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간담회용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본 내용은 관련 법, 제도, 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경하여 공시할 것임을 밝힘.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기본계획반영>

2006. 8.

공공투자관리센터

한 국 개 발 연 구 원

< 목 차 >

1.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의 목적	3

2. 용어의 정의	3

3. 사업 개요	6

3.1. 사업의 범위	6

3.2.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기간	7

4. 사업시행의 조건	7

4.1. 기본적인 조건	8

4.2. 사업의 성실이행 보장	12

5. 성과요구수준서	14

5.1. 성과요구수준서의 의의	14

5.2. 성과요구수준서 작성 시 주안점	17

5.3. 설계단계의 요구수준	17

5.4. 시공단계의 요구수준	18

5.5. 운영단계의 요구수준	19

5.6. 성과점검	22

5.7. 성과평가 및 결과 활용	23

6. 정부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ㆍ지급	24

6.1. 정부지원	24

6.2. 정부지급금의 산정	26

7. 사업참여자의 구성․자격․제한사항	33

7.1. 사업참여자의 구성	33

7.2. 사업참여자의 자격	34

7.3. 제한 사항	37

8. 사업신청서류 작성 및 사업시행자 지정	39

8.1. 사업신청서류 작성 기준	39

8.2. 사업신청서류 제출	39

8.3. 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상	40

9. 사업신청서류의 평가	41

9.1. 2단계 평가방법 도입	41

9.2. 1단계 평가(PQ 평가)	41

9.3. 2단계 평가(사업계획서 평가)	42

10. 자금재조달 및 협약의 해지	50

10.1. 자금재조달	50

10.2. 해지시지급금 산정 기준	52

11. 사업추진일정 및 비용부담	52

11.1. 설계도서 열람 및 배포	52

11.2.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설명회 및 현장방문	53

11.3.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	53

11.4.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수정 고시	53

11.5. 사업신청서류의 접수	53

11.6. 사업신청서의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53

11.7. 사업시행자 지정	54

11.8. 실시계획 승인신청	54

11.9. 실시계획 승인 통보	54

11.10. 설계․시공․운영 등의 위탁․도급계약 등	54

11.11. 사업제안비용의 부담	55

<별첨> 사업신청서류 작성 지침	56

1.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의 목적

시설사업기본계획(RFP: Request For Proposal) 작성의 목적은 ○○사업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BTL : Build-Transfer-Lease)으로 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범위, 사업의 조건, 성과요구수준서 작성, 정부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방법, 사업자 신청자격, 사업신청서류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등을 제시하는데 있음. <수정>

<고려사항> 시설사업기본계획은 민간투자법령, 민간투자기본계획 등에 따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협약시에도 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함.

ㅇ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되는 시설의 내용과 수준은 타당성조사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ㅇ 조사결과는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을 제외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공개

<기본계획반영>

2. 용어의 정의 <가, 나, 다 순 재배열, 추가, 수정>

2.1. “건설이자”라 함은 본 시설사업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의 충당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하여 건설기간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시협약에서 정한 이자비용을 의미함. <수정>

2.2. “관리운영권”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준공확인을 받은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동안 동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유지․관리하며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민간투자법 제26조에 의한 권리를 말함.

2.3. “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및 다른 법률에서 금융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는 기관 그리고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를 의미함. <수정>

2.4. “본 사업시설”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본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함.

2.5. “부대사업”이라 함은 근린생활시설․문화집회시설 등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활용과 기능발휘에 기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절감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말함. 부대사업은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익증진에 연관되면서 본 사업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되어야 함.

2.6. “부대시설”이라 함은 부대사업에 이용되는 시설을 말함.

2.7. “부속시설”이라 함은 본 시설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로서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을 말함.

2.8. “사업신청자”라 함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을 의미함. 단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그 설립예정법인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자를 의미함. <추가>

2.9.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민간투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함.

2.10. “사업참여자”라 함은 사업신청자 및 본 사업에 설계, 시공, 운영, 대출 등으로 참여하는 자를 의미함. <추가>

2.11. “시설임대료”라 함은 사업시행자의 투자비 회수를 위한 보상분으로 정부가 사업시행자에게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

2.12. “연기금 등”이라 함은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 및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이 운용하는 자금 기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이나 조합이 운용하는 자금을 말함. <수정>

2.13. “우선협상대상자”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지정된 협상 대상자 중 최선순위자를 말함.

2.14. “운영비”라 함은 시설 운영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유지관리비, 운영설비대체비, 부대비 및 제경비, 대수선비 및 광열비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함.

2.15. “임대형 민자사업(BTL)”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한 방식으로서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게 임대(Lease)하여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대료(리스료)를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을 말함.

2.16. “재무적투자자”라 함은 출자회사 중 설계회사 출자자, 시공회사 출자자, 운영회사 출자자를 제외한 이외의 출자자를 말함.

2.17. “전문운영사”라 함은 1단계 평가(PQ)를 통과한 복수의 운영사 중 각각의 운영사를 말함.

2.18. “정부지급금”이라 함은 정부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합한 금액을 말함.

2.19. “총민간사업비”라 함은 총사업비중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금액을 제외한 사업비를 말함(200x. x. x 불변가격 기준).

2.20. “총민간투자비”라 함은 총민간사업비와 건설이자 및 물가변동비의 합계를 말함.

2.21. “총사업비”라 함은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총사업비를 의미하며, 총사업비의 구성항목인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및 영업준비금은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호에 정의된 의미를 가짐(200x. x. x 불변가격 기준).

2.22. “추정사업비”라 함은 “총사업비”에 준공시점까지의 물가를 반영한 사업비를 말함.

<고려사항>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빈번히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경우 추가토록 함

<추가>

3. 사업 개요

<고려사항>

ㆍ 사업의 범위, 사업에 필요한 비용, 사업추진 현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우선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임.

ㆍ 주무관청은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와 함께 사업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등 사업 관련자료를 공개하고,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창구 등으로 활용

<추가>

3.1. 사업의 범위

3.1.1. 사업명: ○○민간투자사업

3.1.2. 사업 목적

3.1.3. 시설 등의 개요

(1) 부지의 입지조건

① 건설 예정지

② 부지면적

③ 지역지구 등 (용도구역, 건폐율, 용적율 등)

(2) 시설 개요

① 본건물 (면적, 허용높이, 구조형식, 시설내용 등)

② 부속건물 (면적, 허용높이, 구조형식, 시설내용 등)

③ 기타 (면적, 주요사항 등)

3.1.4. 민간투자사업의 범위

(1) 조사

(2) 설계 및 시공

(3) 공사감리

(4) 각종 인허가 업무

(5) 시설의 양도

(6) 운영기간중의 유지관리

① 청소, 건축물 보수관리, 설비 보수관리 등

② 경비업무

③ 기타 부대시설의 운영 등

3.1.5. 업무의 수행

ㆍ 업무의 수행은 성과요구수준서에 따름

<고려사항> 성과요구수준서에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하는 설계, 시공, 운영, 유지관리 수준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수정>

3.2.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기간

3.2.1. 추정사업비: 약 ○○억원(준공기준)

<고려사항> 민간의 창의․효율 발휘를 기대하기 어려운 성격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민간투자비 범위에서 제외하고 주무관청이 부담

<기본계획반영>

3.2.2. 추정 건설기간

(1) 착공(또는 준공)예정일은 ○○년 ○월 ○일

(2) 공사기간은 착공예정일로부터 ○○개월

(3) 구체적인 일정은 실시협약서에서 정함

4. 사업시행의 조건

<고려사항> 사업 시행의 조건은 동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권리 및 의무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작성하야야 함.

<추가>

4.1. 기본적인 조건

4.1.1. 사업추진 방식

ㆍ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방식(BTL)으로만 제안 가능

4.1.2.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ㆍ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년으로 함

<고려사항>

․ 주무관청은 정부지급금 수준, 재정여력, 본 사업시설의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관리운영권 설정기간(10~30년)을 제시할 수 있음.

․ 시설의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대수선비 등 대규모 추가투입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추가,수정>

4.1.3. 추정사업비의 상한

(1) 추정사업비 상한액 : ○○억원

(2) 사업신청자는 추정사업비 상한액(○○억원)을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음.

<고려사항>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상한액으로 추정사업비, 총정부지급금 등도 활용 가능함

- 초과한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하여도 적시할 것

- 창의적인 사업계획 등 합리적 사유에 대하여 예외 인정

․ 적격성 조사결과 중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사항을 제외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고시

<수정, 추가>

4.1.4. 법규 및 관련 계획의 준수

(1) 사업신청자는 본 시설사업기본계획 외에 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규를 반영하여 사업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2) 향후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도 각종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4.1.5. 대체 시설의 건설 <이동, 수정>

(1)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로 인한 타 시설의 차단 등과 관련하여 아래의 대체시설을 건설하여야 함

ㆍ 대체시설과 관련된 비용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시까지는 총민간투자비에 포함시키고,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동안에는 운영비용에 포함시킴

(2) 대체시설 : ○○시설, △△시설

<고려사항> 대체시설의 종류, 규모 등에 관하여 상세히 제시하고, 사업신청자가 임의로 제시할 수 있게 할 것인지도 고려하여 적시하여야 함

<추가>

4.1.6. 실시계획 수립

(1) 실시계획은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수립함

(2)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환경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3)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수립 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문화유적에 대한 보존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4) 사업시행자는 관계기관과의 인허가 협의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고려사항>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등 관련법상의 각종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기본계획반영>

4.1.7. 공사 착수

(1)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고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함.

