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4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박승화        E-Mail : shpark@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151호

시행일자 : 2005. 5. 13.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등록기준 강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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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 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 및 사무실 보유 요건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8822호 2005.5.7)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용일내 (기존업체 : 2005.12.7까지, 신규등록 : 2005.6.7부터)보완하시어 등록기준 미달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2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 민원실//

시행공문에 게시

첨  부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 부1>

개정 주요내용

□ 등록기준 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재도입(상설화)

ᄋ 금융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50%범위안에     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제13조제1항 제1호의2)

- 발급기관 지정, 업무처리지침은 종전 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될         예정이며, 추후 별도 시달(5월말경)

※ 실효전 제도 운영 개요

․발급기관 :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예치범위 :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법정자본금의 약 23%

- 적용일 : 신규업체(□05. 6. 7), 기존업체(□05. 12. 7까지

적합하게 조치)

□ 등록기준 중 사무실 재도입(3년한시)

ᄋ일정규모(전용면적 기준)의 사무실 보유 의무화

(실효전과 동일규모)

- 토목(33㎡이상), 건축(33㎡이상), 토건(50㎡이상),

산업․환경설비(50㎡이상), 조경(33㎡이상)

- 적용일 및 업무처리지침 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동일

□ 시설물유지관리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사)대한시설물      유지관리협회에서 수행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