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주요내용

□ 추진배경

ㅇ 건설현장의 청년층 유입이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된 주요 원인으로 체계적 경력관리 미비 및 직업전망 부족이 지적

- 체계적인 경력관리 및 직업 전망 제시를 위해 건설근로자의 경력·자격 등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는 기능등급제 도입 추진

	< 도입 필요성 >
ㅇ 근로자의 기능 수준에 따른 처우개선 체계를 통해 건설기능인에 대한 직업 전망을 제시하여 신규인력의 유입을 촉진 ㅇ 근로자의 기능 수준 향상 유인을 마련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품질 향상 도모

□  추진경과

ㅇ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 일자리위) 및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3, 관계부처 합동)을 통해 기능등급제 도입 발표

ㅇ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도입하고자 ｢건설근로자법｣개정(안) 발의(’17.11. 6), 국회 의결(’19.10.31), 공포(’19.11.26) 및 시행(‘21. 5.27)

	< 기능등급제 관련 건설근로자법 주요 내용 >
제7조의4(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 등) ① (구분기준) 국토부는 고용부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구분·관리 ② (자료 요구) 국토부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법인 등에 건설근로자의 경력·자격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 가능 ③ (위탁) 국토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기능등급 구분·관리 업무 및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업무를 위탁 가능 제7조의5(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 ① (확인증) 국토부는 건설근로자 및 사업주·발주자의 신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등급확인증을 신청인에게 발급 ② (수수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수수료 징수

ㅇ 시행에 필요한 기준마련을 위해 건설 관련 노·사·민·정이 참여한 ’기능등급제 추진 TF‘ 구성·운영(’18.2월~`21.5월/총 16차/22개 기관)

* 국토부(주관), 고용부, 건설 노·사단체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LH, 한국고용정보원 등

□ 추진내용

ㅇ (직종) 기관별로 상이*한 건설기능인 직종을 60개로 표준화하여 관리하되, 직종별 상황을 고려해 등급제 우선 시행 직종 선정

* 퇴직공제 303개, 시중노임단가 127개, NCS(직무능력표준) 139개 직종

ㅇ (등급) 현장경력과 자격·교육훈련·포상 이력이 종합 반영된 환산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초·중·고·특급 4단계 등급으로 구분

- 현장경력(퇴직공제, 고용보험), 자격·교육훈련·포상 등을 근로일수로 환산하여 3 / 9 / 21년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

< 직종별 등급 경력 환산표 >

환산경력		□	현장경력	자격	교육·훈련	포상
초급	3년 미만∼		￭ 퇴직공제·고용보험에 신고된 근로일수 활용 ※ 퇴직공제 신고일수 100%, 고용보험 신고일수 50% 인정	￭ 인정기능사(1.5년) 기능사(2.0년) 산업기사(4.9년) 기능장(10.5년) ※ 등급확인증과 같은 직종의 자격은 100%, 타 자격은 20% 인정	￭ 교육일수 × 난이도 계수 ※ 난이도 계수 기초(0.5), 초급(1.0), 중급(3.0), 고급(4.5)	￭ 지방대회(1.5년) 전국대회(2년) 국제대회(3년) × 순위별 계수 ※ 순위별 계수 1위(1.0), 2위(0.8), 3위(0.6), 기타(0.45)
중급	3년 이상~ 9년 미만∼
고급	9년 이상~ 21년 미만
특급	21년 이상

ㅇ (시스템 구축) 개인별 경력·자격·교육훈련·포상 등 기능 정보를 포괄하여 등급을 산정하는 기능등급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중

* 건설근로자공제회(퇴직공제일수),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가입일수), 고용정보원(교육훈련), 산업인력공단(국가기술자격, 포상) 정보를 공제회에 제공·일원화

□ 향후 추진계획

ㅇ (제도 활성화) 건설현장 배치기준 및 입·낙찰제 반영, 등급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구축 등 기능등급제 활용방안 마련(‘21.下 ~)

□ 기대효과

ㅇ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을 구분·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인 경력관리와 장기적인 직업전망 제시로 청년층의 신규유입 촉진 및 내국인 숙련 기능인력의 단절 예방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