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月 月刊 業務報告

□ 目   次 □

1. 국가계약법령의 발주자 우위 계약제도 개선 건의

2.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일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요령 개정

3. 조달청 PQ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4.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활용

5. 어음대체 결제제도 이용 안내

6.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노동부 고시내용

7. 리모델링 관련 제도화 동향

8.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PFV) 제정 동향

9. 주택건설 감리기준 강화

10. 표준건축비 2.3% 인상

11.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법령·제도

가. 건설관련 법령

나. 부동산 법령제도

12. 『2001년 건설폐재 재활용실적 및 2002년 계획』제출 안내

13. 건설경제 주요통계

14.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15. 서울 건설업체 현황

가. 건설업자 변경사항(12월)

나. 서울건설업체 현황

다. 회원가입 현황

라. 전입현황

마. 전출현황

바.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사. 회원 창립기념일 알림

1. 국가계약법령의 발주자 우위 계약제도 개선 건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서는 계약당사자 일방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도록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토록 계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계약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거나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규정이 남아 있기에 이를 본회로 건의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주자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은 계약상대자의 설계변경 요구

사유와 달리 □추가공사의 발생, 특정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 방법의 변경□ 등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 3. <생략>

2. 특정공종의 삭제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는 설계변경 요청사유는 설계서의 모순,   현장상태와의 상이 등의 그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발주자의

요청사유는 구체적 요건이 아니라 추상적 요건으로만 되어 있어

자의적 해석이 가능

- 특히 계약담당공무원이 특정공종 및 시공방법의 단가가 높다는

이유로 설계변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를 거부할 방법이 없음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설계서 내용대로 선시공할 경우 선시공한

부분의 단가가 높다는 이유로 설계변경을 요구할 경우 선시공한

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및 철거에 따른 문제 발생

나. 개선방안

ㅇ 현재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특정공종의 삭제□와 □시공방법의 변경□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후 특정공종 및 계약단가가 높다는

이유로 언제든지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에

반하여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방법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은 발주자 우위의 규정

ㅇ 따라서,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사유 역시 계약상대방의 설계변경

요구사유와 마찬가지로 그 조건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자의에 의한 해석을 막고 계약상대방과 동등한 조건에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

□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에 따른 대가지급(일반조건 제19조의6)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 그 대가를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거나 지정된 일자에 현품으로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①② <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④⑤ <생략>

ㅇ 도급계약의 특성상 계약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성율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나, 관급자재가

부족하여 사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이 끝나고 난 후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자재 수급방법을 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관급자재의

공급지체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것인바, 수급방법을 변경하여

공사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부담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함

나. 개선방안

ㅇ 현재 준공대가 지급시 합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기성대가 지급시 합산하여 지급하도록 대가지급 방법 변경

- 자재의 수급방식이 발주처의 사정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비용은 바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임

- 공사물량이 축소되어 건설경기가 어려운 지금, 자재에 투입된

비용을 즉시 회수할 수 없게되어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

□ 이행지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현황  및  문제점

구 분	지체상금	대가지급 지연이자	지연보상금
적용율	1/1,000(36.5%)	은행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자율(현행17%)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현행9%)
귀책사유	계약상대자가 계약 기간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경우	기성·준공대가지급 기일내에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공사정지기간 60일을 초과할 경우
방 법	지체일수마다 계약 금액에 지체상금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이자로 지급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대출 금리를 곱하여 준공 대가와 합산 지급
의무부담	계약상대자	발주자	발주자
관련규정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5조 일반조건 제25조	일반조건 제41조	일반조건 제47조

ㅇ 지체상금이 계약상대방의 의무이행 지체로 인한 발주기관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지연이자는 정부의 대가지급 지연,

지연보상금은 공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법적

성질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적용요율을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함

- 고율의 지체상금이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이행기를

준수토록하는 심리적 압박의 효과가 있고 정부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수단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기에 쫓겨 부실시공등을 초래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음

나. 개선방안

ㅇ 지체상금과 지연이자, 지연보상금 제도가 불합리한 것은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닌 그 적용방식에서의 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요율을 일반자금대출연체이자율로 동일하게 적용

- 현행 지체상금은 공사계약의 경우 1/1000로 이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36.5%가 되며 일반자금대출연체이자율 17%(공정거래위원회), 일반자금 대출금리 9%(prime rate)와 비교할때 2∼4배이상으로 높음

- 이미 폐지된 이자제한법 규정에서도 이자율이 25% 이상일 경우 그 약정은 무효에 해당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36.5%라는 것은 지나치게 높음

-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요율을 통일, 일반시중은행

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만 지나치게 높은

부담을 경감

□ 현금으로 납부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결국 국고에 귀속됨

-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하게 되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대위하는 것이므로 하자보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합리적임

나. 개선방안

ㅇ 현금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였고, 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된 보증금의 범위내에서 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에 사용한 비용 지급

- 현행 유권해석상 현금으로 납부된 보증금은 계약상대자가 반환청구 또는

압류 등 민사소송법 등에 의한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기

때문에 발주자는 하자보수는 하자보수대로,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합리함

-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기간동안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인 만큼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한 경우 보관하고 있는

보증금의 범위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돌려주는 것이 합리적임

※ 또한 공사가 완공된 후 하자보수보증기간내에 연대보증인이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새로운 연대보증인을 입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하자보수의무만을 이행하여야 하는 연대보증인을 재입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하자담보책임제도의 문제(일반조건 제36조)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발급한 이후 공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하자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할 수 있는 특별책임 때문에 일부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무한대의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근거가

제36조(특별책임)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되고 있음

나. 개선방안

ㅇ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6조의 특별책임 삭제

-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짧지않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 발생한 하자의 원인을 명백히 규명하기 어려움에도 발주자가 시공상의 하자라고 하자보수를 요구할 경우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

-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임에

틀림없으나,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후 평온·무사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계약상대자에게 몇 년이 지난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임

2.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요령 개정

재정경제부에서는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요령중 신인도분야

평가방법을 개정(회계예규 2200.04-147-13, □01.12.18) 하였는 바,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에서 예정가격의 70%미만 낙찰자에 대한

감점제 강화([별표]4. 신인도 마.)

ㅇ 현행과 같이(1회 1점, 2회 3점) 하되, 감점 한도 폐지

ㅇ 저가낙찰 회수에 따라 감점점수 차등 적용(저가낙찰회수를 통산함)

- 통산 2회 저가낙찰한 자는 3회 저가낙찰부터 매 회당 1점씩 감점

- 통산 5회 저가낙찰한 자는 6회 저가낙찰부터 매 회당 2점씩 감점

- 통산 9회 저가낙찰한 자는 10회 저가낙찰부터 매 회당 3점씩 감점

※ 시행일

ㅇ □01.12.18일부터 예규 시행하되, 위 신인도 감점 개정내용은 19일부터

실시하는 입찰부터 적용

- 신인도 감점시 □01.12.18일이전에 감점받은 점수도 합산함.

3.  조달청 PQ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안내

조달청에서는 □01.12.18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세부기준 및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시행하였는 바,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 상·하행선이 분리된 교량 또는 터널에 대한 실적인정방법

명확화(PQ [별표1]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범위 ※주:4))

ㅇ (종전) 시·종점구간이 분리된 경우 상·하행선 합산연장의 1/2

→ (개정) 상·하행선 각각 실적으로 인정. 단, 동일한 단위구조물(체)로

상·하행선 연장이 다른 경우에는 합산연장의 1/2

□ 최근 1년동안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입찰에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 강화

(PQ [별표2] 4.신인도평가 라.기타 9) 및 ※주 7), 8))

ㅇ 저가낙찰 회수에 따라 감점점수 차등 적용

- 1회 및 2회 저가낙찰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

- 통산 2회이상 저가낙찰자는 그 이전에 받은 감점점수에 매회당 1점씩 추가감점

- 통산 5회이상 저가낙찰자는 그 이전에 받은 감점점수에 매회당 2점씩 추가감점

- 통산 9회이상 저가낙찰자는 그 이전에 받은 감점점수에 매회당 3점씩 추가감점

ㅇ 최종 신인도 취득점수(배점한도)에서 감점하되 감점시 배점한도 미적용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감점대상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합산 감점

ㅇ 이 기준 시행일(□01.12.18) 이전에 감점받은 점수도 합산

※ 동 저가낙찰 감점 강화에 따라 적격심사세부기준의 신인도 배점한도 삭제

(적격심사세부기준<별지2>·<별지3>·<별지8>의 1. 수행능력평가항목중 신인도)

□ 국외공사의 시공실적금액 환율 적용방법 개선

(PQ [별표3] 3. 5) 및 4. 시공실적 심사기준 3) 나))

ㅇ (종전) 준공일 기준으로 외국환은행에서 고시하는 전신환매도율로

환산 적용, 그 외의 화폐에 대해서는 달러(USD)화 기준으로

환산

→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매매기준율)로 환산

□ 시행일 : 2001.12.18

※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였거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에 대하여도 적용

4.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활용

최근 들어 하도급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치수준이 높아지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과 함께 위법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하도급법을 위반할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조사를 받게 됨으로서 귀중한 시간을 소모할 뿐 아니라 시정조치, 과징금부과를 받을 경우 관발주공사의 PQ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음은 물론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중인 하도급법위반 사전방지를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 아래의 경우 당해

위반사업자의 시정조치 유형별 부과점수 누계에서 감점

처리할 수 있음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와 관련 중앙관서의 장이상으로부터 우수업체

표창을 수상한 경우 : 2점

ㅇ 하도급대금 지급시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경우

-  60%이상 80%미만인 업체는 1점

-  80%이상인 업체는 2점

※ 현금등에 의한 결제액은 아래각호의 결제수단에 의한 결제액의 합계액임

· 현금, 수표

· 구매자금융에 의한 환어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영업의 허가·등록)에 의해 허가를 받고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급한 기업구매카드

· 양도인(수급사업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

※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80%이상인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시 산출된 과징금액의 50%를 감면할 수 있음

(공정위 과징금 부과지침)

ㅇ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임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ㅇ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 1점

5.  어음대체 결제제도 이용 안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 비율을 제고하기 위해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업체에 대하여는 하도급법상 벌점감점 및 과징금을

감액 처리해 주고 있으며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현금성 결제액에 대하여는 세금을 공제하여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현금성 결제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있는 바, 동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 】