(2) 공사시행중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감리자의 검토를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4.1.8. 준공 절차 <수정>

(1) 사업시행자는 당해시설이 준공될 경우 주무관청에 준공확인 신청을 하여야 함. <수정>

(2) 부지매입 지연, 실시계획 수립 지연, 법령상 협의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준공시기를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3) 본 사업시행 중 국가의 계획변경,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업 시행이 지연될 경우 주무관청은 준공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고려사항> 시험운영기간이 필요한 경우 시험운영에 따른 내용과 처리절차 방법 등을 명시

<추가>

4.1.9. 운영 및 유지관리 <수정>

(1)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성과요구수준을 충족하도록 본 사업시설을 유지․보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함.

(2)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준공예정일 ○○개월 전까지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부분 준공하여 운영할 경우에도 같음).

(3) 사업시행자는 제3자에게 본 사업 시설의 전체 혹은 일부를 운영 및 유지관리하도록 위탁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성과요구수준서 상의 기준을 준수하게 하여야 하고 불가항력 상황 등에 대비한 적정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함. <수정>

① 운영 및 유지관리의 하자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사업시행자에 있음. <추가>

② 본 사업시설에 대하여는「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등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야 함.

(4) 주무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하게 하거나 긴급 유지보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함.

①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무관청은 정밀진단 또는 긴급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② 이 경우 그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4.1.10.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종료에 따른 인계 <수정>

(1)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12개월 전에 주무관청과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수정>

(2) 시설점검 결과, 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과 안전 유지를 위해 수리 또는 보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 이전에 수리 또는 보수하여야 함.

(3)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장비 등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 시 무상으로 주무관청에 인계함. <수정>

① 시설운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무상으로 주무관청에 인계함.

② 무상으로 인계할 각종 운영․유지관리 장비 등의 범위는 실시협약에서 정함.

4.2. 사업의 성실이행 보장

4.2.1. 사업시행 감독 및 행정처분

(1)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2)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 하거나, 공사착수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정상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등 민간투자법을 위반한 경우,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에 의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공사의 중지, 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3)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필요시에는 사업시행자의 변경,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의 개축 및 원상회복 등의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4.2.2.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

(1)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을 성실히 시공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추가>

(2) 책임감리자의 선정은 주무관청이 하며 감리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감리자 선정 후 낙찰가로 실시협약상의 총민간투자비의 감리비를 조정 <기본계획반영>

<고려사항> 감리에 관한 사항을 적시할 것

․감리자의 선정 및 비용처리에 관한 사항 등

<추가>

4.2.3. 사업이행보증 및 지체상금

(1) 사업신청자는 사업이행 보증계획서를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이동>

(2) 시설의 적기시공을 도모하고 시공도중 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일 이내 총투자비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 보험증권 또는 기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하는 기관의 지급보증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수정>

<고려사항>

․납부기한은 주무관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

․총사업비로 실시협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이행보증금은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

<추가>

(3) 실시계획에서 승인한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등 전 사업기간 중 이행지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함. <수정>

① 이 경우 동법상 계약금액은 총투자비로 봄.

② 지체상금의 총액이 총투자비의 10% 상당금액을 초과할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5. 성과요구수준서

5.1. 성과요구수준서의 의의

(1) 성과요구수준서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성과(output)의 개념으로 요구하는 것이며, 사업신청자에게 설계,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를 어떻게 계획하고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수정>

(2)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찾아내어 이에 대한 처리방법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실시협약 체결을 원활히 하고 또한 사업시행자가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함. <수정>

(3) 사업신청자는 성과요구수준서를 토대로 창의와 효율을 발휘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수정>

(4) 성과요구수준서는 보통 시설사업기본계획과 동시에 작성되지만 특성상 민간투자의 적격성조사 단계에서도 활용될 필요가 있음.

ㆍ 예컨대 민간투자 적격성조사는 정부실행대안(PSC)과 민간투자대안(PFI) 간의 생애주기비용을 비교하여 VFM(재정지출의 가치) 여부를 판단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민간투자대안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성과수준을 사전에 고려하여 생애주기비용을 추정해야 할 것임.

(5) 주무관청이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고시한 성과요구수준서를 토대로 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사업 추진 시 적용하게 될 성과요구수준은 실시협약 과정에서 양측의 합의에 의해 수정ㆍ확정될 수 있음.

(6) 주무관청은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며 이 때부터 성과요구수준서에 의한 서비스 수준의 점검이 개시되는데, 그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주무관청은 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서비스 대가를 지급하게 됨.

(7) 사업 추진절차에 따른 성과요구수준서 반영 과정은 다음과 같음. <추가>

< 임대형(BTL)  사업 추진절차 및 성과요구수준서 반영 과정>

추진절차 흐름도				내 용	주 체
○○년 투자계획 수립					주무관청
단위사업 선정				․단위시설을 묶어 적정규모 설정 ․복합화, 다양한 수익사업 개발	주무관청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500억이상ㆍ국고지원 300 억 이상 ․정형화된 건축사업 면제	주무관청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성과요구수준서 수립	주무관청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사업자 모집공고				․정부실행대안·평가기준 등 ․성과요구수준서 고시	주무관청
민간 사업제안				․최대한 창의적 제안 유도	사업신청자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사전적격심사(PQ) 활용 등	주무관청 사업신청자
실시협약 체결				․표준협약 사전제시로 기간단축 ․성과요구수준서 확정	주무관청
실시설계 / 실시계획 승인				· 환경영향평가 등 조기완료 ․성과요구수준서 가동	주무관청
착공				․성과요구수준서 가동	사업시행자
준공				․성과요구수준서 가동 - 준공확인필증 교부와 동시에 관리운영권설정(주무관청→사업시행자)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운영				․성과요구수준서 가동 - 성과요구수준서에 의한 성과점검 및 대가지급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협약종료				․관리운영권이전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5.2. 성과요구수준서 작성 시 주안점

<고려사항> 성과요구수준서는 각 단계별로 작성하되 요구수준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제시하여야 함.

<추가>

(1) 성과요구수준서는 이용자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ㆍ 사업시행자가 제공해야 하는 시설과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고 비용을 산정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요구수준은 명확하고 간결하여야 함.

(2) 법 규정과 지침 등에 따라야 하는 항목이 무엇인지도 명확히 하여야 함.

(3) 성과요구수준서는 설계, 시공, 운영의 종합 관리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5.3. 설계단계의 요구수준

ㆍ 설계단계의 구체적인 요구수준은 “<별첨○> 성과요구수준서”에 따름 <추가>

5.3.1. 설계자료 공개

(1) 주무관청이 해당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설계한 자료를 제안자가 참조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는 내용과 이에 대한 유의점 등을 기술함.

(2) 기본계획, 지반조사자료, 측량자료 등이 공개 대상

(3) 설계를 위하여 추가조사가 더 필요할 경우는 제안자 부담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함.

(4) 주무관청이 공개한 자료가 실제와 다를 경우 이에 대한 위험을 누가 분담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함.

5.3.2. 공사민원 예방

ㆍ 공사기간 중 소음, 진동, 먼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단계부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5.3.3. 관계 법규 등 제반기준 준수사항

(1)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법령, 조례,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함을 명기하고 동시에 각 주무관청의 지침 등에 대해서도 요구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유도함.

(2) 예를 들어 관련 법령,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 정부 또는 학회에서 정한 표준시방서 등의 시공기준, 한국공업규격 등을 준수하도록 요구함

5.4. 시공단계의 요구수준

ㆍ 시공단계의 구체적인 요구수준은 “<별첨○> 성과요구수준서”에 따름 <추가>

5.4.1. 기본적인 방침

(1) 건설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환경오염, 민원 등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실시협약이 완료되기 전에 주무관청과 사업자는 품질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함.

(3) 사업자는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본 시설 등의 건설공사를 완료하도록 하여야 함.

(4) 사업자는 실시협약에서 정해진 해당 시설 등의 건설 및 집기·비품의 정비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등을 사업자의 책임으로 실시하도록 함.

(5) 주무관청은 시공계획 시 사업자가 유의할 항목 및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시함.

5.4.2. 착공 전 요구수준

(1) 건축공사에 수반되는 각종 신청업무를 사업 스케줄에 지장이 없도록 수행하도록 요구함.

(2) 착공 전에 주변영향 조사를 충분히 실시하고 원활한 공사의 진행과 안전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인근주민의 민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함.

(3) 건설공사 착수 전에 상세공정표를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들을 기술함.

5.4.3. 건설기간 중 요구수준

(1) 각종 관련법규 등을 준수하고 실시계획에 따라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공사현장에 공사기록을 항상 정비할 수 있도록 함.

