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전세사기 예방 및 건전한 임대시장 조성을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 개선

□ 주요내용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등에만 사용

*  현재는 감정평가액, 공시가격, 실거래가 중 선택적으로 적용

- 감정평가액 적용시 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한 평가액에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곱하여 산정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

※ 기존에 등록되어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