□ 도입 목적

ㅇ 어음은 기업간 신용·지급수단으로서 기업의 유동성을 보완하면서 실물거래를 촉진하는 경제적 순기능이 있으나

-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가중,

어음거래업체의 자금난에 따른 연쇄부도 등 어음거래의

부작용이 심각하게 대두

ㅇ 따라서 대체수단을 통한 결제확대 등 어음거래가 자연스럽게

축소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감과 아울러 어음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병행추진

- 이에 따라 어음결제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활용을 촉진

□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의 주요내용 및 지원사항

<주요내용>

ㅇ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는 카드사(은행포함)가 자체적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매업체와 납품업체간 상거래대금의

결제를 대행해 주는 제도임

- □99년 11월부터 도입되어 현재 19개 카드사 및 은행에서 시행중

-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실적(1999. 11∼ 2001. 6)

·결제금액 : 15조 9,587억원

·결제업체수 : 1,061개사

·수혜업체수 : 81,514개사

ㅇ 구매업체는 카드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납품대금을

결제하고 납품업체는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

ㅇ 납품업체는 카드사로부터 납품대금 수령시 할인료 성격의 수수료

부담

- 수수료는  연 6∼9% 수준

<지원사항>

가. 세제 지원

ㅇ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기업(대기업의 경우 납품업체가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함)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공제

·공제세액 : (구매대금 지급을 위한 환어음 결제액 +

구매전용카드 결제액 - 어음발행액) × 0.5%

·공제한도 : 산출세액의 10%

※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한 후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고 납품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추심 의뢰

나.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제재 완화

ㅇ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시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이 높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하도급법상 제재를 완화

□ 현금결제비율이 60%이상, 80% 미만인 사업자는 벌점 1점 감점, 현금결제비율이 80% 이상인 사업자는 벌점 2점 감점

ㅇ「하도급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지침」을 개정(2001. 5. 17)하여 하도급법 위반업체가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이 80%이상인 경우 산정된 과징금의 50%를 감면

□ 기업구매전용카드 이용방법 및 절차

가. 기업구매전용카드 이용약정체결

ㅇ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구매업체는 금융기관과 납품대금 지급업무 계약을 체결

- 구매업체는 기업구매카드 취급 금융기관과 이용한도, 결제기간,

수수료율 및 납품업체 등 납품대금 지급에 필요한 약정을 체결

- 납품업체는 금융기관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

나. 기업구매전용카드 이용절차

구매기업		②카드결제	♠	납품기업
	▶
		① 납품

⑤대금        ③납품내역                                 ④대금지급

결제          전송                                       (수수료공제)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 】

□ 주요 내용

ㅇ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는 구매기업이 물품

구매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대신 납품업체가 거래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구매기업이 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방식의 새로운 상거래대금 결제제도임

- 납품업체는 물품을 납품한 후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거래은행에 담보로 제공(세금계산서 첨부)하고 대출을 신청

- 거래은행은 구매기업에게 납품내역을 확인한 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

- 구매기업은 일정기일 후 납품대금을 거래은행에 납부하여

납품업체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

ㅇ 이러한 상거래대금 결제는 어음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절차가

통신 전용선 또는 인터넷망을 통하여 전자방식으로 이루어짐

< 지원 실적 >

- 제도 도입이후(2001. 2 ∼ 11말) 대출 취급액 : 1조 176억원

(납품업체 11,816개사, 구매기업 191개사)

□ 활성화 조치내용

ㅇ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는 어음실물 발행없이 전자방식에 의해 모든 결제가 완결되므로 어음발행을 줄이고

납품업체의 현금흐름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임

- 또한, 대출 신청부터 상환까지 모든 절차가 통신전용선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매기업과 납품기업 모두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상거래대금 결제관행의 선진화를 촉진

ㅇ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대출을 한국은행의 총액한도 지원대상이 되는 새로운 대출제도로 제도화하여 지원

- 한국은행은 각 금융기관이 1∼30대 계열대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대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원

-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 기업

· 1∼30대 계열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

- 융자시기

· 융자취급은행은 판매업체가 판매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전송한 대출신청서가 대출취급 점포에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출 취급

- 융자기간

· 구매기업과 융자취급은행이 자금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결정

- 융자금액

· 외상매출채권금액(납품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금액을 결정

ㅇ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제재 완화

-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시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 비율이 높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하도급법상 제재를 완화

□ 현금결제비율이 60%이상, 80% 미만인 사업자는 벌점 1점 감점, 현금결제비율이 80% 이상인 사업자는 벌점 2점 감점

-「하도급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지침」개정(2001.5.17)하여

하도급법 위반업체가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이

80%이상인 경우 산정된 과징금의 50%를 감면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취급절차

①∼② 납품업체는 물품을 납품한 후 거래은행앞으로 납품거래와 관련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양도)하고 대출 신청(세금계산서 첨부)

③ 구매기업은 납품받은 물품내역을 확인한 후 거래은행앞으로 확인서 전송

④ 거래은행은 납품업체의 외상매출채권 양도내용과 구매기업이 전송한

물품내역을 확인한 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 실행

⑤ 일정기간후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에 납품대금을 입금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

6.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노동부 고시내용

노동부에서는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등 각종노동관련 내용을

고시하였으며 고시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법령관련>

고시번호	제 목	주 요 내 용
노동부고시 제2001-66호	산업재해보상 보험요율(건설업)	ㅇ2002년 적용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 33/1000
제2001-67호	2002년건설공사 노무비율	ㅇ건설공사노무비율 : 28%(개산보험료 산정시 적용) ㅇ하도급공사노무비율 : 36%(확정보험료 정산시 적용)

<고용보험법령관련>

고시번호	제 목	주 요 내 용
제2001-76호	2002년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ㅇ적용제외 대상 : 총공사금액 34천만원미만인 공사 (단, '01년 적용되어 이월된 공사는 계속 적용) ㅇ건설업 월평균임금 : 1,911,797원

<임금채권보장법령관련>

고시번호	제 목	주 요 내 용
노동부고시 제2001-64호	2002년도 임금채권보장 사업주부담금비율	ㅇ 부담금비율 : 임금총액의 0.5/1000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고시번호	제 목	주 요 내 용
노동부고시 제2001-62호	2002년도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ㅇ 392,000원(1인당/월)

<건설업의장애인고용의무적용대상공사실적액>

고시번호	제 목	주 요 내 용
노동부고시 제2001-63호	2002년도 건설업의장애인고용의무적용대상공사실적액	ㅇ 247억8천8백만원

7.  리모델링 관련 제도화 동향

□ 정의 및 현황

ㅇ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개축 또는      대수  선하는 행위(건축법시행령 제6조 제1항)

- 최근 건축법시행령을 개정(2001. 9)하여 리모델링 행위에 대하여

건축규제의 적용을 크게 완화함

ㅇ 최근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법적장치 마련 및 재건축에

대한 대안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건설업계의 관심이 고조됨

- 건설업계로서는 엄청난 규모의 공동주택에 대한 새로운 시장개척  가능

- 리모델링협회 창립(2001. 7)및 대형건설업체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전담 부서설치 급증(60여개사)

□ 리모델링의 장점

ㅇ 건축시장의 확대 및 건설신고용 창출

ㅇ 기존건물의 구조적, 미관적, 환경적 성능을 개선하여 거주자의 쾌적성       및 가치를 상승시키고 경제성을 도모

ㅇ 자원낭비 제거 및 폐기물에 의한 환경파괴 방지

- 자원소모량이 적고 건축폐기물이 줄어들어 환경을 보전하며 국가적

자원낭비제거

□ 리모델링 관련 법적 제도화 현황

ㅇ 최근 리모델링 사업의 경제적·환경친화적 장점이 널리 부각되는

가운데 관련법령이 개정·추진되어 제도적 지원방안이 마련됨

- 건축법시행령 개정·공포(2001. 9)

- 건축법시행규칙 개정·공포(2001. 9)

- 주택법 제정법안 입법예고(2001. 9)

- 공동주택관리령 및 관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01. 10)

<건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

ㅇ 리모델링 적용완화(신설,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ㅇ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래사항 완화 적용가능

(신설,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 대지안의 조경

-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서서 건축물의 건축할 수 있는 선)의 지정

- 건폐율·용적율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공개공지(놀이터, 휴게시설 등)의 확보

ㅇ 건축물의 증축 완화(신설,  시행규칙 제2조의4)

< 공동주택 >

- 승강기 및 계단실, 노대(발코니)·복도

- 주차장 및 운동시설 등

<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연면적 10분의1이내의 증축 >

- 승강기, 계단 및 주차시설

-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외부벽체의 변경

- 통신·기계설비·화장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등

※ 주택공급의 확대와 지속적인 건축으로 축적된 건축물의 재고를   국가의

자산으로서 양호하게 유지하고 건축물을 재건축 하는데 따른 자원의

낭비와 폐기물의 발생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피해를 방지코자 함

<공동주택관리령 및 관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ㅇ 입주자 대표회의를 리모델링 제안권자로 함

(공동주택관리령 안 제10조 제6항 제5조)

- 현재의 입주자 대표회의에 리모델링 제안주체의 기능을 부여하여

리모델링을 용이하게 추진토록 함

※  다만   일시적인  이주,   국민주택기금등의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

별도로 리모델링조합 신설(주택법 개정안에 반영)

ㅇ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기준 마련(신설,  시행령 안 별표2)

- 사용검사후 20년 경과

- 동 또는 단지단위로 개·보수

- 전체 입주자의 4３5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구조안전등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 등이 인정하여 허가

- 다만, 세대수를 증가시키거나 벽식구조의 공동주택의 세대통합은 불가

ㅇ 용도변경 허가(신설, 시행령 안 별표2)

- 주택단지안의 도로,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은

주택건설기준의 ½의 범위 내에서 전체 입주자의 ⅔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허가할 경우 상호 용도변경 허용

ㅇ 리모델링에 특별수선충당금 사용(시행령 안 제23조 제6항)

- 특별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리모델링(단지별에 한함)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포함(신설,  시행규칙 안 별표6)

- 리모델링 기준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토록 함으로써

리모델링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리모델링의 활성화 방안

ㅇ 법적 제약요소의 개선

- 현행 건축법에 규정된 건축행위 이외의 성능개선에 대한 법규정 미비한      실정이어서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규정 개선이 필수적임