(2) 시공 상황 점검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언급하여야 함.

5.4.4. 준공 후 요구수준

ㆍ 준공확인 방법 등 건설 완료에 따르는 제반 사항의 처리를 위한 주무관청의 방침을 제시하고 이의 적절한 수행을 요구함.

5.5. 운영단계의 요구수준

ㆍ 운영단계의 구체적인 요구수준은 “<별첨○> 성과요구수준서”에 따름 <추가>

5.5.1. 운영 및 유지관리 절차

(1) 주무관청은 해당 시설물의 서비스 요구수준을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하여야 함.

(2) 제안자는 이를 토대로 하여 주무관청의 요구수준에 맞는 사양서를 제출해야 하며 협상 시 사업자와 주무관청의 협의에 의하여 최종 사양서를 확정하게 됨.

(3) 운영기간 중 사업시행자는 시설물의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게 되며 주무관청은 이를 토대로 하여 평가위원회(가칭) 등을 구성하여 성과평가를 수행함.

5.5.2. 건축물 관리 요구수준

(1) 건축물 관리 업무는 건축물의 결함에 대한 보수, 노후화된 시설의 개량, 정기적 또는 일상적인 안전점검 등을 통한 서비스 수준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대상 시설이 그 본래의 기능 및 안전과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점검, 보수, 수리, 교체, 개량 등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사업자는 건축물 관리 업무 추진 시 관련법규 또는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품질표준에 따라서 세부 사양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5.5.3. 설비 관리 요구수준

(1) 설비 관리는 배수설비, 전기설비, 기계설비, 소방설비, 방재설비, 승강기 등의 운전․감시․점검 및 운영업무를 포함함.

(2) 시설기능과 환경을 유지하고 서비스의 제공이 언제나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공조급배수설비･전기설비･기계설비･방재설비 등의 건축설비 및 공사에 사용된 비품(붙박이가구 등)에 대한 적절한 유지관리 계획에 따라 운전, 감시, 점검, 대응(보수, 수리, 교환, 분해정비, 조정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5.4. 옥외 관리 요구수준

(1) 옥외관리 업무대상은 사업부지 내의 시설, 주차장, 공작물 등과 식재를 포함함.

(2) 시설의 기능과 환경을 유지하고 서비스가 항상 쾌적하게 운영(예; 주차장 만차 시의 처리에 대한 요구수준, 수목 및 잔디의 관리에 대한 요구수준, 우천시 외벽 및 지붕과 관련된 요구수준 등)될 수 있도록 사업부지내 시설의 적절한 관리(점검, 보수, 수리, 교체 등을 포함)를 요구함.

(3) 주무관청은 사업자가 외구설비(문, 손잡이, 펜스, 벤치, 옥외소화전 등), 부지 지반(운동장, 포장, 수목 등), 지중설비(매설배관, 도랑, 맨홀, 지하수로 등)의 본래 기능, 안전, 미관을 원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5.5. 청소업무 요구수준

(1) 청소업무 대상은 대상 사업부지 전체 및 시설물의 내부 등 일상적인 청소 및 정기 청소를 포함함.

(2) 일상적인 청소 및 정기 청소는 각 시설별로 업무범위, 업무방법, 시기, 특이사항을 기술하고 폐기물처리는 시, 도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소정의 장소에 수집, 집적토록 하여야 하며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요구수준서에 명기하여 제안자가 이를 감안하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5.6. 보안 및 위생관리 요구수준

(1) 보안 및 위생관리 업무대상은 대상 사업부지 내 및 전체 시설물을 포함한 보안(경비) 및 위생관리를 대상으로 함.

(2) 경비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책임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6. 성과점검

(1) 성과점검이란 이상에서 논의한 서비스 요구수준의 이행이 협약에 따라 적정하고 확실하게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이며 그 수준을 감시(측정ㆍ평가)하는 행위를 말함.

(2) 성과의 점검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하여 수행되어야 함.

5.6.1. 성과점검 방법

(1) 성과의 점검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성과 확인시기, 성과 확인자, 성과 확인사항(판단기준), 확인방법, 결과의 통지, 성과결과에 따른 사후조치가 명확히 기술되어야 함.

(2) 주무관청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행 상황을 파악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데이터나 샘플의 수집, 협약에 규정된 요구수준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 주무관청의 개선조치 요구 등을 적절히 수행하였는지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5.6.2. 설계기간 중의 성과점검

(1) 실시설계는 주무관청의 승인사항이므로 주무관청은 승인에 앞서 합의된 요구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를 검토하고 평가하여야 함.

(2) 설계와 관련된 평가결과 오류 및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기간 중 주무관청이 시정을 요구하여 시정할 수 있으므로 운영 중의 서비스 대가지급과는 관련되지 않음.

5.6.3. 시공기간 중의 성과점검

(1) 주무관청은 시공(건설) 기간 중 설계도서 및 관련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그 성과물이 요구수준에 합당한 지를 관리, 감독하고 평가하여야 함.

(2) 이와 같은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하여 사업자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준공을 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의 부과(협약서 참조)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므로 건설기간 중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문제는 운영기간 중의 서비스 대가 지불과 연계시키지 않음.

5.6.4. 운영기간 중의 성과점검

(1) 운영기간 중의 성과 점검은 주로 서비스 수준에 대한 점검으로 이루어  지며 서비스의 수준은 설계 및 유지관리 요구수준에서 기 언급한 내용 또는 실시협약 시 합의된 사양서에 의할 것임.

(2) 성과점검을 종합적이고도 적절히 실시해 가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중요성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핵심이 되는 모니터링 방법과 실시빈도, 보완방법이 무엇인지 등을 염두에 두고 성과요구수준서를 작성하여야 함.

5.7. 성과평가 및 결과 활용

5.7.1. 성과평가 항목 및 기준

(1) 성과의 평가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하므로 주무관청은 “평가위원회(가칭)”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음

(2) 성과평가의 항목은 시설물 별로 매우 많고 다양할 수 있으나 서비스의 유형(성능)별로 구분하면 유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 서비스 만족도로 나눌 수 있음. <수정>

5.7.2. 성과평가 결과와 서비스 대가 지불

(1) 서비스 수준을 계속 유지시키고 증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인센티브 혹은 페널티 지불방식을 도입하는 것임

(2) 업무보고서 등에 허위 기재가 있는 것이 판명될 경우 사업자는 주무관청에 대해 서비스 대가의 상당액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함.

5.7.3.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서비스 대가 차등지급 방안

(1) 서비스 대가는 성과의 점검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과의 평가는 단순, 명료하여야 하므로 유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 서비스 만족도의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총괄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ㆍ Pt(총점) = Pa × α + Ps × β  + Pc × γ

여기서,  α : 유용성 가중치, β  : 안전성 및 내구성 가중치, : 서비스 만족도 가중치

(2) 세 개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정하여야 하는데 각각 평가자나 평가목적에 따라 다르게 부여할 수 있음.

(3) 운영 중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불이행이 반복 되거나 서비스의 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6. 정부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ㆍ지급

6.1. 정부지원

6.1.1. 사업부지의 확보

ㆍ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6.1.2.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1)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 안에 있는 국․공유재산이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실시협약이 고시된 날로부터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2)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음.

6.1.3. 용지 보상

ㆍ 주무관청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 및 관련 필수시설의 부지(약 ○○○○㎡)에 대한 보상비를 부담하고 보상업무와 보상관련 및 사업시행 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함. 단, 공사시행 및 운영과 관련된 민원업무는 사업시행자가 처리해야 함.

6.1.4. 금융기관의 SPC 최대 출자자 허용

ㆍ 금융기관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함)의 최대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음.(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

6.1.5. 인허가 및 행정 지원

ㆍ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시 내에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팀을 만들고 사업신청자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후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부처협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음.

6.1.6. 세제 혜택

(1)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5%를 투자준비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부과 시 손금으로 처리함(2006. 12. 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2)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채권의 발행을 사업시행자 등에게 허용하고, 15년 이상의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4%의 분리세율을 적용함(2006. 12. 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3)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임대형(BTL)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적용함(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의2호). <수정>

(4)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수도권내에 신설되는 법인에 대하여 등록세 3배 중과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5) 농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각각 농지법시행령 제57조,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별로 전액면제 또는 50% 감면함.

(6) 거주자의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투자원금 3억원이하분에 대하여는 5퍼센트, 3억원초과분에 대하여는 14%로 분리과세하도록 함.

(7) 외국인이 1천만불 이상 출자한 민자사업체의 법인세를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 초기 5년간 100%, 다음 2년간 50% 감면해 줌(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2, 2005년 1월 시행).

6.2. 정부지급금의 산정

(1)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

(2)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총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임대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함. <수정>

(3) 운영비용은 시설준공이후 임대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 사업관리비용 등으로서 민간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표준비용으로 산정함. <수정>

6.2.1. 시설임대료의 산정

ㆍ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총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임대기간 중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함.

