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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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1662		제출연월일 : 2025. 7. 23.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명, 건설공사명, 현장 소재지, 사망자 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건설사고 발생 건설사업자 등의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실적, 안전관리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와 관계없는 사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설사업자명

2. 건설공사명

3. 건설공사 현장 소재지

4. 사망자 수

5. 그 밖에 사고발생 일시, 사고 종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에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67조의2에 따른 건설사고 발생 건설사업자 등의 공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7조의2(건설사고 발생 건설사업자 등의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실적, 안전관리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와 관계없는 사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설사업자명 2. 건설공사명 3. 건설공사 현장 소재지 4. 사망자 수 5. 그 밖에 사고발생 일시, 사고 종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4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67조의2에 따른 건설사고 발생 건설사업자 등의 공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