ㅇ 정부의 선도적 역할 기대

- 건축물 리모델링의 활성화가 가져오는 파급효과가 자원절약, 환경보전        및 건축시장의 확대등과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정책목표이므로 정부 스스로가 사업주체가 되어 정부산하 건물들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시행

ㅇ 금융 및 조세지원

- 주택 리모델링시 저리로 자금을 융자해주고 융자금의 상환과 관련한

세금감면등의 조치 필요

- 현행 특별수선충당금제도의 내실화를 유도하는 정책적 지원 필요

·주민의 자발적인 충당금적립이 요구될 수 있도록 조세상의 혜택 부여

-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 에너지 성능향상 및 환경보호와 같은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융자지원 확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산업자원부소관)

□ 향후조치

ㅇ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령, 시행규칙이 2002년 상반기에 개정될 예정임

ㅇ 주택관련협회 및 리모델링협회와 연계, 관계법령 제·개정시 리모델링       관련내용을 지속적으로 검토

- 회원사 불이익시 적극대응 및 업계이익 대변

8.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PFV) 제정동향

□ 배 경

ㅇ 지난 9월 미국테러사태 등의 영향으로 국내경기가 예측불가능한 상황에 빠지고 유동성 과잉상태의 금융기관들이 제도도입에 적극 나서면서 2001. 10 법안 마련 돌입

- 주택건설, SOC 등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을 통한 내수진작 도모가

필요하나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부담으로 금융기관의 지원이 소극적

- 따라서 금융기관들과 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동 SPC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을 지원하고 사업권을

부여

- 현행 법령상 SPC를 설립하여 특정사업을 추진하는 프로젝트 금융기법이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이중과세 문제 등으로 그 활용이

미미하므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세제·금융상 제약요인을

제거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성화하기 위함

※ 프로젝트 금융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대규모단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선진 금융기법으로서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자금조달 및 지원

금융기관과 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한 법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특수목적회사를 설립, 특정사업을 당해 회사와 분리하여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당해 회사의 부실 등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금융기관도

동일인 여신한도를 비롯한 자산운용상 제한을 받지 않아 특정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이 자유로움

□ 추진경과

ㅇ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안 국회 제출(11.24)·재경위 회부(11.26)

ㅇ 재경위 검토보고(12.19)

ㅇ 2002.2. 임시국회에서 처리 예정

□ 주요내용

ㅇ Project Financing을 위해 금융기관과 프로젝트 참여기업 등으로부터 자금 및 현물(부동산 등)을 출자받아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운영하는 Paper Company(주식회사형태)

ㅇ 설립요건

- 금융기관이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출자

- 최저자본금 : 50억원이상 일정금액

- 최소존립기간 : 금감원 등록일부터 2년이상

ㅇ 업무범위

- 당해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산의 매입, 취득

- PFV가 보유하는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 사채발행,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계약등의 체결 및 부수되는 업무

ㅇ AMC(자산운영관리회사)에 자산운용업무 위탁 관리

ㅇ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자금관리 위탁

ㅇ 감독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구조>

		출자자 (사업자, 금융기관)
		↓출자
대주단 (출자금융기관)	자금차입 ↔ 자금관리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	→	프로젝트 수행
		↓위탁
		자산관리자(AMC)

ㅇ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

- 사채발행 특례(상법에 대한 특례)

·자기자본의 10배까지 발행가능(상법 4배)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발행

- 금융기관 등의 출자시 특례(은행법, 보험업법령 등에 대한 특례)

·은행 : 다른회사 발행주식의 15% 초과소유 금지 배제

·보험 : 비상장주식의 원칙적 취득금지 배제

·종합금융 : 유가증권투자제한(자기자본 100% 초과금지)적용제외 등

- 금융기관(동일계열 금융기관)의 타회사 주식보유시 금감위 승인배제

- 신용공여한도 산정시 PFV를 금융기관의 자회사에서 제외

※ 신용공여한도 : 계열자회사(자기자본 10%),

전체자회사(자기자본 20%)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출자시 출자총액한도 적용 제외

※ 출자총액한도제도 : 순자산의 25% 초과 출자를 제한하는 제도

- PFV를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보유자로 간주,

ABS(자산담보부채권) 발행 가능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 주택건설촉진법 : 5억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의 1/1,000

- PFV에 대한 세제상 지원(세법 개정 추진)

·대도시 설립법인에 대한 3배 중과세 배제(일반과세 0.4%)

·현물출자시 취득세(2%) 및 등록세(3%) 면제

·90%이상 배당시 법인세 면제

□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

ㅇ 각각의 프로젝트를 분리시킴으로써 Risk 분산, 우량사업의 연쇄도산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음

ㅇ 경영상태가 어려운 기업의 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 유인

- 사업의 수익성에 따라 금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짐

ㅇ 대부분의 부동산 개발사업이 PFV를 통하여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리츠의 경우 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PFV의 지분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수행될 것임

- 저금리의 대출, 법인세 면제 등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의 수익성 개선

- 아파트 건설 등 부동산 개발에 대한 파이낸싱 활성화

ㅇ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영향력 증대

- 건설업체는 사업의 주체가 아니라 시공만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 큼

ㅇ 금융기관의 SOC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축소 우려

- 아파트건설 등 비교적 단기간에 투자분을 회수할 수 있는 PFV에 대한

투자가 집중될 경우 장기간에 걸쳐 수익을 회수해야하는 SOC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꺼릴 수 있음

9. 주택건설 감리기준 강화

건설교통부는 주택 건설공사의 안전도와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감리자 선정기준을 크게 강화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만 있으면 감리자의

최상위 등급인 특급 감리원이 돼 1천가구 이상의 책임감리를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기술사 또는 건축사라도 10년 이상의 건설공사 수행경력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또 1천가구 미만 공사의 경우 7~10년의 건설공사를 수행한 기사 또는

10년 이상 건설공사 수행경력이 있는 산업기사의 책임감리가 가능했으나,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 자격기준을 한 단계 높였다.

10. 표준건축비 2.3% 인상

과밀부담금 부과 기준인 표준건축비가 2.3% 인상된다.이에따라 내년부터

서울에서 대형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때건축비의 10%만큼 내는

과밀부담금도 같은 폭으로 올라가게됐다.

건설교통부는 26일 과밀부담금 부과 기준인 표준건축비를□당

111만9,000원에서 114만5,000원으로 2.3% 인상한다고밝혔다.

지난 94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부과된 과밀부담금은 347건에 6,027억원이며,부과대상은 건축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업무·판매·복합용 건축물이나

공공청사 등이다.

