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개정

□ 배  경

ㅇ 국토부에서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관련 평가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평가기준 개정(7.15.)

* 정부 합동으로 발표(4.11.)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 후속조치

□ 개정내용

① 대기업에 대한 협력업자 공동도급 참여율 평가항목 개정(별표1)

- 지역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참여율 평가로 변경하고 비율 상향

② 평가항목별 배점 조정(제11조, 별표1 및 별표2)

- 현금성 결제비율 및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항목 통합

③ 협력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평가사항 추가(별표1, 별표2)

- 협력업자에 선진기술 이전*, 성과공유제 수행 업체에 점수 부여

* 건설 신기술·특허 보유 확인서, 기술전수 교육 실시 입증서류 등 제출

④ 건설현장 안전지원 평가항목 신설(제9조, 제15조, 별표1 및 별표2)

- 신규 민간공사 중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 비율에 대한 배점 신설

* 발주자 또는 감리자 확인서 등 제출

⑤ 건설현장 사망자 관련 신인도 감점 항목 신설(제9조, 제15조, 별표1 및 별표2)

□ 시행일

ㅇ ①, ②, ④은 ’20. 1. 1.부터 시행(2021년 평가시 반영)

- 단, ④는 ’19. 7. 15. ∼ 12. 31.까지는 가점으로 적용(2020년 평가시 반영)

ㅇ ③, ⑤은 ’19. 7. 15.부터 시행(2020년 평가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