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1. . . (제 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법령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일부 상향 조정하는 등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2. 22. ∼ 3.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건(과태료 금액의 상향 조정)

대통령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89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기한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0조 제1호	30만원	50만원	50만원
나. 건설업자(하도급한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제2호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다. 건설업자(하도급한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2호 및 제14호를 명시하지 않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99조제2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라. 법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통보한 경우	법 제99조 제3호의2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마.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제4호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바.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제5호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사.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이 법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한다)	법 제99조 제6호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아.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에 한정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7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자.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법 제81조제5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7호의2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차. 건설기술자가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경우	법 제100조 제2호	30만원	30만원	30만원
카.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태만히 한 경우	법 제100조 제3호	30만원	30만원	30만원
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99조제8호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파. 법 제81조제4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9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하. 법 제81조제6호의2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00조 제4호	30만원	50만원	50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9조(과태료의 부과등) ① 삭제 ② 삭제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9조 및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건설정책과
연 락 처	(02) 2110 - 8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