11.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법령·제도

가. 건설관련 법령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ㅇ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ㅇ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ㅇ추정가격 5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항목 (5개항목) ① 부채비율 ② 유동비율 ③ 매출액순이익율 ④ 총자본회전율 ⑤ 매출액에대한 기술 개발투자비율 ㅇ외감법적용 대상업체의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의견 감점제도 -2001. 11. 6이후 제출되는 수시결산서에 한해 적용	ㅇ아래와 같이 평가항목 변경 ⑤ 매출액에대한 기술개발 투자비율은 제외되고 고정자산대 고정부채 비율 및 매출액 영업이익율 추가 ㅇ2001.12.31.기준 정기 결산서까지 확대	ㅇ조달청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 기준 (2002.7.1) ㅇ조달청입찰참가 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 부칙 제5조 (2002.7.1)	조달청계약과 ☞042-481-7347
2	ㅇ건설업등록 기준 변경	ㅇ기술능력중 기술자보유 기준 -토목공사업 : 4인 -건축공사업 : 3인	ㅇ기술능력중 기술자보유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 -토목공사업 : 5인 -건축공사업 : 4인	ㅇ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2002. 2. 25)	조달청계약과 ☞042-481-7347
3	ㅇ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 보완	ㅇ적용대상 기업구매전용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	ㅇ기업구매전용카드중 금융기관이 납품중소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제외 ㅇ대출기한이 납품일로부터 1월이내이고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추가	ㅇ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2 (2002.1.1.)	조세지출 예산과 ☞2110-2311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및 시행일	관련부서
4	ㅇ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 정밀점검 강화	ㅇ시설물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체 등이 시설물의 정밀점검을 실시	ㅇ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안전전문진단기관만이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ㅇ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6조제4항 단서 (2002년 하반기)	건설안전과 ☞504-9164
5	ㅇ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신 설〉	ㅇ민간관리주체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안전점검을 실시 못하게 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ㅇ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6조제5항 (2002년 하반기)	건설안전과 ☞504-9164
6	ㅇ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의 평가 제도 도입	〈신 설〉	ㅇ건설교통부장관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평가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	ㅇ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11조의3 (2002년 하반기)	건설안전과 ☞504-9164
7	ㅇ접도구역제도 개선	ㅇ접도구역 규제내용 -건축물의 증축제한(15□) -농업용 창고 신축제한 -건축물 관리용 표찰부착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 및 접도구역의 역할을 할수 있는 토지가 있는 경우도 접도구역 지정운영	ㅇ접도구역 규제내용 완화 -증축규모확대(15□→30□) -농업용 창고 신축허용 -건축물 관리용 표찰폐지 ㅇ접도구역 지정개선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는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 -접도구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토지가 있는 경우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	ㅇ도로법시행령 제27조제3항 (2002년 상반기)	도로정책과 ☞504-9071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8	ㅇ수도권 법인 본사·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 보완	ㅇ대상법인 : 모든 업종의 법인	ㅇ부동산매매업·임대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	ㅇ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2002.1.1.)	조세지출 예산과 ☞2110-2311
9	ㅇ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요건 개선	ㅇ감면요건 창업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	ㅇ감면요건 2년이상 계속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ㅇ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2002.1.1.)	조세지출 예산과 ☞2110-2311
10	ㅇ외국인투자감면확대	ㅇ감면기준금액 -관광호텔업: 3천만불이상 -종합휴양업: 5천만불이상	ㅇ기준금액축소 → 2천만불 이상 → 3천만불 이상 ㅇ신설 : 3천만불이상의물류업중 화물터미널·공동집배송단지·항만시설 운영사업등	ㅇ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2002.1.1)	국제조세과 ☞2110-2338
11	ㅇ인지세 과세 제외 -영업양도증서 -개인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선계약서 -임치에 관한 증서·통장 -정관, 조합계약서, 합병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주택소유권이전계약서 -금융기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ㅇ다음 세율로 과세 -8단계 누진과세 -8단계 누진과세 -8단계 누진과세 -100원 -3만원 -1만원 -8단계 누진과세 -8단계 누진과세	□□ □ □ □과세대상에서 제외 □ □ □ □ □ □□ (1억원이하 과세제외) (2천만원이하 과세제외)	ㅇ인지세법 제3조, 제6조 (2002.1.1)	소비세제과 ☞503-9224
12	ㅇ유동화회사의 지급보증한도 확대	ㅇ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의 지급보증한도 -자기자본의 20배	-자기자본의 30배	ㅇ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13조 *국회계류중	증권제도과 ☞503-9263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3	ㅇ부담금 관리 기본법 시행	-	ㅇ농지전용부담금, 개발 부담금(비수도권지역)등 9개 부담금 폐지(국제교류기여금, 문예진흥기금모금은 2004년 부터 폐지) ㅇ부담금 신설시 기획 예산처장관과 사전 협의 및 매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ㅇ부담금 관리기본 법시행 (2002.1.1)	재정1팀 ☞3480-7741
14	ㅇ전자 조달 실시	ㅇ공공기관의 조달에 참가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 업체등록 필요 ㅇ공공기관의 입찰 관련 정보를 관보,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기관별로 입수 하여 입찰에 참가	ㅇ인터넷 조달단일 창구에 한번 업체등록함으로써 모든 공공기관의 조달에 참여 가능 ㅇ입찰관련정보를 인터넷 조달단일 창구를 통해 일괄적으로 입수하여 입찰에 참가	ㅇ2002.9월 서비스 실시	행정2팀 ☞3480-7751
15	ㅇ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의 변경	ㅇ자산총액 1위부터 30위까지의 기업집단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상호출자, 출자총액, 채무보증을 제한 내지 금지	ㅇ각 개별행태별 기업집단지정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자산규모 5조원이상인 기업집단 -채무보증, 상호출자금지 기업집단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ㅇ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제1항, 11조, 제14조 제1항, (2002.4.1.)	기업집단과 ☞503-9124
16	ㅇ출자한도산정시 순자산의산출방식 조정	ㅇ순자산은 자본총계에서 당해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을 뺀 금액	ㅇ순자산은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에서 당해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을 뺀 금액	ㅇ동법 제10조 제2항 제1호 (2002.4.1.)	기업집단과 ☞503-9124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7	ㅇ출자총액제한의 적용 제외확대	ㅇ지주회사, 금융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적용제외 〈신 설〉	ㅇ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관리절차가 각각 진행중인 회사에 대해서도 출자총액제한 적용제외(절차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함) ㅇ출자제한적용회사가 다음 회사 주식 취득시 그 주식에 대해서는 출자제한 적용제외 -SOC법인(취득일부터 20년간, 10년 연장가능) -정부투자기관, 공기업민영화대상회사, 정부출자기관과 각각의 계열회사 -동종 또는 밀접관련회사 -국가 또는 지자체가 30%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지분율이 30%미만이 되는 경우는 그날부터 6월)	ㅇ동법 제10조 제7항 (2002.4.1.) ㅇ동법 제10조 제6항 (2002.4.1.)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기업집단과 ☞503-9124
18	ㅇ출자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제한	〈신 설〉	ㅇ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의결권행사주식 취득가액의 100분의10이내에서 과징금부과 ㅇ공시의무를 위반하 는 경우 과태료부과 가능	ㅇ동법 제17조의2 제5항 (2002.4.1.) ㅇ동법 제 69조의2 제1항 제4호 (2002.4.1.)	기업집단과 ☞503-9124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9	ㅇ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 확대	ㅇ취득 또는 소유주식에 대한 신주배당, 주식배당으로 신주취득시 ㅇSOC법인에 대한 출자 ㅇ외국인이 30%이상 최다출자자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신 설〉 ㅇ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의 예외는 1998.1.1.부터 2001. 3.31.까지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만 인정	ㅇ보유 주식의 비율내에서 신주 취득시 예외인정 ㅇSOC법인에 대한 출자는 예외인정에서 적용제외로 전환 ㅇ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예외인정 ㅇ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파산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관리절차가 각각 진행중인 회사 주식은 그 절차기간중, 위 각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6월 ㅇ예외인정대상을 2003. 3. 31까지 취득한 주식으로 확대	ㅇ동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1호 (2002.4.1.) ㅇ동조동항단서 제3호 (2002.4.1.) ㅇ동조동항 단서 제6호 (2002.4.1.) ㅇ법률 부칙 제6043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2002.4.1.)	기업집단과 ☞503-9124

나. 부동산 법령제도

◆ 내년부터는 현행 20~40）인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이 9~36）로 인하,

전세보증금에 대해 물려왔던 소득세가 폐지.

또 월세 이자율 상한선을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6월부터 시 행돼

집주인들의 과다한 월세 인상에 제동이 걸릴 전망.

◆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인하=현행 세법상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 도했을 경우 과표가 3000만원 이하면 20）, 6000만원 이하면 30）, 600 0만원 초과면 40）의 양도소득세율을, 또 2년 미만 보유시 무조건 40） 의 세율을 적용.

→ 개정 세법에서 양도소득세율은 1년 이상 보유시 과표가 1000만원 이하면 9）,

4000만원 이하면 18）, 8000만원 이하면 27）, 8000만원 초과면 36）, 1년 미만    부동산을 양도했을 경우 36）로 각각 인하, 또 미등기 양도시 65）였던

세율도 60）로 인하.

※ 개정세법은 법인보유 토지나 건물의 양도차익에 15）를 과세했던 법인 양도소득    특별부가세도 폐지.

◆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폐지=현행 세법은 전세(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정기예금 이자 상당액 만큼의 임대료 수입이 있는 것 으로 간주, 소득세를 과세했으나 내년부터는 주택임대에 한해 이러한 간주 임대료 과세를 폐지.

◆ 토지수용 등에 따른 양도세 감면제도 폐지=공공목적을 위한 토지수용 등으로 토지를 양도할 경우 현금보상시 양도세의 25）, 채권보상시 양도 세의 35）를 감면해왔으나 이를 폐지하고 채권보상인 경우에만 10） 감면혜택 부여.

◆ 부동산 양도신고제도 폐지=종전에는 부동산을 양도시 세무서에서 발 행하는

양도신고필증을 등기권리증과 함께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등기가 됐는데 개정

세법은 양도신고를 하지 않고 등기권리증만 넘겨줘도 등기 완료,

단, 내년 7월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

◆ 8개 시도 과표기준 공시지가 100）로 상향=취득·등록세를 현실화한 다는 취지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전남 등 8개 시도의 과표기준이 현행 공시지가의 90）에서 100）로 상향조정.

◆ 건축규제 강화=서울시는 오피스텔이 지나치게 주거용으로 치중되고 있어도

시과밀화를 빚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르면 상반기 중 관련조 례를 마련해

오피스텔 용적률을 현행 최고 800）에서 최고 500）로 하향 조정키로 함.

또 3월부터는 현행 가구당 0.7대로 돼있는 다세대·다가 구 주택의 주차시설

기준이 가구당 1대로 의무화.

◆ 월세이자율 상한선 규정=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월 세이자율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 내년 6월부터 적용될 예 정이나 비현실적이라는 비난

여론이 높아 귀추가 주목됨.

◆ 신축주택 취득·등록세 감면기간 종료=정부는 지난 5월 주택경기 활 성화 대책을 마련, 전용면적 18~25.7평 이하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 득·등록세를 25）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적용시한이 내 년 12월로 종료.

또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무주택 가구주에 대해

연 6）로 주택값의 70）, 최고 7000만원까지 대출 해주기로 한 시한도 내년

12월로 종료.

12.『2001년 건설폐재 재활용실적 및 2002년 계획』제출 안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5조와 관련하여 건설폐재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건설폐재

중점관리 대상건설업자(시공능력공시액 150억 이상업체)의

「2001년 건설폐재 재활용 실적 및 2002년 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우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바, 해당업체는 송부(건협서울 3013-93호.

2001. 12. 28 등기발송)한 서식을 작성하시어 우리시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02년 1월 31일(木)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조사부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Fax(545-1761),

E-Mail(jiyun@scak.co.kr)

라. 작성방법 : 해당 현장별로 작성한 서식2에 따라 본사에서

서식1을 작성하여 서식 1만 제출

마. 기    타 : 등기송부(2001.12.28)한 문서참조

13. 건설경제 주요통계

건설교통부에서 발효한 2001. 10. 31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가. 건설투자 동향

□ 경상가격기준

(단위:10억원,(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97년	□98년	□99년	2000(P)	'01.1/4	'01.2/4	'01.상반기
총 건설투자		100,650.5 (9.2)	92,705.3 (△7.9)	83,741.5 (△9.7)	81,826.3 (△2.3)	16,490.8 (3.0)	22,178.8 (3.5)	38,669.6 (3.3)
건축	계	55,249.9 (3.1)	48,907.4 (△11.5)	36,381.4 (△25.6)	36,807.6 (1.2)	9,570.5 (5.7)	10,006.8 (7.4)	19,577.3 (6.6)
	주거용	29,851.5 (△0.4)	28,385.1 (△4.9)	23,477.8 (△17.3)	21,620.6 (△7.9)	5,661.3 (2.0)	5,945.1 (8.3)	11,606.4 (5.1)
	비주거용	25,398.4 (7.6)	20,522.3 (△19.2)	12,903.6 (△37.1)	15,186.9 (17.7)	3,909.2 (11.6)	4,061.7 (6.1)	7,970.9 (8.8)
토목	구축물, 기타건설	45,400.7 (17.7)	43,797.9 (△3.5)	47,360.1 (8.1)	45,018.7 (△4.9)	6,920.3 (△0.5)	12,172 (0.5)	19,092.3 (0.2)
건설투자/GDP		22.2	20.9	17.3	15.8	13.1	16.7	14.9
주택건설/GDP		6.6	6.4	4.9	4.2	4.5	4.5	4.5
건설업생산		52,795.5 (8.7)	44,992.6 (△14.8)	42,149.3 (△6.3)	42,196.6 (0.1)	8,094.1 (3.4)	11,520.8 (3.7)	19,614.9 (3.6)
건설생산/GDP		11.6	10.1	8.7	8.2	6.4	8.7	7.6
GDP		453,276.4 (8.3)	444,366.5 (△2.0)	482,744.2 (8.6)	517,096.6 (7.1)	126,306.4 (4.8)	133,174.8 (5.7)	259,481.1 (5.3)

