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2005.  8

건설교통부

1．개정이유

내부마감재료 기준에 “실내공기질 기준”을 추가한 개정 건축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법정 내화구조의 분류체계를 선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내부마감재료의 환경기준 마련 (안 제24조제4항, 별표4)

(1)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 대하여 방․내화기준 외에 환경기준을 정하도록 한 개정 건축법의 하위법령 마련.

(2)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하여 바닥, 벽 , 천정에 사용가능한 자재의 최소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규정함.

(3) 최근 대두되고 있는 실내공기질 개선 등 쾌적한 주거공간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함.

나. 법정 내화구조의 분류체계 개선 (안 제3조제1항 내지 제6항)

(1) 공동주택 5층의 보․기둥의 경우 2시간의 내화성능을 가지는 등 건축물의 용도․높이에 따라 요구되는 내화성능이 다르지만, 콘크리트와 같은 법정 내화구조의 경우 일률적으로 사용해 왔음.

(2) 법정 내화구조를 내화성능 1시간에서 3시간까지로 사양을 달리하여 분류함.

(3) 법정 내화구조를 사용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향상이 기대됨.

다. 인정 내화구조의 관리체계 개선 (안 제3조제7항)

(1) 한국산업규격으로 내화성능이 인정된 것과 건설기술연구원장이 내화구조 표준으로 인정한 것을 내화구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안전상의 문제점이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따르되, 품질시험 절차에 한하여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인정 내화구조의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향상이 기대됨.

라.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성능기준 개정 (안 제7조)

(1) 기존의 불연․준불연․난연재료의 기준은 한국산업규격의 시험기준에 따라 난연 1급․2급․3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한국산업규격이 개정되면서 성능기준이 없어져 혼란야기

(2) 성능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도록함.

(3) 내부마감재료의 성능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용자들의 혼란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마. 방화구획 관통부의 화재안전성능 강화 (안 제14조제2항제2호)

(1) 급수관 등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 틈을 시멘트모르타르나 기타 불연재료로 메우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화재발생시 관통부를 메운 재료의 내화성능 부실, 탈락 등으로 화재안전성이 떨어짐.

(2) 틈을 건설기술연구원장이 내화성능을 인정하는 재료로 메우도록 규정함.

(3) 방화구획의 취약부위를 보완함으로써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향상이 기대됨.

건설교통부령 제   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본문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다음 기준에 적합한”으로 하고, 제1호 내지 제8호를 삭제하고, 제1항 내지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벽의 구조방법은 다음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며, 피복두께 또는 두께는 각각 모르타르, 플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마감재료의 두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내화성능 3시간 이상에 적합한 벽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무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2. 내화성능 2시간 이상에 적합한 벽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구조에 해당하는 것

나.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라.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바.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3. 내화성능 1시간 이상에 적합한 벽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항제1호, 제2호에서 정하는 구조에 해당하는 것

나.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 또는 4센티미터 이상의 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라.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바.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② 기둥의 구조방법은 다음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며, 피복두께 또는 두께는 각각 모르타르, 플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마감재료의 두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내화성능 3시간 이상에 적합한 기둥의 경우는 그 작은 지름이 40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8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7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9센티미터 이상의 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2. 내화성능 2시간 이상에 적합한 기둥의 경우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구조에 해당하는 것

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콘크리트조

다.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벽돌․석재 또는 두께 9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으로 덮은 것

라.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3. 내화성능 1시간 이상에 적합한 기둥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2항제1호, 제2호에서 정하는 구조에 해당하는 것

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콘크리트조

다. 철골을 두께 4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벽돌․석재․콘크리트블록으로 덮은 것

라. 철골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③ 바닥의 구조방법은 다음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며, 피복두께 또는 두께는 각각 모르타르, 플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마감재료의 두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내화성능 2시간 이상에 적합한 바닥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2. 내화성능 1시간 이상에 적합한 바닥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3항제1호에서 정하는 구조에 해당하는 것

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철재의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④ 보의 구조방법은 다음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며, 피복두께 또는 두께는 각각 모르타르, 플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마감재료의 두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내화성능 3시간 이상에 적합한 보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8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7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6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2. 내화성능 2시간 이상에 적합한 보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4항제1호에서 정하는 구조에 해당하는 것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3. 내화성능 1시간 이상에 적합한 보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4항제1호, 제2호에서 정하는 구조에 해당하는 것

나. 철골을 두께 4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로 덮은 것

다. 철골콘크리트조

라.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⑤ 지붕의 구조방법은 다음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2.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3.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⑥ 계단의 구조방법은 다음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2.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3.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4. 철골조

⑦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품질시험을 거쳐 내화성능을 인정한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내화구조 인정과정 중 품질시험에 한하여 생략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내화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된 것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내화구조 표준으로 인정한 것

제5조 본문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난연 3급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로 한다.