ㆍ 매년 동일액 지급액(원리금균분) 산정식

[eqn: 시설임대료 = 총민간투자비×{수익률}over{1-(1+수익률)^-(임대기간)}]

※ 이 때 식에 적용하여야 할 수익률은 임대료의 지급주기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따라 임대기간도 년간 지급횟수를 감안하여야 함.  <추가>

(1) 총민간투자비 산정

① 총사업비는 다음 항목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함.

< 총사업비의 구성항목>

항 목	내 용
조사비	∙ 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비(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설계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가기준에 의한다)
보상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매입비(건물 및 입목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및 이주대책비와 영업권‧어업권 및 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공사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의한다]
부대비	∙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사업타당성분석비, 환경영향평가비, 감리비, 건설사업관리비 및 재원조달을 위한 금융부대비용
운영설비비	∙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최초로 투입하는 장비, 설비 및 기자재의 가액
제세공과금	∙ 공사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영업준비금	∙ 시설의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창업비, 개업비 등 필수경비

② 총민간투자비는 총민간사업비(총사업비-건설보조금)+건설이자+물가변동분으로 구성됨.

③ 철도, 하수관거 등 건설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사업을 임대형(BTL)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물가변동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별도 정산 가능함. <수정>

ㆍ 이 때 물가변동분은 건설부문 GDP deflator 지수를 활용하여 보정 <괄호 삭제>

④ 건설이자는 기준금리에 가산율[β]을 반영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제시 <추가>

ㆍ 기준금리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시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직전 5영업일 평균값을 적용함.(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기준금리를 고시함.) 협상대상자 지정 후에는 협상대상자 지정일로부터 120일되는 날의 직전 5영업일의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AA-)금리의 평균값을 적용함.

ㆍ 가산율[β] : 자금조달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개별사업별로 사업제안 경쟁 등을 통해 결정함.

(2) 사업수익률

① 지표금리에 가산율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세전수익률을 의미함. <수정>

ㆍ 지표금리는 5년 만기 국채금리를 적용 <수정>

ㆍ 가산율[α]은 장기투자프리미엄, 건설․운영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 <수정>

② 국채금리의 기준시점 산정방법

ㆍ 공정한 평가를 위한 목적과 사업계획서 제출 후 금융약정체결 시점까지의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직전 5영업일 평균값 적용함. <수정>

ㆍ 협약 시에는 관리운영권설정일 직전 5영업일 평균값 적용

③ 기준 국채금리 산정 및 제시 <수정>

ㆍ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직전 과거 5영업일 평균값을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기준으로 제시하되 소수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표기함. <수정>

ㆍ 기준국채금리는 민간사업자별로 다르게 제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시후 특정시점에 주무관청이 추가 고시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수정>

④ 시장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α 값은 “유동성프리미엄 + 장기투자프리미엄 + 건설‧운영위험 프리미엄”의 값이라 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민간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확정될 것임.

ㆍ 그러나 합리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α의 상한선을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단계에서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수정>

(3) 임대기간

① 임대기간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과 일치하도록 고시함.

ㆍ 독립된 여러 시설이 묶인 경우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시설별로 관리운영권 설정 가능여부를 제시하여야 함. <기본계획반영>

② 임대기간은 위의 요소를 고려하여 사업부문별로 결정하되 대략 15~30년 정도의 범위에서 결정함.

(4) 부대사업 및 부속시설의 순이익

① 시설임대료의 경감을 위해 사업신청자는 부대사업 및 부속사업 시행 가능. <수정>

ㆍ 부속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주무관청에게 임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본사업) 외에 당해 사업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일반사용자를 대상으로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비 중 일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기본계획반영>

② 부대사업에 활용되는 시설은 민간사업자가 소유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지자체에게 기부채납 가능 <기본계획반영>

③ 부속(부대)사업 순이익을 시설임대료에 반영하는 방법

ㆍ 부대사업 순이익의 현가는 시설임대료 산정시 총민간투자비에서 사전 일괄 공제하고, 부속시설 순이익은 정부지급금에서 매년 공제<기본계획반영>

④ 사업시행자가 부속 및 부대사업에 치중하여 본 사업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속사업 및 부대사업의 순이익 초과 시 추가적인 조정을 실시할 수 있음.

ㆍ 부대사업 또는 부속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운영하되 운영기간 중 순이익이 협약상 추정 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순이익을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50:50비율로 공유 <기본계획반영>

ㆍ조정 시기․방법 등의 세부사항 제시 필요 <추가>

예시: 운영기간 중 실적 부속 및 부대사업수입이 협약상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매 5년 수익률 조정 시에 협약상 수입을 일정범위 내에서 조정

ㆍ 부속 및 부대사업으로 인한 순이익이 실시협약에서 합의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 부분의 100%를 민간사업자가 부담함.

6.2.2. 시설임대료 값의 조정

ㆍ 시설임대료 값 가운데 사업수익률의 값은 채택하는 장기 국채금리의 지표를 고려하여 5년 주기로 조정할 수 있음.

① 예컨대 국채 금리는 5년 마다 주무관청이 정하는 기간마다 조정 시점 직전 과거 5영업일의 국채금리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으로 조정해 줄 수 있음.

② 단, 가산률 α의 값은 임대기간 중 재조정하지 않음.

6.2.3. 운영비용의 산정 및 조정

(1) 표준비용 산정

① 시설준공이후 임대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 사업관리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 <수정>

② 사업시행자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표준비용을 산정하여 사업신청자가 제시하도록 함. <수정>

③ 사업신청자는 실제 예상 운영비 cash flow를 산정하여 운영비 규모를 제시하되 표준비용의 산정은 지급시기별 균등액(불변금액)을 기준으로 함. <수정>

(2) 물가변동비 반영

① 운영비용은 임대기간동안 발생하는 비용으로 물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불변가격으로 산정하여 정부지급금 지급시기에 따라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함. <수정>

② 운영기간 중 물가변동률 산정은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함.

③ 물가변동지수 반영 시점은 주무관청의 정부지급금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분기지급일 경우 직전분기 말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기지급일 경우 직전 반기말까지의 물가변동률을 적용

(3) 운영비용 조정 <추가>

① 운영비용이 수요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과 변동되지 않는 부분으로 구분 가능한 경우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요변동을 감안하여 운영비용 조정 가능

② 법령 및 정부정책의 변경 및 기타 운영여건의 현저한 변경으로 인하여 운영비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가능

6.2.4. 정부지급금의 지급 방법

(1) 지급시기

ㆍ 주무관청은 주무관청의 예산집행가능시기, 국고보조금의 지급시기 등을 고려하여 분기말, 반기말 가운데 선택하여 제시함. <수정>

(2) 페널티 및 인센티브 적용 <수정>

① 운영기간 중 실제 정부지급금은 민간사업자의 시설운영 서비스 성과와 연계하여 조정 가능 <수정>

② 협약에서 민간사업자가 제공키로 한 서비스 수준(내용․질)에 미달한 경우 약정된 지급액의 일정비율을 차감 <수정>

ㆍ 정부지급금은 시설이용가능성(Availability) 지급분과 성과(Performance) 지급분으로 구분하되, 서비스 성과와 연계한 차등지급대상인 성과지급분의 비율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

③ 서비스 수준을 다시 회복할 경우 차감액의 일부를 환원시켜주는 인센티브 부여 가능 <추가>

④ 서비스 성과에 대한 평가가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적정한 성과점검(Monitoring) 시스템을 실시협약을 통하여 확정 <수정>

ㆍ 평가는 유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 서비스 만족도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사항 및 배점은 성과요구수준서에 제시 <수정>

ㆍ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관련사항 제시 : 구성원, 운영방안 등 <수정>

(3) 지연배상금에 대한 규정

ㆍ 주무관청이 정부지급금을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ㆍ 지연배상금은 당해 사업의 임대료 산정시 적용된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 <수정>

(4) 지급주체 등

ㆍ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주무관청 외에 시설사용주체(정부투자․산하기관 등)도 지급주체가 될 수 있음. <수정>

7. 사업참여자의 구성․자격․제한사항

7.1. 사업참여자의 구성

7.1.1. 사업참여자의 구성

(1) 사업신청자는 건설․운영의 경험․실적을 보유한 건설법인, 시설운영법인, 재무적투자자 등으로 구성됨.

(2) 사업신청자는 자본금 투자에 대해서 출자자의 투자확약서, 차입분에 대해서 금융기관의 대출의향서/조건부 확약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의향서를 제출함.

(3) 설계사, 시공사, 운영사, 금융기관 등은 출자 이외의 방법으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추가>

7.1.2 사업신청자

(1) 사업신청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대표법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함. <이동>

(2) 설립예정법인은 PQ서류 제출 시 법인설립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함.

(3) 설립예정법인으로서 법인의 설립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출한 법인설립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주무관청이 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한 지정 당시의 출자자 및 지분변경 없이 법인을 설립하여야 함. <수정>

(4) 사업신청자가 기존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총민간투자비의 5%～15%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확보하여 협약상 정한 일정에 따라 자기자금을 투입하여야 함.<수정>

7.1.3. 지역중소업체의 참여

ㆍ 주무관청은 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중소업체에 일정비율(예시:30%～40%)의 출자 및 시공 참여를 유도하여 우대할 수 있음. <수정>

7.2. 사업참여자의 자격 <이동>

7.2.1. 사업참여자의 자격(예시)

ㆍ 사업참여자의 자격은 사업 유형, 규모 등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함.

