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건축법 개정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20.6.19) 주요 내용

□ 경    위

○ 최근 변형된 건축자재* 사용 등으로 화재 안정성이 확보되기 어려워 동 자재의 경우에도 허가권자에게 품질관리서를 제출토록 건축법 개정안 발의 (’20.6.19)

* 콘크리트 슬래브(건축에서 구조물의 바닥이나 천장을 구성하고 있는 판 형상의 구조 부재) 중앙에 불연재료가 아닌 스티로폼 경량체를 삽입한 자재 등

□ 주요내용

○ 복합자재, 마감자재 외 변형된 건축자재 사용시에도 품질관리서 제출 의무화 (안 제52조4 각호 신설)

- 중공슬래브(콘크리크 슬래브의 중앙부에 불연성이 아닌 재료를 넣어 만든 것) 등 건출물의 주요구조부에 사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형된 건축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