제6조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로 하고, 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 본문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난연 2급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로 한다.

제14조제2항의 제2호중 “틈을 시멘트모르타르 기타 불연재료로 메울 것”을 “틈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품질시험을 거쳐 내화성능을 인정한 것으로 메울 것”으로 한다.

제24조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61조 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한 각 호의 건축물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건축자재를 내부마감재료와 이를 위한 접착제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제1항 제1호의 “바닥면적”을 “거실면적”으로 하고, 제2항 제5호의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을 “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하며, 제5조 내지 제7조의 개정규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련 기준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내화구조) 영 제2조제1항제7호의2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이상인 것 마. 고온·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2. 외벽중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이상인 것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이상인 것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내화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된 것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내화구조 표준으로 인정한 것 다.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품질시험을 거쳐 내화성능을 인정한 것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조 (난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9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난연 3급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 (불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석면판·철강·알루미늄·유리·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이상인 것에 한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난연 1급에 해당하는 것 3.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다만, 제1호의 재료와 불연성재료가 아닌 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 (준불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난연 2급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 (생 략) 1.～3.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급수관·배전관 기타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과 방화구획과의 틈을 시멘트모르타르 기타 불연재료로 메울 것 3. (생 략) 가.～라. (생 략) 제24조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①～③ (생 략) <신 설> 제25조 (지하층의 구조) ①(생 략) 1.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2.～4. (생 략) ② (생 략) 1.～4. (생 략) 5. 비상탈출구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6.～7. (생 략)	제3조 (내화구조) -------------- -----------------------------------------------------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① 벽의 구조방법은 다음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며, 피복두께 또는 두께는 각각 모르타르, 플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마감재료의 두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내화성능 3시간 이상에 적합한 벽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무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2. 내화성능 2시간 이상에 적합한 벽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구조에 해당하는 것 나.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라.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바.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3. 내화성능 1시간 이상에 적합한 벽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항제1호, 제2호에서 정하는 구조에 해당하는 것 나.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 또는 4센티미터 이상의 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라.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바.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② 기둥의 구조방법은 다음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며, 피복두께 또는 두께는 각각 모르타르, 플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마감재료의 두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내화성능 3시간 이상에 적합한 기둥의 경우는 그 작은 지름이 40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8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7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9센티미터 이상의 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2. 내화성능 2시간 이상에 적합한 기둥의 경우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구조에 해당하는 것 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콘크리트조 다.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벽돌․석재 또는 두께 9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으로 덮은 것 라.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3. 내화성능 1시간 이상에 적합한 기둥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2항제1호, 제2호에서 정하는 구조에 해당하는 것 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콘크리트조 다. 철골을 두께 4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벽돌․석재․콘크리트블록으로 덮은 것 라. 철골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③ 바닥의 구조방법은 다음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며, 피복두께 또는 두께는 각각 모르타르, 플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마감재료의 두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내화성능 2시간 이상에 적합한 바닥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2. 내화성능 1시간 이상에 적합한 바닥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3항제1호에서 정하는 구조에 해당하는 것 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철재의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④ 보의 구조방법은 다음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며, 피복두께 또는 두께는 각각 모르타르, 플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마감재료의 두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내화성능 3시간 이상에 적합한 보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8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7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6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2. 내화성능 2시간 이상에 적합한 보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4항제1호에서 정하는 구조에 해당하는 것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3. 내화성능 1시간 이상에 적합한 보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4항제1호, 제2호에서 정하는 구조에 해당하는 것 나. 철골을 두께 4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로 덮은 것 다. 철골콘크리트조 라.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⑤ 지붕의 구조방법은 다음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2.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3.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⑥ 계단의 구조방법은 다음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2.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3.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4. 철골조 ⑦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품질시험을 거쳐 내화성능을 인정한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내화구조 인정과정 중 품질시험에 한하여 생략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내화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된 것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내화구조 표준으로 인정한 것 제5조 (난연재료) -------------- -------------------------------------------------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제6조 (불연재료) ------------- -------------------------------------------------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제7조 (준불연재료) ----------- -----------------------------------------------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제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틈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품질시험을 거쳐 내화성능을 인정한 것으로 메울 것 3. (현행과 같음) 가.～라. (현행과 같음) 제24조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61조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및 접착제를 사용할 수 없다. 제25조 (지하층의 구조) ① (현행과 같음) 1. 거실면적------------------ --------------------------------------------------------------------------------------------------------------------------------. 1의2.～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 -------------------------------------------------------------------------- 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 ------ 6.～7. (현행과 같음)

<소관부서명>

건설교통부 도시국 건축과
연 락 처	(02) 2110-8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