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6      전송 545-1761

부서:진흥부      부장:임성율      과장:송광일      담당:이정희    ljh@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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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75호

시행일자 : 2007. 4. 5.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외주․공무)부장

제    목  :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고시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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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노동부는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확대 및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전자신고․분할납부 절차를 도입한 『동 시행규칙』,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신고․신청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을 제․개정(‘06.3.29)하였습니다.

3.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붙임과 같이 그 제․개정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및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 제정 주요내용 1부.

2.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문 1부.

3. 『보험료 징수법 시행규칙』 개정문 1부.

4.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제정문 1부.

※붙임자료2~4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서 다운로드 가능(Fax 송부 생략).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 1)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및 고시제정 주요내용

1.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

가. 건설업의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확대(제15조제1항제1호)

◦  건설업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사업장을 현행 2년 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원 이상의 사업에서 2년 전의 총공사실적이 6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확대

나. 보험료의 전자신고 또는 자동계좌이체납부에 따른 보험료 경감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

◦  개산보험료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당 각각 5천원씩 경감하고, 개산보험료(또는 특례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각 보험료 별로 분기마다 500원씩을 경감하도록 함

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외사유(제40조의4 신설)

◦  체납보험료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당해 보험연도에 납부한 경우,사업이 중대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서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공개제외 사유로 정함

2.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개정

◦  사업주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신청하려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제2조의 2)

◦  체납보험료 등의 분할납부의 신청은 사업주에게 고지된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하도록 하고,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기간은 분할납부 승인 얻은 날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로 함(제32조의 3)

3.『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 제정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제4조)

- 사업주 등이 토탈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사용자번호(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토탈서비스 홈페이지(http://total.welco.or.kr) 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으로 직접 이용신청 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welco.or.kr) 참조

전화번호 :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