□ 95 기준년 가격

(단위:10억원,(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97년	□98년	□99년도	2000(P)	'01.1/4	'01.2/4	'01.3/4	금년누계
총 건설투자		89,284.8 (2.3)	80,295.3 (△10.1)	72,059.5 (△10.3)	69,130.8 (△4.1)	13,593.9 (1.4)	18,166.0 (0.9)	19,190.1 (8.3)	50,950.1 (3.7)
건축	계	49,212.2 (△3.3)	42,341.9 (△14.9)	31,631.8 (△25.3)	31,047.2 (△1.8)	7,849.8 (3.4)	8,195.2 (5.4)	8,764.4 (13.2)	24,809.4 (7.4)
	주거용	26,667.8 (△6.3)	24,548.2 (△7.9)	20,506.3 (△16.5)	18,280.5 (△10.9)	4,721.3 (1.6)	4,904.4 (6.5)	5,183.7 (16.4)	14,809.3 (8.1)
	비주거용	22,544.5 (0.5)	17,793.7 (△21.1)	11,125.5 (△37.5)	12,766.7 (14.8)	3,128.5 (6.4)	3,290.8 (3.8)	3,580.7 (8.9)	10,000.1 (6.4)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40,072.6 (10.2)	37,953.3 (△5.3)	40,427.7 (6.5)	38,083.6 (△5.8)	5,744.1 (△1.2)	9,970.8 (△2.6)	10,425.7 (4.5)	26,140.7 (0.4)
건설투자/GDP		21.1	20.3	16.4	14.5	12.0	15.0	15.7	14.3
주택건설/GDP		6.3	6.2	4.7	3.8	4.2	4.0	4.2	4.1
건설업생산		46,137.4 (1.4)	42,161.3 (△8.6)	38,305.8 (△9.1)	36,881.8 (△3.7)	6,814 (1.6)	9,635.0 (1.1)	10,582.9 (7.3)	27,031.8 (3.6)
건설생산/GDP		10.9	10.7	8.8	7.7	6.0	7.9	8.6	7.6
GDP		423,006.7 (5.0)	394,710.4 (△6.7)	437,709.4 (10.9)	476,269.3 (8.8)	113,195.7 (3.7)	121,291.1 (2.7)	122,385.6 (1.8)	356,872.4 (2.7)

나. 취업자 동향

□ 전체·건설 취업자 동향(97∼2001.10)

(단위 : 만명)

구 분	□97	□98	'99	2000	'00.10	□01.1	6	7	8	9	10
전체 취업자	2,110	1,999	2,028	2,106	2,157	2,028	2,174	2,176	2,152	2,180	2,186
건설 취업자	200.4	157.8	147.6	158.3	169.0	136.6	163.2	162.5	160.6	166.3	166.5
- 비 중(%)	9.5	7.9	7.3	7.5	7.8	6.7	7.5	7.5	7.5	7.6	7.6
전체 실업자	55	146.1	135.3	88.9	76.0	98.2	74.5	76.0	75.2	68.4	69.9
전체 실업율(%)	2.6	6.8	6.3	4.1	3.4	4.6	3.3	3.4	3.4	3.0	3.1

□ 건설 취업자 동향(97∼2001.10)

(단위 : 천명)

구 분	97	98	99	2000	'00.10	□01.1	6	7	8	9	10
취업인구	2,004	1,578	1,476	1,583	1,690	1,366	1,632	1,625	1,606	1,663	1,665
전년동기	1,971	2,004	1,578	1,476	1,590	1,382	1,649	1,656	1,623	1,653	1,690
고용증감	33	△426	△102	107	100	△16	△17	△31	△17	10	△25
증감율(%)	1.7	△21.3	△6.5	7.2	6.3	△1.2	△1.0	△1.9	△1.0	0.6	△1.5

다. 건설경기 동향

□ 부동산경기 동향

■ 주택가격 동향 (99∼2001.10)

(단위:천호, %는 전월대비)

구 분	99	2000	□00.10	□01.1	2	3	4	5	6	7	8	9	10
매매가상승율	3.2	0.4	0.1	△0.1	0.3	0.6	0.6	0.7	0.8	1.2	1.9	1.6	0.5
전세가상승율	15.7	11.1	1.1	0.1	2.4	2.4	1.3	1.0	0.9	1.5	2.5	2.3	0.8
미분양아파트	70.9	58.6	58.3	57.3	56.1	53.3	50.7	48.0	45.2	41.5	38.4	37.2	36.9

■ 주택건설 동향 (99∼2001.10)

(단위:천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99	2000	3/4	'00.10	1/4	5	6	2/4	7	8	9	3/4	10
주택건설	404	433	125	40	59	39	54	124	47	42	59	150	50
증감율(%)	32.2	7.1	60.7	△16.1	-23.0	49.0	60.1	25.0	0.5	13.0	45.7	18.8	24.3

■ 토지가격 동향 (99∼2001.10)

(전년동기대비: %)

구 분	99	2000	'00.10	2/4	3/4	4/4	'01.1/4	2/4	8	9	3/4	10
지가상승율*	2.94	0.67	-	0.37	0.23	-0.46	0.14	0.36	-	-	0.29	-
거래면적증감율	-2.1	-7.2	-5.3	-3.3	-13.8	-8.6	4.3	-4.0	11.8	11.5	5.5	-15.8

* 는 전기대비

□ 건축허가 동향 (97∼2001.10)

(단위: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면적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기타
□97	113,371	△0.4%	62,677	2.6	27,918	3.9	8,796	5.0	13,980	0.0
□98	50,965	△55.0%	31,154	△50.3	8,754	△68.6	2,797	△68.2	8,260	△40.9
□99	72,532	42.3%	44,605	43.2	11,744	34.2	7,824	179.8	8,359	1.20
2000	81,059	11.8%	41,283	△7.4	18,885	60.8	11,645	48.9	9,247	106.5
□00.10	7,162	△7.5%	4,011	△19.4	1,501	31.2	770	△16.3	880	26.3
□00.1/4	18,178	90.6%	8,785	72.3	4,012	109.5	3,415	266.2	1,966	23.4
2/4	21,454	35.6%	10,297	16.4	5,394	91.1	3,417	83.0	2,346	2.7
3/4	21,117	33.4%	10,969	25.5	4,876	69.2	2,713	20.6	2,559	31.0
4/4	20,310	△35.2%	11,231	△48.8	4,603	11.5	2,100	△24.3	2,376	△5.9
□01.1	5,203	2.7%	2,119	△8.1	1,036	2.1	1,543	32.6	505	△13.1
2	4,584	△4.8%	1,567	△32.7	1,235	12.3	1,078	29.4	705	27.3
3	5,846	△29.5%	2,780	△33.0	1,560	△17.8	912	△35.7	595	△28.5
1/4	15,634	△14.0%	6,466	△26.4	3,830	△4.5	3,533	3.4	1,805	8.2
4	7,663	△17.6%	3,700	△19.3	2,062	△7.7	991	△39.8	910	8.9
5	8,665	56.0%	4,194	72.2	2,203	38.6	1,208	46.1	1,060	51.0
6	9,962	51.0%	5,029	53.5	2,346	49.4	1,589	68.4	998	23.4
2/4	26,290	22.5%	12,923	25.5	6,610	22.5	3,789	10.9	2,969	26.5
상반기	41,924	5.8%	19,389	1.6	10,441	11.0	7,321	7.1	4,773	10.7
7	8,506	27.1%	4,219	20.9	2,157	24.4	1,288	80.1	842	11.6
8	8,173	7.0%	4,095	△3.2	2,311	26.0	990	43.7	777	△12.4
9	8,859	30.6%	4,521	39.1	2,458	88.2	901	△31.2	979	6.8
3/4	25,538	20.9%	12,835	17.0	6,926	42.0	3,179	17.2	2,598	1.6
10	9,216	28.7%	4,772	19.0	2,638	75.7	920	19.5	887	0.8
누계	76,679	12.9%	36,995	8.6	20,006	26.8	11,420	10.7	8,258	6.6

□ 건설수주 동향 (97∼2001.10)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97	79,908	8.3%	33,824	17.3	46,084	2.5	35,588	9.4	44,320	7.4
□98	47,902	△40.1%	25,049	△25.9	22,853	△50.4	29,512	△17.1	18,390	△58.5
□99	51,136	6.8%	20,797	△17.0	30,339	32.8	24,444	△17.2	26,692	45.1
2000	60,152	17.6%	22,425	7.8	37,727	24.4	24,647	0.8	35,505	33.0
□00.10	4,421	△5.7%	1,232	△9.2	3,189	△4.3	1,845	6.8	2,576	△13.0
□00.1/4	13,265	74.4%	4,355	22.5	8,910	119.9	4,549	21.7	8,716	125.3
2/4	17,053	19.7%	5,441	△8.5	11,612	39.8	6,207	△4.5	10,846	39.9
3/4	12,761	8.9%	5,212	36.7	7,549	△4.5	4,698	△4.3	8,063	18.5
4/4	17,073	△2.8%	7,417	△0.9	9,656	△4.2	9,193	△1.1	7,880	△4.6
□01.1	2,742	△33.0%	983	△22.7	1,759	△37.7	662	△48.8	2,080	△25.7
2	3,509	△18.2%	928	△36.4	2,581	△8.8	1,204	△5.6	2,305	△23.5
3	4,269	△12.6%	1,383	△14.8	2,886	△11.5	1,675	△15.4	2,594	△10.6
1/4	10,520	△20.7%	3,294	△24.4	7,226	△18.9	3,541	△22.2	6,979	△19.9
4	4,964	4.0%	2,049	27.3	2,915	△7.9	2,036	8.4	2,928	1.1
5	6,218	12.6%	3,191	109.4	3,027	△24.2	2,720	36.6	3,498	△0.9
6	6,278	△7.1%	1,806	△21.7	4,472	0.5	2,231	△4.5	4,047	△8.4
2/4	17,461	2.4%	7,046	29.5	10,415	△10.3	6,988	12.6	10,473	△3.4
상반기	27,981	△7.7%	10,340	5.6	17,641	△14.0	10,528	△2.1	17,453	△10.8
7	4,231	9.7%	918	△29.9	3,313	30.0	1,325	1.0	2,906	14.1
8	4,375	△6.9	1,614	4.7	2,761	△12.5	1,917	15.8	2,458	△19.2
9	6,219	47.9%	1,385	△41.3	4,834	162.1	2,083	20.4	4,136	67.1
3/4	14,825	16.2%	3,917	△24.8	10,908	44.5	5,325	13.4	9,500	17.8
10	5,734	29.7%	2,085	69.2	3,649	14.4	2,853	54.6	2,881	11.8
누계	48,541	2.2%	16,342	0.6	32,199	3.0	18,706	8.1	29,835	△1.2

※ 대한건설협회 발표자료임.

