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무공동 도급 시 지역업체 최소시공참여비율 개선

* 감사원 공동계약 제도 개선 반영

○ (현행) 지역중소업체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지역업체(시·도) 최소시공참여비율*을 규정

* 40% (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9%)

○ (개정) 발주기관이 경쟁성 등을 감안하여 최소시공참여비율(40%∼49%)을 정하되, 지역업체수가 10인 미만일 경우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

※ 울산시·세종시 등의 경우 최소시공참여비율을 40% 이상으로 적용할 경우 자격을 갖춘 업체가 10인 미만에 해당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이 곤란

○ (기대효과) 울산시 등 자격을 갖춘 업체가 10인 미만에 해당되어 지역의무공동도급이 곤란하였으나, 이의 개정으로 가능할 것으로 기대

현 행	개 정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 공동수급체의 구성 가. (현행과 같음) 나. 구성원 수 1) (현행과 같음) 2)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절 공동도급에 따른 입찰과 계약 절차 1. 입찰공고 가. ~ 나. (생략) 다.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소재한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0%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라.“다”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 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마. “다”와 “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없다. 1) 해당 공사의 지역 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갖춘 지역 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0인 미만인 경우 2) 40% 이상 지역 업체로 제한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자격을 갖춘 지역 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0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단서신설> 3) 그밖에 지역 업체의 시공비율로 제한할 경우 시공 상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 공동수급체의 구성 가. (현행과 같음) 나. 구성원 수 1) (현행과 같음) 2)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절 공동도급에 따른 입찰과 계약 절차 1. 입찰공고 가. ~ 나. (생략) 다.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소재한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0%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라.“다”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 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마. “다”와 “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없다. 1) 해당 공사의 지역 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갖춘 지역 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0인 미만인 경우 2) 40% 이상 지역 업체로 제한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자격을 갖춘 지역 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0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 2)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 및 공사의 특성·규모를 고려하여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조정할수 있다. 4) 그밖에 지역 업체의 시공비율로 제한할 경우 시공 상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