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유동수의원 대표발의, ’20.6.30) 주요 내용

□ 경    위

○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금액을 하향코자 개정안 발의 (’20.6.30)

□ 주요내용

○ 예비타당조사 대상금액 하향

- (현행) 총사업비가 1,000억원 (국고·공공기관 부담액 500억원) ➜ (개정) 총사업비가 500억원 (국고·공공기관 부담액 300억원)

※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금액은 대통통령(시행령 제25조의3)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