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개정 이유

ㅇ 한국건축규정의 효율적인 운영

□  주요내용

ㅇ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공공기관,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등으로 규정하고, 이 중에서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국토부장관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된 「건축법」 및 그 관계 법령, 행정규칙 및 조례 등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