□ 건설업체 부도 동향(98∼2001.11)

구 분	□98	□99	□00	12	'01.1	2	3	4	5	6	7	8	9	10	11
부도업체	2,103	466	581	84	63	56	29	53	44	40	38	45	35	45	34
· 일 반	524	112	132	13	4	10	9	7	4	10	7	5	6	5	4
· 전 문	1,579	354	449	71	59	46	20	46	40	30	31	40	29	40	30

□ 부도율 추이 (96∼2001.11)

구 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96	25,385	803	3.16%	3,543	196	5.53%	21,842	607	2.78%
97	27,825	1,352	4.86%	3,900	291	7.46%	23,925	1,061	4.43%
98	30,001	2,103	7.01%	4,208	524	12.45%	25,793	1,579	6.12%
99	34,859	466	1.34%	5,155	112	2.17%	29,704	354	1.19%
2000	39,801	581	1.46%	7,978	132	1.65%	31,823	449	1.41%
7	37,304	41	0.11%	5,983	11	0.18%	31,321	30	0.10%
8	37,948	55	0.14%	6,430	13	0.20%	31,518	42	0.13%
9	38,525	46	0.12%	6,882	7	0.10%	31,643	39	0.12%
10	39,138	41	0.10%	7,336	11	0.15%	31,802	30	0.09%
11	39,513	77	0.19%	7,715	18	0.23%	31,798	59	0.19%
12	39,801	84	0.21%	7,978	13	0.16%	31,823	71	0.22%
2001.1	39,985	63	0.16%	8,249	4	0.05%	31,736	59	0.19%
2	40,678	56	0.14%	8,720	10	0.11%	31,958	46	0.14%
3	41,823	29	0.07%	9,433	9	0.10%	32,390	20	0.06%
4	42,628	53	0.12%	9,882	7	0.07%	32,746	46	0.14%
5	43,299	44	0.10%	10,309	4	0.04%	32,990	40	0.12%
6	43,936	40	0.09%	10,698	10	0.09%	33,238	30	0.09%
7	44,825	38	0.08%	11,152	7	0.06%	33,673	31	0.09%
8	45,938	45	0.10%	11,462	5	0.04%	34,476	40	0.12%
9	46,793	35	0.07%	11,712	6	0.05%	35,081	29	0.08%
10	47,483	45	0.09%	11,963	5	0.04%	35,520	40	0.11%
11	47,592	34	0.07%	11,947	4	0.03%	35,645	30	0.08%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6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 건설업체 및 부도업체 동향 (88∼2000)

구분 년도	합 계			일반 건설업			전문 건설업
	업체	부도	부도율(%)	업체	부도	부도율(%)	업체	부도	부도율(%)
88년도	4,898	43	0.88	468	4	0.85	4,430	39	0.88
89년도	6,411	45	0.70	930	1	0.11	5,481	44	0.80
90년도	6,760	36	0.53	918	3	0.33	5,842	33	0.56
91년도	7,423	96	1.29	912	9	0.99	6,511	87	1.34
92년도	14,133	236	1.67	1,700	23	1.35	12,433	213	1.71
93년도	13,848	354	2.56	1,653	49	2.96	12,195	305	2.50
94년도	20,414	490	2.40	2,651	50	1.89	17,763	440	2.48
95년도	22,579	912	4.04	2,958	145	4.90	19,621	767	3.91
96년도	25,385	803	3.16	3,543	196	5.53	21,842	607	2.78
97년도	27,825	1,352	4.86	3,900	291	7.46	23,925	1,061	4.43
98년도	30,001	2,103	7.01	4,208	524	12.45	25,793	1,579	6.12
99년도	34,859	466	1.34	5,155	112	2.17	29,704	354	1.19
2000년도	39,801	581	1.46	7,978	132	1.65	31,823	449	1.41

14.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7조의3제3항, 제39조의5제3항,

제54조의10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을 아래와 같이 제정·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1-328호)

하였습니다.

제1조(목적) 이 업무요령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7조의3, 제39조의5, 제54조의10 규정에 의한 설계·건설사업관리·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또는 공제□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업무요령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의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등 용역, 건설사업관리, 감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업무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의2에 규정한 발주청을 말한다.

2. □설계□라 함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규정한 설계로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말한다.

3.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법 제2조제12호의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4. □감리□라 함은 법 제2조제8의2 검측감리, 제8의3 시공감리 및 제9호의 책임감리를 말한다.

5. □제3자□라 함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용역업자(하수급인 포함)와

용역업자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제4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발주청은 용역업자가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토록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증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제출

2. 건설사업관리 : 용역계약 체결시에 제출

3. 검측감리, 시공감리 및 책임감리 : 용역계약 체결시에 제출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는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보험사업자(이하 □손해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통해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 또는 공제의 대상 및 종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대상은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용역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계보험 또는 공제

2. 실시설계보험 또는 공제

3. 건설사업관리보험 또는 공제

4. 검측감리보험 또는 공제

5. 시공감리보험 또는 공제

6. 책임감리보험 또는 공제

제6조(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발주청은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용역업자로 하여금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로서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10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발주청은 동일한 공사에 대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용역업자가 수행하는 경우 제5조제2항제2호의 가입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금액 상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6조의2(자기부담금)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중

용역업자의 자기부담금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1로하되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7조(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발주청은 용역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시

용역업자(하수급인 포함)를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로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재산상의 손해와 관련하여 발주청에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을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은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험 또는

공제가입기간 설정이 곤란 할 경우에는 특약에 의하여 추후 통보하는 조건으로 보험 또는 공제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9조(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산정) □보험료 또는 공제료는 용역비용(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에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은 보험업법 제198조의2 규정에 의해 설립된 보험요율산출기관(이하 □보험개발원□이라 한다), 손해보험회사, 공제조합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보험개발원과 공제조합은

사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발주청은 용역업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와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 등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 또는 공제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 또는 공제약관) 발주청은 용역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가입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약관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발주청의 의무 등) □발주청은 용역업자가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가입기간, 피보험자 등이 본 업무요령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검토   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용역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용역의 손해발생방지를 위하여 위험관리에 대한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2. 보험 또는 공제가입과 관련하여 용역업자가 행하여야 할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

3.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용역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의 조사에 대한 협조 및 이들로부터 제출된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

4. 보험 또는 공제사고 발생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없이 발주청에 통보할 의무

제12조(보험 또는 공제 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 발주청은 용역업자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시 연대보증인 등이 보증용역을 시행하게

될 경우 용역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연대보증인

등에게 승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보험 또는 공제가입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보험 또는 공제계약상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발주청은 용역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와 관련한 일체의 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질권의 설정·기타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사용)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 등으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 지급되는 경우 용역업자로

하여금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당해 용역목적물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부족을 이유로 용역업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사항)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요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 정하거나

용역업자 및 손해보험회사(또는 공제조합)와 협의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업무요령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로부터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용역계약부터 이를 적용한다.

