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변경 안내

건설현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 ․ 신고하고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되는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원수준 및 지원제한이 2010. 7. 1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수준 변경

ㅇ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에 따른 지원금액

월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연인원)        월 지원금액

50명 이상 200명 미만                200,000원

200명 이상 700명 미만                300,000원

700명 이상                      500,000원

ㅇ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이용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에 따른 지원금액

월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연인원)         월 지원금액

50명 이상 200명 미만                200,000원

200명 이상 400명 미만                300,000원

400명 이상                      500,000원

□ 지원제한 변경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고용보험사무를 위임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신고한 건설일용근로자 수는 지원대상 인원에 산입하지 않음.

(기존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위 변경 사항은 2010. 7. 1 이후 고용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부터 적용되며,

2010. 6월분 근로내용확인신고까지는 이전 요건이 적용됩니다.

문의처｜02-2110-7245, 7235｜1588-1919｜1544-1350

노 동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