(1) 설계법인(설계사)의 자격

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축사법 등에 의한 최근 5년간 설계실적 중 유사규모(추정 공사비 등) 이상이 1건 이상인 업체

② 복수의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상기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적어도 1개 이상이어야 함. 단, 당해공사가 Bundling인 경우에는 가장 큰 단위시설을 기준으로 함.

③ 사업신청자는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설계법인(설계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④ PQ 평가후 설계법인(설계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신청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2) 시공법인(건설사)의 자격

① 최근 5년간 당해공사에 해당하는 업종(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일반건설업 해당업종)내의 시공실적 중 동일규모(추정 공사비 등) 이상이 1 건 이상인 업체

② 복수의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상기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적어도 1개 이상이어야 함. 단, 시공실적이 추정사업비 이상인 업체 또는 그 업체를 포함하는 컨소시엄

③ 추정사업비에 대한 시공실적기준은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평가기준)”에 의함. 단, 당해공사가 Bundling인 경우에는 가장 큰 단위시설을 기준으로 함.

④ 당해공사에 해당하는 업종내의 시공실적이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이행된 공사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실적만으로 인정 단,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의 경우 계약금액에 출자비율을 곱한 금액이 당해공사 동일규모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실적으로 인정함.

⑤ 당해공사에 해당하는 업종내의 시공실적이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이행된 공사인 경우에는 각각의 분담내용에 따라 이행된 부분의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함. 단, 단순한 공사(예시: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별표1에 의거한 토목공사 보통공정 또는 단순공정)등의 경우는 최근 5년간 당해공사에 해당하는 업종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그 업체를 포함하는 컨소시엄

⑥ 사업신청자는 위의 조건을 부합하는 시공법인(시공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⑦ PQ 평가 후 시공법인(시공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신청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3) 운영법인(운영사)의 자격

① 시설유지관리관리업 등록(건산법 시행령), 공중위생영업 신고(공중위생관리법), 경비업 허가(경비업법) 등 관련 자격조건 충족 ==> 운영범위 및 시설의 특성에 부합하는 운영사 PQ 기준 설정가능

② 복수의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상기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적어도 1개  이상이어야 함.

③ 단일건물로 연면적 일정평수 (예:10,000평) 이상의 업무용건물 일정건수이상(예시 1건 또는 2건)에 대하여 입찰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건물종합관리 용역을 만 1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④ 사업신청자는 위의 조건을 부합하는 운영법인(운영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⑤ PQ 평가 후 운영법인(운영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신청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4) 출자자의 자격(예시)

① 각 출자자별 과거 5년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기업회계기준)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평균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출자자별 자본금 투입예정금액 이상임. 단, 출자자별 자본금 투입예정금액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고시된 추정사업비(준공기준)를 기준으로 산정

ㆍ 과거 5년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이 있는 기간동안의 연평균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함. 단, 개인,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한 기업 또는 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출자자의 경우 제3자(타 출자자 등)의 출자보증서 또는 금융기관이발행한 출자자의 조달금액 이상의 대출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금융기관, 연기금 및 공모인프라 펀드가 출자자가 되는 경우 재무능력에 대한 PQ는 생략할 수 있음.<수정>

ㆍ 설립 예정인 공모인프라펀드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총액인수확약서 및 설립(설정) 실패 시에 투자대상사업에 대한 직접 출자확약서로 투자확약서를 대신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 발행한 출자자의 조달금액이상의 대출확약서 제출도 가능함.

ㆍ 평가를 위하여 출자자로서 제출해야 할 양식 중 <양식 7>~<양식 10> 과 <양식 13>의 제출을 면제 가능함.

③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7조에 해당하는 간접투자기구로서 약관 또는 정관에 간접투자재산의 90%이상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자로 운용하기로 정한 간접투자기구는 재무적투자자로 분류하고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평가함.<추가>

ㆍ 간접투자기구가 설립된 경우, 투자회사는 법인 명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신탁회사는 수탁기관 또는 자산운용회사 명의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예시:△△투자신탁,○○은행(수탁기관) 또는 ××운용(운용기관)) 단, 자산운용회사 명의로 제출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후 10일 이내 수탁회사 명의로 출자확약서 제출하여야 함.

ㆍ 간접투자기구가 설립예정인 경우, 사모간접투자기구는 투자예정자들의 투자의향서(또는 수익증권 매입의향서) 및 투자대상사업에 대한 공동출자확약서를 제출하며, 공모간접투자기구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총액인수확약서 및 설립/설정 실패시에 투자대상사업에 대한 직접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ㆍ 평가를 위하여 출자자로서 제출해야 할 양식 중 <양식 7>~<양식 10> 등의 제출을 면제하고 <양식 13> 재무능력평가표는 별도의 양식을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신탁은 수익증권매입확약서, 투자회사는 출자확약서 첨부하여야 함.

ㆍ 평가방법은 (가입약정액-기실행금액)≧(출자예정금액×120%)인 경우 재무능력에 대한 PQ를 통과한 것으로 함. 단, Capital Call 방식인 경우 투자자의 출자약정서 및 매입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 납입액에 대하여서는 100% 인정함.

④ 시공법인인 경우 “조달청 입찰자격사전심사 세부요령”상의 적격자 선정요건에 부합하면 재무능력에 대한 PQ를 생략할 수 있음.

7.3. 제한 사항

7.3.1. 출자자 지분율

ㆍ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25% 이상이어야 함.

7.3.2. 자기자본비율 <이동>

(1)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최소 자기자본비율은 OO%(예시:5%～15%)이어야 함.

(2) 사업신청자는 직접투자분에 대하여는 출자자의 투자확약서를 제출하되, 출자자가 재무적투자자(금융기관, 연기금 등)인 경우 조건부 투자확약서의 제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신청 전까지 조건없는 투자확약서로 변경 제출하여야 함.

7.3.3. 타인자본 <이동>

(1) 차입분에 대하여는 차입 예정금액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대출의향서나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PQ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시까지 조건없는 대출확약서 또는 대출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2) 동일사업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대출의향서는 3개 사업신청자 이내로 허용(단, 금융기관 등이 출자사로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동 사업신청자로 한정)

7.3.4. 복수 참여 금지 <이동>

ㆍ 사업참여자는 복수의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금융기관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은 사업신청자에 대해 대출의향서 및 보증의향서를 복수로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 가능

7.3.5. 기타사항 <이동>

ㆍ 협상대상자가 단독응찰로 선정된 경우 경쟁입찰에 의한 시공자 선정을 의무화할 수 있음. 이 경우 시공사 낙찰금액을 반영하여 총민간투자비 사후 변경

8. 사업신청서류 작성 및 사업시행자 지정

8.1. 사업신청서류 작성 기준

8.1.1. 사업신청서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함.

(1) 사업신청서류는 본 자료의 별첨의 「사업신청서류 작성 지침」에서 제시한 지침에 따라 작성

(2) 사업신청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 지침에 명시된 이외의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음.

8.1.2. 가변적인 사업계획 내용의 제시 금지 <이동>

ㆍ 사업신청자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 경우 수익률, 시설임대료, 운영비의 요구사항에 있어서 특정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식으로 숫자를 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확정적인 단일 숫자를 제시하여야 함.

8.1.3. 의결권의 위임이나 배당권의 포기 등 특별한 사항은 반드시 그 내용을 가격부문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함. <이동>

8.2. 사업신청서류 제출

8.2.1. 제출 서류의 소유권 등

(1) 제출된 사업신청서류는 주무관청의 소유로 하며 반환하지 아니함.

(2) 사업신청서류에 포함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법령에 의해 보호받는 제3자의 권리의 대상이 되는 재료, 공법 및 기타 신기술을 사용하는 결과 발생하는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짐. 단, 주무관청이 상기 내용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책임을 짐.

8.2.2. 사업신청서류의 비공개

ㆍ 제출된 사업신청서류는 원칙적으로 사업신청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음.

8.2.3. 사업신청서류의 수정 금지 <수정>

ㆍ 사업신청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흠결이 있는 경우, 서류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은 인정되지 않음. 다만 주무관청은 제출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8.2.4. 기타 사업신청서류의 작성 및 제출은 “사업신청서류 작성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수정>

8.3. 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상

8.3.1. 주무관청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류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상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협상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1) 사업신청자 자격 및 사업시행의 조건 등을 충족하는 사업신청서류를 제출한 사업신청자에 한하여 협상대상자로 지정함.

(2) 일반적으로 협상대상자는 2개 이상의 사업신청자를 순위로 지정하여 최선순위자(우선협상대상자)와 먼저 사업조건에 관하여 협상함.

8.3.2. 평가과정을 거쳐서 협상대상자로 지정한다는 것이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락한다는 의미는 아님.

(1)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협상대상자는 사업신청서류에서 제시한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협상과정에서 제시할 수 없음.