15. 서울건설업체 현황

가. 건설업자 변경사항 (12월)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주) 씨엔디씨 종합건설	박형석	상 호	(주)기상테크니컬	(주)씨엔디씨 종합건설
		대표자	윤윤열	박형석
		소재지	서초구 방배4동 858-34	관악구 봉천동 892-29
경남환경 (주)	선우상빈	소재지	영등포 여의도동 25-2 (경호빌딩)	여등포 여의도동 44-27 (하남빌딩)
(주) 신덕토건	정대기	대표자	이종은	정대기
		소재지	구로구 신도림동 410-13	경남 진해시 진영읍 여래리 683-3
정호종합 건설(주)	박창규	상 호	극건통산산업개발 (주)	정토종합건설(주)
		소재지	강남구 논현동 204-6	마포구 노고산동 107-77
(주)수목 엔지니어링	양은열	대표자	양동호	양은열
		소재지	송파구 가락동 157 (수목빌딩 2층)	송파구 가락본동 35-7 (청정빌딩 4층)
성도개발 (주)	박병규	소재지	서초구 서초동 1656-4	서초구 서초동 1624-11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주)한빛 엠엔지	도수동	상 호	(주)한빛그랜드	(주)한빛엠엔지
		대표자	박영기	도수동
동림종건 (주)	남정식	대표자	나승철	남정식
동국에스 엔씨(주)	강원석	대표자	정학근	강원석
흥산건설 (주)	송선철	소재지	강동구 성내동 550-5	충남 천안시 성정동 646-16
멕스코 니트종합 건설(주)	손재우	상 호	(주)씨엔디씨	맥스코니트 종합건설(주)
		대표자	박형석	손재우
		소재지	관악구 봉천동 892-29	서초구 서초동 1422-6 (원림빌딩 1층)
(주)태경 씨엔디	양혜원	상 호	(주)태경종합건철	(주)태경씨엔디
국토실업 (주)	김정모	대표자	김 모	김정모
동백종합 개발(주)	염규철	소재지	서초구 양재동 275-3 (트윈오피 스텔 A-1910)	서초구 양재동 92-1 (301호)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에스에이 종합건설 (주)	심우찬	대표자	김경진, 심우찬	심우찬
씨엠토건 (주)	노춘태, 손상근	소재지	금천구 독산동 1003-9	구로구 구로5동 49 (금호하우스텔 331호)
하이콘 테크(주)	금유식	상 호	해태제과(주)	하이콘테크(주)
		대표자	송기출	금유식
(주) 네트건설	한인근	소재지	강남구 도곡동 457-4	마포구 도화동 37 (고려아카 데미텔 8층5호)
디엘동립 종합건설 (주)	이상근	소재지	서초구 반포동 706-1	서초구 서초동 1438-9 (동리빌딩 6층)
앨트웰 종합건설 (주)	정진성, 주승철	대표자	정진성	정진성, 주승철
		상 호	발해개발(주)	앨트웰종합건설 (주)
(주)신후 종합건설	오동훈	대표자	박기환	오동훈
		상 호	(주)거림토건	(주)신후종합건설
		소재지	관악구 봉천본동 933-22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270-4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주)이원 종합건설	이상일	대표자	김안식	이상일
안흥개발 (주)	금준호	대표자	장상흥	금준호
해송종합 건설(주)	이종연	대표자	김죽남, 이종연	이종연
(주)군옥 산업개발	주용준	대표자	옥인호	주용준
우협종합 건설(주)	조택래, 김창국	대표자	조택래	조택래, 김창국
		소재지	송파구 석촌동 294-7	강남구 대치동 956-25 (2층 203호)
청호산업 개발(주)	인태진	상 호	엠에스이건설(주)	청호산업개발(주)
		대표자	박석흠	인태진
		소재지	송파구 잠실동 197-7	송파구 잠실동 210-3
(주) 해오름 공영	이종윤	상 호	(주)세음산업	(주)해오름공영
		대표자	인태진	이종윤
		소재지	송파구 잠실동 175-8	송파구 잠실본동 200-3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성전건설 (주)	이동형	대표자	최영해	이동형
수산건설 (주)	김종복	소재지	강서구 내발산동 670-50	강서구 내살반동 701-15, 16
경평건설 (주)	김성석	소재지	관악구 신림12동 592-17 (진우빌딩 2층)	강남구 도곡1동 942 (한도빌딩 403호)
재우종합 건설(주)	오정현	소재지	관악구 신림동 1668-10	경기 군포시 당정동 640-5
풍진토건 (주)	이용진	상 호	티티건설(주)	풍진토건(주)
		대표자	이병희	이용진
		소재지	광진구 능동 246-15	마포구 도화동 538 (성지빌딩 1304호)
(주)지한 종합건설	최병욱	상 호	(주)세계번영기술	(주)지한종합건설
대한조경 건설(주)	정영한	소재지	영드옾 당산4가 31-2	영등포 당산4가 32-89
도림종합 건설(주)	정연봉	소재지	강동구 길동 349-6	강동구 길동 99-1 (도림시티빌 1층 1호)
(주)지지 종합건설	김수현, 김기영	대표자	김정남, 채희열	김수현, 김기영
		소재지	강남구 논현동 241-3	강남구 논현동 242-54 (401호)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유평건설 (주)	김용태	소재지	강남구 포이동 265	서포구 반포동 83-16 (양지빌딩3층)
엠에스이 건설(주)	이정우	상 호	맨마루건설(주)	엠에스이건설(주)
		소재지	송파구 잠실동 200-3	송파구 잠실동 197-7
(주)대광 지엔씨	김광일	상 호	(주)탑오케이 종합건설	(주)대광지엔씨
신국민 종합토건 (주)	김희자	상 호	국민종합토건(주)	신국민종합토건 (주)
		소재지	강남구 역삼동 834-45 (주한빌딩603호)	구로구 개봉동 304-10 (2층)
(주)서우 씨엔씨	추경대	소재지	관악구 남현동 1061-11	관악구 봉천7동 1660-11 (풍산빌딩 6층)
설록종합 건설(주)	조영자	상 호	재화건설(주)	설록종합건설(주)
		대표자	김춘자	조영자
		소재지	마포구 성산동 592-6	마포구 성산동 114-11
에이스 종합건설 (주)	원수연	소재지	강서구 등촌동 684-1	구로구 구로3동 197-48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주)화수 종합건설	박금옥	소재지	마포구 도화동 64-2	마포구 대흥동 408
금강종합 건설(주)	윤용택	소재지	서초구 서초동 1301-4	서초구 잠원동 27-8
수림종합 조경(주)	정미순	소재지	강남구 대치동 1023-12	강남구 도곡동 552-1 (진양빌딩 4층)
한남토건 (주)	이종석	소재지	강남구 역삼동 736-20	강남구 역삼동 736-44(건축문화 빌딩2층)
기본건설 (주)	임기섭	대표자	김병택	임기섭
		소재지	중구 신당동 50-8	중구 신당동 101-7
은선건설 (주)	조영구, 천광렬	대표자	이성홍	조영구, 천광렬
		소재지	광진구 광장동 127 (리버힐 오피스텔 201호)	마포구 창전동 11-1 (보성빌딩 4층)
(주)투원 씨엔씨 건설	김행수, 신문용	대표자	김행수, 신문용	전민호
비상종합 건설(주)	김종학	대표자	김학중	김종학
세정건종 (주)	정재옥	대표자	나길환	정재옥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원일종합 건설(주)	김문경, 김태정	대표자	김문경	김문경, 김태정
동화종합 건설(주)	김정희	상 호	주도토건(주)	동화종합건설(주)
		대표자	이광식	김정희
		소재지	양천구 신정3동 1032-5	부천 원미구 역곡동 84-13
(주) 자보건설	정도현	대표자	조철근	정도현
명은종합 건설(주)	조선용	대표자	전우곤	조선용
청다건설 (주)	강형철	소재지	중랑구 망우1동 353-23	중랑구 망우2동 488-13 (3층)
(주)중천 산업개발	김정희	소재지	강남구 역삼동 792-3	서초구 서초동 1360-45
(주)경원 씨앤엠	강석형, 강문석	대표자	강석형, 서연기	강석형, 강문석
(주)김건융 종합건설	신학식	소재지	금천구 시흥1동 108-3	영등포 영등포2가 94-35 (상옥빌딩 3층 301호)
에스엘디 벨롭먼트 (주)	김순기	상 호	대진종합개발(주)	에스엘디빌롭먼트 (주)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성환종합 개발(주)	권이선	소재지	관악구 봉천동 911-20	동작구 상도1동 723-2 (지층)
(주)에바 산업개발	홍영호, 이완수	상 호	(주)예명건설	(주)에바산업개발
		대표자	홍영호	홍영호, 이완수
코스빌 종합건설 (주)	이성길	상 호	(주)성영산업개발	코스빌종합건설 (주)
		대표자	박병이	이성길
		소재지	서초구 서초2동 1316-3	송파구 가락본동 122-1
(주) 보아스원	김남일	소재지	송파구 가락동 107-8	송파구 오금동 48-11
도호종합 건설(주)	이윤구	상 호	서봉산업개발(주)	도호종합건설(주)
		대표자	이정수	이윤구
		소재지	영등포 당산3가 278-1 (정도빌딩 302호)	영등포 영등포동 8가 57 (세미빌딩 별관 203호)
태덕종합 건설(주)	김승룡	소재지	성동구 송정동 66-197 (301호)	영등포 영등포동 8가 57 (세미빌딩 별관 201호)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주)동산 빌라드	성낙균	상 호	용민종합건설(주)	(주)동산빌라드
		대표자	김종성	성낙균
(주)유창 종합건설	최은학	소재지	은평구 응암동 285-22	경북 안동시 옥동 987-10
(주) 부경건설	김영애	상 호	합주건설(주)	(주)부경건설
		대표자	이상식	김영애
		소재지	강서구 염창동 252-16 (대영빌딩 6층)	경북 의성군 봉양면 신평리 775
미담종합 건설(주)	정기진	소재지	중랑구 신내동 396-13 (3층)	중랑구 중화동 312-120
토국종합 건설(주)	이영수	소재지	도봉구 방학동 725-4	도봉구 창5동 746 (2층)
세울종합 건설(주)	권국선	대표자	권국선	권국천
덕암종합 건설(주)	황금석	대표자	최태복	황금석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주)대종 에스엠	이창연	상 호	황용건설(주)	(주)대종에스엠
		대표자	박용찬	이창연
		소재지	서초구 방배동 793-21	강남구 도곡동 957-7
(주) 국군건설	이윤홍	대표자	김경우	이윤홍
포유종합 건설(주)	이기철	상 호	성현토건(주)	포유종합건설(주)
삼도종합 건설(주)	권영선	소재지	양천구 신월동 439-16	양천구 신월동 1001-4

나.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1. 12. 26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회 원	927	141	307	79	359	38	3	1,146	220	387	359	116	64
비회원	1,046	99	811	62	35	39	-	1,115	161	874	35	45	-
계	1,973	240	1,148	141	394	77	3	2,261	381	1,261	394	161	64

다.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토 건	01-0125	예화건설(주)	맹춘태	2000.08.26	2001.12.01
2	건 축	01-1038	금농개발(주)	정의령	2001.08.31	2001.12.04
3	건 축	01-0202	도양건설(주)	이대교	2000.03.23	2001.12.04
4	건 축	01-0861	정익개발(주)	장지원	2001.06.27	2001.12.04
5	토 목	01-0131	토국종합건설(주)	이영수	2000.10.10	2001.12.05
6	토 목	01-0366	알라딘건설(주)	조선균	2001.10.05	2001.12.05
7	건 축	01-0712	이토건설(주)	전용해	2001.04.12	2001.12.05
8	건 축	01-1070	투도건설(주)	차병헌	2001.09.24	2001.12.07
9	건 축	01-0935	(주)씨디에스리모델	김형수	2001.07.21	2001.12.08
10	조 경	06-0004	보림환경개발	박찬임	2001.03.12	2001.12.10
11	건 축	01-1170	(주)동강기연	김기주	2001.12.04	2001.12.10
12	건 축	01-0133	(주)옥산종합건축	이강옥	1999.11.16	2001.12.12
13	건 축	01-0915	(주)경희종합건설	김혜경	2001.07.14	2001.12.12
14	건 축	01-1033	(주)을주산업개발	박창규	2001.08.27	2001.12.13
15	건 축	01-0997	(주)설화이앤드시	김경환	2001.08.14	2001.12.14
16	건 축	01-0786	(주)아키빌더스	이원식	2001.05.23	2001.12.17
17	건 축	01-0325	(주)탑종합건설	박홍열	2000.08.02	2001.12.17
18	건 축	01-0881	이암산업개발(주)	천윤태	2001.07.03	2001.12.17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9	건 축	01-0551	대백건영(주)	정운석	2001.01.03	2001.12.18
20	조 경	01-0080	동대문산업개발(주)	장승렬	2001.05.17	2001.12.18
21	건 축	10-0503	미래공영(주)	강수일	2001.03.28	2001.12.18
22	토 건	01-0169	웅재종합건설(주)	조진한	2001.06.27	2001.12.20
23	토 목 건 축	01-0365 01-0728	용성종합건설(주)	박성진	2001.04.20	2001.12.20
24	건 축	01-0654	로마종합건설(주)	김권식	2001.03.15	2001.12.21
25	건 축	10-0834	(주)크레오건설	윤시중	2001.12.18	2001.12.27

