082	전승조경건설(주)	임춘호	경 기	2007.02.07 2007.02.14
5	건 축	01-2337	(주)유 림	우병화	경 북	2007.02.15 2007.02.22
6	건 축	01-0683	운일종합건설(주)	윤효진	충 남	2007.02.09 2007.02.11
7	건 축	01-2193	대은종합건설(주)	손대흠	대 구	2007.02.15 2007.02.23
8	토 목	01-0497	아름다운환경건설(주)	이종열	경 기	2007.02.09 2007.02.27
9	건 축	10-1193	(주)양산종합건설	김갑기	부 산	2007.01.29 2007.02.27
10	토 건	10-0008	울트라월드(주)	조성욱	전 남	2007.02.23 2007.02.28
11	토 건	01-0359	성 금 건 설(주)	전혜선	경 기	2007.02.15 2007.02.28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건축	01-1917	엠플러스더블유 젠다코리아(주)	폐업신고	최택용	2007.01.31
2	토목	01-0146	(주)포에버건설	폐업신고	김종열	2007.02.01
3	건축	01-1698	성 금 건 설(주)	폐업신고 (토건업등록)	김영효	2007.02.08
4	토목 건축	01-0188 01-0670	일 호 기 업(주)	폐업신고 (토건업등록)	김타환	2007.02.12
5	건축	01-0968	기마종합건설(주)	등록말소	박종윤	2007.02.12
6	건축	01-0433	삼익산업개발(주)	등록말소	유근우	2007.02.15
7	건축	01-1279	(주)탑산씨앤씨	등록말소	대창근	2007.02.15
8	건축	01-1882	(주)서 교 건 설	폐업신고	방효진	2007.02.20
9	토건	01-0183	오근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조철동	2007.02.22
10	건축	1662	남대하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최종원	〃
11	건축	01-0182	갑을공영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김명기	〃
12	건축	01-0787	신화이앤씨건설(주)	등록말소	최인호	2007.02.22
13	건축	01-0838	용훈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이용훈	〃
14	건축	01-0895	심인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김석환	〃
15	건축	01-1211	대봉에스케이(주)	등록말소	박영식	〃
16	건축	01-1332	부안종합건설(주)	등록말소	홍남현	〃
17	건축	01-1348	푸른산이엔지 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강주형	〃
18	건축	01-1591	새진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김용업	〃
19	건축	01-1660	오크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이 등	〃
20	건축	01-1703	(주)엘앤씨산업개발	등록말소	이명재	〃
21	건축	01-1716	삼돈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이용대	〃
22	건축	01-1722	명민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김명석	〃
23	건축	01-1761	(주)솔스티스종합건설	등록말소	김대영	〃
24	건축	01-1850	청 솔 주 택(주)	폐업신고	임도빈	〃
25	건축	01-1949	쓰리엠건설(주)	등록말소	김동현	〃
26	건축	01-2008	(주)큐브이엔씨	등록말소	김성근	〃
27	건축	10-0951	에스에이피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윤광석	〃
28	건축	01-1833	(주)혜서종합건설	등록말소	이종승	2007.02.23
29	건축	01-1975	미리내이엔씨(주)	등록말소	오현학	〃
30	건축	01-1996	(주)맨 토	등록말소	김경순	〃
31	건축	04-0211	엔알종합건설(주)	등록말소	박승하	〃
32	건축	10-0478	(주)금오씨엔디	등록말소	원인식	〃
33	건축	10-1242	티엠엘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강환국	〃
34	건축	10-1374	탑월드비젼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정병석	〃
35	건축	10-1415	이 가 건 설(주)	등록말소	문정근	〃
36	건축	10-1449	한숲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김성찬	〃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1936	(주)이노하우징	문성국	2004.05.10	2007.02.01
2	건 축	01-0910	(주)주성종합건설	남창우	2001.07.13	2007.02.05
3	건 축	01-2051	주건종합건설(주)	박강성	2005.03.15	2007.02.09
4	건 축	01-2342	무 한 토 건(주)	구정회	2007.02.13	2007.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