(2) 협상의 주요내용은 정부지원 요구사항,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수준, 기술적 제안의 세부내용 및 위험의 분담 등이 됨. 불가항력 사유 발생시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용증가분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다음과 같이 분담함. <기본계획반영>

ㆍ 천재,지변 등 비정치적 불가항력 : 80% 주무관청 분담

ㆍ 전쟁,테러 등 정치적 불가항력 : 90% 주무관청 분담

(3)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가 정부가 제시하는 기본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나,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차순위자와 협상을 개시할 수 있으며 차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고시할 수 있음.<기본계획반영>

<고려사항> 주무관청은 차순위자와 협상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고시

9. 사업신청서류의 평가

9.1. 2단계 평가방법 도입 <수정>

(1) 사업신청서류의 평가에 있어서 2단계 평가기법(Two Envelope System)을 적용함.

① 1단계로 사업신청자의 사업시행 자격 심사(PQ)

② 2단계로 PQ를 통과한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류를 제출받아 평가

(2)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사업의 시급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단계와 2단계 사업신청서류를 일괄 제출받아 평가할 수 있음. <추가>

9.2. 1단계 평가(PQ 평가) <수정>

9.2.1. 평가 요소

(1) “7.2 사업참여자의 자격”의 충족여부 평가

(2) “7.3 제한 사항”의 위반여부 평가

(3) <별첨>의 「사업신청서류 작성 지침」에 따른 서약서 제출 여부

(4) 기타 주무관청의 필수 요구사항

9.2.2. 평가 방법 <수정>

(1) 1단계 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였으나  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흠결이 있는 경우, 서류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은 인정되지 않음. 다만, 주무관청은 제출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수정>

(2) “9.2.1. 1단계(PQ) 평가 요소” 중 한 항목이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결격자로 처리함. <수정>

9.3. 2단계 평가(사업계획서 평가) <수정>

9.3.1. 평가 대상 및 항목

(1) 1단계(PQ)를 통과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성과요구수준서의 만족 여부와(기술실격제) 제안된 추정사업비의 고시된 추정사업비 초과 여부(가격실격제) 평가

(2) 성과요구수준서를 만족하고 제안사업비가 추정사업비 이하로 제안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배점함.

(3) 기술능력 및 가격(정부지급금)요소 평가

① 기술․가격 요소 평가배점 비중은 원칙적으로 5:5로 하되 건설․운영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기본계획반영>

②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참여 지원 등을 위해 지역주민의 채용,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활용 등에 대하여 평가시 우대 가능 <기본계획반영>

③ 제안된 공사비, 운영비용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설계․시공․운영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인지도 함께 검토하여 평가<기본계획반영>

9.3.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수정>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사업의 특성에 맞게 설계함.

① 평가항목을 기술․가격요소 중심으로 구성

② 평가기준 중 정성적 요소를 최대한 계량화

③ 평가항목은 핵심항목으로 집약화하고 상호 중복되는 평가요소를 최대한 배제

④ 가격요소의 배점 비중을 높여 가격경쟁을 유도함.

(2) 평가항목별 배점 <수정>

① 설계 110점, 시공 90점, 유지관리 140점, 서비스 수준 60점, 사업관리 20점, 창의성 20점, 출자자 구성 60점 및 가격 500점을 만점으로 함. <수정>

②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시설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③ 정성적 평가(설계 110점, 시공계획 70점, 시설유지관리계획 120점, 서비스 수준 60점, 사업관리계획 20점, 창의성 20점 등)는 각 요소별로 기본점수 부여 후 부가점수 배점 <수정>

④ 정량적 평가(공사비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20점, 운영비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20점, 출자자 구성 60점, 정부지급금 500점 등)는 평가 배점방식에 따라 배점 <수정>

(3) 주무관청은 평가의 예측가능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가능한 세부 평가요소별로 배점을 확정하여 고시하여야 함. <추가>

<2단계 부문별 평가 항목 및 요소별 총점 및 배점 기준(예시)>

평가부문 /항목		평가요소 및 배점기준		비 고
부문	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① 기 술 부 문 ∧ 4 4 0 점 ∨	설 계 <110점>	토목/건축/기계/전기/조경 계획	- 기본점수 : 각 11점 × 5개 요소 = 55점 - 부가점수 : 각 11점 × 5개 요소 = 55점	성과요구수준서 미달시 실격
	시 공 <90점>	시공품질 및 안전관리계획/부실시공 방지계획/시공민원 방지계획/시공환경관리계획/주민 및 환경친화적 시공계획<70점>	- 기본점수 : 각 7점 × 5개 요소 = 35점 - 부가점수 : 각 7점 × 5개 요소 = 35점	- 성과요구수준서 미달시 실격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활용 계획시 우대하여 평가
		공사비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20점>	- 기본점수 : 없음 - 부가점수 : 20점	성과요구수준서 미달되어도 실격이 아니며 공사비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유지관리 <140점>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계획/유지보 수계획/환경친화적 계획/시설안전관리계획 <120점>	- 기본점수 : 각 15점 × 4개 요소 = 60점 - 부가점수 : 각 15점 × 4개 요소 = 60점	- 성과요구수준서 미달시 실격 - 지역주민의 채용 계획시 시 우대하여 평가
		운영비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20점>	- 기본점수 : 없음 - 부가점수 : 20점	성과요구수준서 미달되어도 실격이 아니며 운영비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서비스수준 <60점>	서비스 제공, 방법, 실천계획/사용자 욕구충족 계획/사용자 편리성 및 안정성/사용자 만족도계획/환경위생(청소 등) 계획/기타 서비스 제공 계획	- 기본점수 : 각 5점 × 6개 요소 = 30점 - 부가점수 : 각 5점 × 6개 요소 = 30점	성과요구수준서 미달시 실격
	사업관리 <20점>	사업관리계획	- 기본점수 : 10점 - 부가점수 : 10점	CM 및 SPC 운영관리
	창의성 <20점>	창의적 주민편의시설 계획	- 기본점수 : 10점 - 부가점수 : 10점	주민편의시설을 제안하지 않아도 실격은 아님
② 재 무 부 문 ∧ 5 6 0 점 ∨	출자자구성 <60점>	전문운영사/재무적투자자 참여 <40점>	- 기본점수(최저수준인 경우) : 각 10점 × 2개 요소 = 20점 - 부가점수 : 각 10점 × 2개 항목 = 20점	최저수준(전문운영사 5%/재무적투자자 10%) 미만이어도 실격은 아님
		지역중소업체 참여 <20점>	- 기본점수 : 없음 - 부가점수 : 20점
	가 격 <500점>	정부지급금 수준	- 기본점수 : 없음 - 부가점수 : [(최저총정부지급금 현재가치)÷(제안총정부지급금 현재가치)]×가격배점(500점)	추정사업비 초과시 실격
전체총점 <1000점>		총 획득점수	①+②	총 획득점수 순으로 협상대싱자 선정

주: 1) 상대적인 최저수준은 기본점수, < >는 해당 부문, 항목 및 요소 최고점수(만점)임.

2) 각 평가 항목에 대한 요소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함.

3) 기술부문 평가 시, ‘공사비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및 ‘운영비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은 기술부문의 기타요소 평가완료 후 실시함.

9.3.3. 평가 방법 <수정>

(1) 기술부문(설계, 시공, 유지관리, 서비스수준, 사업관리, 창의성 등) 및  재무부문(출자자 구성, 가격 등)으로 나누어 분리 평가함.

(2) RFP상 성과요구수준 확보를 위해 기술실격제 시행

① 기술평가항목 중 한 평가요소라도 최소 성과요구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실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정성적 평가에 의한 기술실격은 사업신청자의 권리의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주무관청은 기술실격의 절차(예 : 평가위원 2/3 이상의 동의로 기술실격 등)나 기타 사항(주무관청은 성과요구수준에의 미달정도가 미미하여 실격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격시키지 않을 수 있음 등)을 가능한 상세하게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규정함.

(3) 정부대안 추정사업비 상회 금지를 위해 가격실격제 시행

① “제안 추정사업비>정부가 고시한 추정사업비”이면 실격임. 다만, 창의적인 사업계획의 제안으로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가격수준을 초과하였다고 인정되고, 주무관청이 그러한 계획의 VFM를 인정하는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격처리하지 않음.

②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적정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총 사업비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음.

(4) 배점합산제

①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값이 높은 순으로 협상대상자 지정

②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첫째자리까지 산정함.

③ 동점자처리는 가격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선정

(5) 정성적(기술부문) 평가 및 배점 방법

① 각 평가 요소에 대하여 기본점수와 부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정

ㆍ 기본점수 : 각 평가 요소에 대하여 성과요구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여 실격되지 아니한 사업신청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최소점수

ㆍ 부가점수 : 성과요구수준을 상회하는 제안을 한 사업신청자에 대하여 그 제안수준에 따라 부여하는 추가점수

② 정성적 기술평가인 점을 감안하여 기본점수는 평가요소별 배점의 50%로 함.

③ 부가점수 산정방법

ㆍ각 평가요소별로 제안한 성과수준에 따라 성과요구수준서 수준부터 가, 양, 미, 우, 수의 5등급으로 나누고, 최대부가점수(해당 평가요소에 대한 배점에서 기본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균등 분할하여 등급별 부가점수 부여

ㆍ 사업신청자가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의 활용을 계획한 경우, ‘시공품질 및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평가 시 적정등급 평가 후 1개 등급을 상향하여 평가 및 배점함.