라. 전입현황

연번	업종 및 등록번호	회 사 명	전입일자 (신고일자)	전입시도회
1	조경 06-0004	보림환경개발	2001.11.28 (2001.11.29)	대 전
2	건축 02-0243	(주)예명건설	2001.11.19 (2001.12.04)	부 산
3	토건 2847 산업설비 124	한국가스기술공업(주)	2001.11.16 (2001.11.30)	경 기
4	건축 10-5259	정양종합건설(주)	2001.11.26 (2001.12.06)	경 기
5	건축 10-0503	미래공영(주)	2001.12.07 (2001.12.14)	경 기
6	건축 10-0834	(주)크레오건설	2001.12.17 (2001.12.26)	경 기

마.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1138	(주)신덕토건	경 남	2001.11.27 2001.11.29
2	건 축	01-0464	흥산건설(주)	충 남	2001.11.23 2001.12.03
3	건 축	01-0756	(주)신후종합건설	인 천	2001.11.30 2001.12.05
4	건 축	01-1079	재우종합건설(주)	경 기	2001.11.15 2001.12.07
5	건 축	01-1089	동화종합건설(주)	경 기	2001.12.04 2001.12.19
6	토 목 건 축	01-0173 01-0524	(주)유창종합건설	경 북	2001.12.15 2001.12.24
7	토 목	01-0154	(주)부경건설	경 북	2001.12.05 2001.12.24

바.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처분일자
1	토 목	01-0074	(주)코리아랜드필	자진반납	2001.12.04
2	토 건	2068	벡텔인터내셔날 인코퍼레이티드	자진반납	2001.12.04
3	토 목	01-0074	(주)코리아랜드필	자진반납	2001.12.04
4	토 목	01-0240	(주)케이에스씨 건설산업	자진반납 (건축공사업유지)	2001.10.17
5	건 축	01-0251	미도산업(주)	자진반납	2001.12.19
6	건 축	01-0424	(주)삼원건축	자진반납	2001.12.19
7	건 축	1339	우인종합건설(주)	자진반납	2001.12.27
8	건 축	01-0483	구동종합개발(주)	자진반납	2001.12.28

사. 회원 창립기념일 알림

- 2001년 12월중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신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연번	업종 및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전화번호	창립기념일자	주년
1	건 축 727	오원종합개발(주)	허수창	391-7750	1995. 1. 1	7
2	건 축 1784	지엠종합건설(주)	홍현성	568-9500	1996. 1. 1	6
3	건 축 40022	선인종합건설(주)	임종빈	572-3424	1981. 1. 1	21
4	토 목 01-0208	남한강종합건설(주)	황재택	469-1245	2001. 1. 1	1
5	토목10052 건축01-0009	록마종합건설	이창협	3273-7101	1998. 1. 1	4
6	토 목 01-0217	(주)길포종합건설	홍상필	2212-6516	2001. 1. 2	1
7	토목건축 1828	호용종합건설(주)	이강원	922-2256	1995. 1. 3	7
8	토 목 01-0206	(주)성저건설	전순화	486-0855	2001. 1. 3	1
9	토목01-0233 조경01-0056	왕산종합건설(주)	이정식	926-2569	2001. 1. 3	1
10	건 축 1358	범하주택(주)	김길현	907-3845	1986. 1. 4	16
11	토 목 10053	대처종합건설(주)	김규배	2295-6995	1999. 1. 4	3
12	토 목 01-0110	풍길건설(주)	윤방묘	888-0134	2000. 1. 4	2
13	토 목 01-0213	석진토건(주)	장재원	915-3235	2001. 1. 5	1
14	토목건축 520	창일산업(주)	이학수	555-7121	1959. 1. 6	43
15	토 목 01-0228	(주)달터종합건설	이정희	924-6848	2001. 1. 6	1
16	토 목 01-0212	지건종합건설(주)	김명균	912-4027	2001. 1. 8	1

연번	주업종 및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전화번호	창립기념일자	주년
17	토목건축60 산업설비 01-0003	대창기업(주)	이 준	310-5700	1953. 1. 9	49
18	토목01-0220 건축01-0602	(주)정도씨엔씨	정동우	322-3176	2001. 1. 9	1
19	토목건축 638	신안건설산업(주)	우경선	320-9800	1978. 1. 9	24
20	토목건축 01-0105	(주)창건종합건설	이재숙	400-9630	1995. 1. 10	7
21	토 목 01-0218	원성종합건설(주)	차수환	2263-0701	2001. 1. 10	1
22	토목건축 01-0064	(주)영선종합건설	심재욱	690-3456	1998. 1. 12	4
23	토 목 01-0005	(주)부강종합토건	이병숙	834-2955	1999. 1. 12	3
24	건 축 01-0159	(유)대성서울건설	배상규	957-0725	2000. 1. 12	2
25	토목건축 01-0181	현덕건설(주)	박갑영	861-7257	1989. 1. 13	13
26	토목건축 01-0116	원정종합건설(주)	김양수	2608-6321	2000. 1. 13	2
27	건 축 01-0010	(주)제이엔종합건설	왕희민	790-5700	1999. 1. 14	3
28	토목건축 01-0063	신왕종합건설(주)	신영기	908-3771	1998. 1. 15	4
29	토목건축 1336	창만건설(주)	안창성	763-1274	1981. 1. 16	21
30	건 축 01-0039	시내건설(주)	박영돈	694-1155	1999. 1. 16	3
31	조 경 10049	삼전종합조경(주)	윤광석	871-5411	1998. 1. 16	4
32	토목건축 01-0071 조경01-0012	신대원건설(주)	백운조	475-4252	1996. 1. 16	6
33	토목건축 77	한양개발(주)	김영길	295-2316	1962. 1. 17	40
34	토목건축 01-0163	지성건설	김성태	416-1040	1997. 1. 17	5

연번	주업종 및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전화번호	창립기념일자	주년
35	토목건축 121	대원산업(주)	강영신	588-9064	1956. 1. 18	46
36	토목01-0003 건축01-0197	중부종합건설(주)	임해병	2235-7800	1999. 1. 18	3
37	토 목 01-0221	서봉산업개발(주)	이정수	2068-5430	2001. 1. 18	1
38	토목01-0249 건축01-0629	명솔종합건설(주)	유창덕	2602-2338	2001. 1. 18	1
39	토목건축 01-0024	(주)창덕이앤씨	강호식	533-3811	1994. 1. 18	8
40	토목건축 2735	이연건설(주)	이대수	3401-6295	1994. 1. 19	8
41	조 경 04-0006	파크종합건설(주)	이해영	548-6394	2001. 1. 19	1
42	건 축 01-0631	여일종합건설(주)	최규식	885-6800	2001. 1. 19	1
43	토 목 01-0230	제이에이치산업개발(주)	류용열	382-0686	2001. 1. 19	1
44	건 축 01-0192	이레종건(주)	송영배	529-4381	2000. 1. 19	2
45	토목01-0035 조경 10029	초림종합조경(주)	정미경	473-0474	1998. 1. 19	4
46	토목건축 179	신우건설산업(주)	최인식	780-3388	1961. 1. 20	41
47	토목건축 1019	삼성엔지니어링(주)	양인모	3458-5274	1970. 1. 20	32
48	토목01-0234 건축01-0754	정토종합건설(주)	오중택	2226-2520	2001. 1. 20	1
49	건 축 01-0166	뉴월드건설(주)	강창수	308-0404	2000. 1. 20	2
50	토목건축 01-0113	(주)성영종합건설	김상기	501-9393	1995. 1. 20	7
51	건 축 51	동남주택산업(주)	김진영	549-7031	1973. 1. 22	29
52	건 축 1759	(주)에스오종합건설	이병훈	3476-1700	1970. 1. 22	32

연번	주업종 및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전화번호	창립기념일자	주년
53	토목건축 01-0114	(주)해중종합건설	이해우	955-5762	1998. 1. 22	4
54	토목건축 1275	(주)태 산	김동식	2253-9331	1985. 1. 23	17
55	토목건축 2885	명남종합건설(주)	박남재	357-0404	1995. 1. 23	7
56	토목건축 582 조경10030 산업설비83	동부건설(주)	백호익	262-2186	1969. 1. 24	33
57	토목01-0039 건축 10044	서도종합건설(주)	백형환	456-5431	1979. 1. 24	23
58	토목건축 2185	상지건영(주)	유지호	517-5174	1991. 1. 25	11
59	토 목 01-0195	(주)서황건설	원종구	3402-3547	2001. 1. 26	1
60	건 축 01-0536	경일기업(주)	이상설	2273-2663	1956. 1. 27	46
61	토목건축 332 산업설비169	금강종합건설(주)	윤용택	513-5547	1989. 1. 27	13
62	토목01-0008 건축01-0074	상주종합건설(주)	백승묵	695-3884	1999. 1. 27	3
63	토목건축 2045	팔마종합건설(주)	최재문	563-8808	1991. 1. 28	11
64	건 축 1217	화영산업(주)	김창기	3401-5333	1992. 1. 29	10
65	조 경 01-0052	(주)애드케이	김애리	672-3708	2001. 1. 29	1
66	건 축 01-0632	한결종합건설(주)	정무영	3665-2630	2001. 1. 30	1
67	건 축 10202	(주)남경엔터프라이즈	정화용	455-8077	1997. 1. 31	5

※ 2001년 12월중 창립기념일 회원사중 게재되지 않은 회원사나 창립기념일이

상이한 회원사는 우리시회 회원부(T.547-7301∼3)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