ㆍ 사업신청자가 지역주민의 채용을 계획한 경우, ‘유지관리조직 및 인력계획’ 에 대한 평가 시 적정등급 평가 후 1개 등급을 상향하여   평가 및 배점함.

④ 점수 산정(예시) <수정>

ㆍ 유지보수계획의 총점이 30점이고 기본점수가 15점인 경우의 점수 산정 :

ㆍ 최대부가점수(총점-기본점수) 10점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으로 균등분할하여(등급간 점수차는 3.75점이 됨),“가”등급부터“수”등급까지 순차로 0점, 3.75점, 7.5점, 11.25점, 15점의 부가점수를 각각 부여한 후 기본점수(15점)를 더하여 점수 산정 <수정>

<유지보수계획의 점수 산정(예시)>  <수정>

등 급	수 준(정성적 평가)	기본점수	부가점수	총점
수	성과요구수준의 175% 이상	15	15.0	30.0
우	성과요구수준의 150% 이상 ～성과요구수준의 175% 미만		11.25	26.25
미	성과요구수준의 125% 이상 ～성과요구수준의 150% 미만		7.5	22.5
양	성과요구수준 초과 ～성과요구수준서 125% 미만		3.75	18.75
가	성과요구수준		0	15.0

ㆍ 토목계획의 총점이 22점이고 기본점수가 11점인 경우의 점수 산정 :

ㆍ 최대부가점수(총점-기본점수) 11점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으로 균등분할하여(등급간 점수차는 2.75점이 됨)하여, “가” 등급부터 “수” 등급까지 순차로 0점, 2.75점,5.5점, 8.25점, 11점의 부가점수를 각각 부여한 후 기본점수(11점)를 더하여 점수 산정

<토목계획의 점수 산정(예시)>

등 급	수 준(정성적 평가)	기본점수	부가점수	총점
수	성과요구수준의 175% 이상	11	11	22
우	성과요구수준의 150% 이상～ 성과요구수준의 175% 미만		8.25	19.25
미	성과요구수준의 125% 이상～ 성과요구수준의 150% 미만		5.5	16.5
양	성과요구수준 초과～ 성과요구수준의 125% 미만		2.75	13.75
가	성과요구수준		0	11

⑤ 공사비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평가(20점) <추가>

ㆍ 제안된 설계와 예정가격결정기준 및 정부품셈 등의 수량산출 및 단가산출 등의 기준으로 제안공사비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면에서 만족도를 평가함.

ㆍ 배점방법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만족도	매우 만족	만 족	보 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배 점	20	15	10	5	0

⑥ 운영비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평가(20점) <추가>

ㆍ 제안된 설계와 정부품셈 등의 자료를 이용한 수량산출 및 단가산출 등의 기준으로 제안 총운영비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면에서 만족도를 평가함.

ㆍ 배점방법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만족도	매우 만족	만 족	보 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배 점	20	15	10	5	0

(6) 정량적(재무부문) 평가 및 배점 방법 <수정>

① 정량적 평가는 출자자 구성 및 가격(정부지급금) 항목으로 구성됨. <수정>

② 출자자 구성항목은 전문운영사, 재무적투자자, 지역중소기업의 세요소로 구성됨. <수정>

③ 전문운영사(예:5% 이상), 재무적투자자(예:10% 이상) 출자 평가방법 <수정>

ㆍ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최저 출자지분율 수준(예:총출자액의 10%)에 기본점수를 부여한 후, 사업신청자 중 최고출자지분율과 최저출자지분율 사이를 균등분할하여 최저 출자지분율 수준부터 가, 양, 미, 우, 수의 5등급으로 나누고, 해당 평가요소에 대한 배점에서 기본점수(10점)를 제외한 점수를 균등분할하여 등급별 부가점수 부여

ㆍ 재무적투자자 출자지분율 수준이 10% 미만(전문운영사 출자지분율은 5% 미만) 인 경우 기본점수(10점)가 없으며 “0점”으로 배점함.

④ 전문운영사(재무적 투자자도 동일) 출자 점수 산정(예시) :

ㆍ 전문운영사의 출자 배점이 20점이고,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최저출자지분율수준이 총출자액의 10%이며, 甲, 乙, 丙 3개 사업신청자의 전문운영사 총 출자지분율이 각각 20%, 16%, 12%인 경우의 부가점수의 산정(예시) :

ㆍ 사업신청자 중 전문운영사의 최고출자지분율인 20%와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최저출자지분율수준인 10% 사이를 다음과 같이 5등급으로 균등분할하고, 해당 평가요소에 대한 배점(20점)에서 기본점수(10점)를 제외한 점수(10점)를 균등분할하여 등급별 부가점수를 부여한 후 기본점수를 더하여 점수 산정

<전문운영사 출자의 점수 산정(예시)>

등 급	참여지분율(정량적 평가)	기본점수	부가점수	총점
수	17.5% 이상	10	10	20
우	15% 이상～17.5% 미만		7.5	17.5
미	12.5% 이상～15% 미만		5	15
양	10% 초과～12.5% 미만		2.5	12.5
가	최저출자자분율수준(10%)		0	10

ㆍ 따라서 甲, 乙, 丙의 부가점수는 각각 10점, 7.5점, 2.5점에 해당함.

⑤ 중소기업 참여 평가방법 <수정>

ㆍ 지역중소업체의 참여정도(출자자수, 출자비율, 시공비율)에 따라 평가

ㆍ 지역중소업체의 참여정도는 지역적 특성,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함.

ㆍ 지역중소업체의 참여 배점이 20점인 경우 점수 산정 방법

출자자참여요소(0~10점)+시공참여요소(0~10점)

=출자자수 배점×(출자비율÷49%)+10점×(시공비율÷49%)

▶출자자수 배점 : 출자자수 2개사 이상→10점, 1개사→5점, 없는 경우→0점

▶(출자비율÷49%)≥1인 경우 1로 간주

▶(시공비율÷49%)≥1인 경우 1로 간주

※ 출자비율 : 사업신청자 내의 건설출자자의 총출자액 대비 지역중소업체의 출자비율을 의미함.

※ 시공비율 : 총공사비 중 지역중소업체가 담당하는 비율

※ 지역중소업체 : 당해 시․도에 법인을 둔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⑥ 정부지급금(가격) 평가 <수정>

ㆍ 현재가치로 환산한 총 정부지급금을 기준으로 최저금액제안자를 1위로 하고 정부지급금 점수배점의 만점을 부여하며, 2위 이하의 점수는 1위 정부지급금액과의 비율로 아래와 같이 산정함.

{(최저제안 정부지급금) ÷ (제안 정부지급금)}×만점(500점)

ㆍ 배점 산정(예시) :

정부지급금(가격) 배점이 500점인 경우, 최저제안자(甲)의 총정부지급금이 50억원이고, 다른 제안자(乙)의 총정부지급금이 60억원인 경우 乙의 점수 :〔50÷60〕×500= 416.7점

ㆍ 정부지급금의 현재가치 환산은 사업신청자가 제시한 준공일을 기준으로 함.

10. 자금재조달 및 협약의 해지

10.1. 자금재조달

ㆍ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협약이 체결된 임대형(BTL) 사업에 대해 자금재조달(refinancing)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의 기준과 절차를 따르며 아울러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수정>

10.1.1. 자금재조달의 정의

(1) 자금재조달은 최근 금융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법인의 자본구조를 변경하는 행위를 통해 출자자의 기대수익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말함.

ㆍ 자기자본, 후순위채 등을 증감시키는 등 자본구조의 변경과 자본구조의 변경을 수반하는 타인자본조달 조건의 변경

(2) 자본구조 변경 시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 명시된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해야 함.

(3) 공유이익 대상은 자금재조달 후의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의 증가분으로 함.

ㆍ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은 출자자가 투자한 자금(자본금 및 후순위 대출금 등 선순위채권에 비해 채권변제 순위가 후순위인 투자자금 포함)에 대해 투자기간 동안 산정되는 내부수익률로 정의함.

10.1.2. 자금재조달의 이익 측정 및 공유

(1) 자금재조달 이익은「기준재무모델」에서 산정되는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에 대비하여「비교재무모델」에서 산정되는 출자자의 기대수익률 증가분으로 측정함.

ㆍ ｢기본재무모델｣은 실시협약 체결 당시 제반 사업시행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된 재무모델을 말함.

ㆍ ｢기준재무모델｣은 기본재무모델에 자금재조달 승인 신청일까지 현금흐름 실적 및 미래예측물가를 반영한 현금흐름 예상액 등을 반영하여 작성

ㆍ 한편 「비교재무모델」은「기준재무모델」에 자금재조달 계획을 반영하여 작성

ㆍ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회계법인에 자금재조달 이익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해야 함.

(2) 주무관청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금재조달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음.

ㆍ 실시협약상 총민간투자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단, 총민간투자비가 500억원 미만인 경우라도 주무관청이 자금재조달의 적정성 확인 및 이익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협약에 정한 사업은 예외

ㆍ 자본구조변경(타인자본 조달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포함)으로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이 증가하는 경우

ㆍ 이 때 주무관청/사업시행자 이익공유 비율은 50:50을 원칙으로 함.

ㆍ 주무관청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정부측 공유이익을 시설임대료 인하에 사용 가능

10.1.3. 자금재조달의 추진절차

ㆍ 자금재조달 추진 시 원칙적으로 다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함.

(1)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주무관청에 사전통보하고 수시로 자금재조달 진행과정을 보고

(2) 사업시행자는 공정한 시장가격 및 조건에 따라 자금재조달을 추진해야 함.

(3) 사업시행자는 최종적인 자금재조달 내용에 대해 주무관청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무관청에게 자금재조달 이익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

(4)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업시행조건을 반영하여 실시협약을 변경

10.2. 해지시지급금 산정 기준

(1) 건설기간중에는 기투입된 민간투자자금(민간투자비-건설이자)을 기준으로 하되, 투입자금의 기회비용 보상금액은 귀책사유별로 차등화하여 산정

(2) 운영기간중에는 잔여기간의 시설임대료의 현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귀책사유별로 차등화하여 산정

※ 해지시지급금에 부과되는 매출부가세를 정부가 가산하여 지급

<표 10-1> 해지시지급금 산정 기준

구 분	건 설 기 간	운 영 기 간
사 업 자 귀 책	(해지시 기투입 민간투자비) - (해지시 기투입 납입자본금)	(잔여기간의 시설임대료를 해지시적용된 수익률3」로 할인한 현재가치) - (납입자본금) = C
비정치적 불가항력	[해지시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 [1 + A1」]	C + (D-C)×1/3
정 치 적 불가항력	[해지시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 [1+(A+B)/2]	C + (D-C)×2/3
정 부 귀 책	[해지시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 [1 + B2」]	잔여기간의 시설임대료를 해지시적용된 수익률4」로 할인한 현재가치 = D
1」실시협약에서 정한 [국채금리] 2」실시협약에서 정한 [국채금리+가산율] 3」,4」해지 당시 시설임대료 계산시 적용된 [국채금리+가산율]

11. 사업추진일정 및 비용부담

11.1. 설계도서 열람 및 배포

11.1.1. 열람 기간: 200x. x. x. 18:00 까지

11.1.2. 열람 장소: xx부 (○○도 ○○시청) ○○과

11.1.3. 열람 자격: 열람신청서를 사전에 xx부 (○○시청) ○○과에 제출한 자

11.2.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설명회 및 현장방문

ㆍ 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한 주무관청의 설명회 및 현장방문 일정 등 제시. <수정>

11.3.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

ㆍ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4주 전까지 질의/응답 기회(2회 이상)를 부여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함 <수정>

11.4.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수정 고시 <추가>

ㆍ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후 고시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음. 이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신청자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11.5. 사업신청서류의 접수

11.5.1. 1단계(PQ)서류 접수: 200x. x. x. 09:00-18:00

11.5.2. 2단계(사업계획서 등) : 200x. x. x. 09:00-18:00

11.5.3. 장 소: ○○

※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11.6. 사업신청서의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ㆍ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고 평가 후 ○일 이내에 평가결과에 따라 2인 이상을 그 순위를 정하여 협상대상자로 지정함. <수정>

11.7. 사업시행자 지정

ㆍ 협상대상자는 주무관청과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됨.

ㆍ 실시협약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출자예정자’ 명의로 체결<기본계획반영>

11.8. 실시계획 승인신청

(1)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은 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2) 주무관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3) 실시설계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실시협약 체결 결과에 따라 설계되어야 함.

(4) 다만, 사업신청시 예상치 못한 중대한 설계상 결함이 있거나, 보다 경제적이고 타당한 사유로 실시설계 변경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주무관청과 사전협의하여야 함.

(5)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가 실시협약상 총사업비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11.9. 실시계획 승인 통보

ㆍ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11.10. 설계․시공․운영 등의 위탁․도급계약 등 <기본계획반영>

(1)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자와 위탁․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즉시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함

(2) 사업시행자가 위탁․도급계약 등을 체결할 또는 체결한 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11.11. 사업제안비용의 부담

11.11.1. 주무관청이 특별히 고시하지 않는 한 사업신청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함. <수정>

11.11.2. 주무관청은 제안보상의 유무, 범위 및 정도를 고시할 수 있음. <수정>

<별첨> 사업신청서류 작성 지침

1. 사업신청서류 작성 일반지침

1.1. 사업신청서류의 구성 및 분량

1.1.1. 사업신청서류의 구성 및 제출부수

ㆍ 제3권 사업계획서(재무부문 본보고서) 및 부속서류Ⅱ 및 Ⅲ의 공사비 및 운영비 내역서, 수량산출서 및 공사비 및 운영비에 관한 기타 산출 근거서류는 반드시 밀봉하여 첨부함.

< 사업신청서류의 구성 및 제출부수>

신청서류			규격	형식 및 분량	제출	부수	비 고
					원본	사본
P Q 서 류	제1권 PQ서류				1부	5부	PQ심사시 신청서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A4	<양식3>
	서약서		A4	<양식4>			인감신고서 포함
	기타 PQ서류		A4	<양식5> ～<양식14>
사업계획서	제2권 기술부문 본보고서 (재무부문 제외)		A4	00쪽이하	1부	5부
	제3권 재무부문 본 보고서 (기술부문 제외)		A4	00쪽이하	1부	10부
	재무모델			CD롬	1부	2부	엑셀로작성
	감사, 결산보고서		A4	00쪽이하	1부	1부
제4권 부속서류	공사비내역서 요약		A4	00쪽이하	1부	5부
	부속서류Ⅰ(증빙서류)		A4		1부		CD로 제출 가능
	부속서류 Ⅱ	기본설계보고서	A4		1부
		기본설계보고서 부록	A4		1부
		기본설계 도면	A3		1부
		공사비 내역서	A4		1부		밀봉하여 첨부
		운영비 내역서	A4		1부		〃
		수량산출서	A4		1부		〃
	부속서류 Ⅲ	실시설계보고서	A4		1부
		실시설계보고서 부록	A4		1부
		공사비 내역서	A4		1부		밀봉하여 첨부
		운영비 내역서	A4		1부		〃
		수량산출서	A4		1부		〃
		구조계산서	A4		1부
		공사시방서	A4		1부
		기타 서류

주: 1) 본 보고서 : 작성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양식에 의해 작성

2) 부속서류Ⅰ: 보고서를 설명․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본보고서의 작성요령에 의해 작성

3) 부속서류Ⅱ,Ⅲ : 본보고서와 부속서류Ⅰ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도서류 임

4) 재무모델은 <양식23>부터 <양식30>까지의 양식을 시트 제일 앞에 차례로 제시를 하되,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별도의 시트로 작성함.

5) 사업신청서류 원본에 각종증명서․확인서․등본 기타 이와 유사한 성격의 증빙서류(이하“등본”이라함)를 첨부할 경우

- 동 등본에 대해서는 쪽수, 컬러면수, 도서크기, 지질 등에 대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쪽수, 컬러면수, 도서크기, 지질에 대해서는 사본을 기준으로 함.

6) <양식12> 및 <양식14>～<양식15>는 제2권 사업계획서(기술부문)에 포함.

7) <양식5>～<양식11>, <양식13> 및 <양식16>～<양식30>은 제3권 사업계획서(재무부문)에 포함.

1.1.2. 기타 사항

(1) 사업신청서류는 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부록에 포함된 양식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부속서류 첨부 가능함.

(2) 사업신청자 평가시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요구할 경우, 사업신청자는 부속서류로 이를 제출하여야 함.

(3) 각종 증명서는 본 계획 고시일 이후에 발행된 것만 유효함. 단, 고시일 이전의 것으로 제출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함

(4) 사업신청서류는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 표 및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5)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등에 관한 질의가 있는 경우 <양식1>에 따라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여야 함.

1.2. 사업신청서류의 규격 및 글자 크기

1.2.1. 사업신청서류 규격 및 글자 크기

(1) 표와 그림을 제외하고는 A4용지에 12포인트의 글자크기를 사용하고, 줄간격은 160%로 하여 분명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함.

(2) 한글 2002 또는 한글 2002와 호환되는 Software를 사용하여야 함.

(3) 3홀(hole) 좌철 바인더 형태로 제출함.

(4) 지도, 도면 등 불가피하게 A4보다 큰 규격의 종이를 사용할 때는 같은 크기로 접거나 별도로 제출함.

(5) 지질(紙質)은 백상지(100g/㎡)으로 하고, 표지, 간지, 칼라사용면에 대한 지질은 제한 없음.

(6) PQ서류, 사업계획서 , 부속서류를 작성할 때 표지를 제외한 칼라면수는 총 1면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

1.2.2. 기타사항

(1) 사업계획의 도면은 A3 또는 A2로 작성하되 가급적 지명, 지형지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함.

(2) 표지의 규격은 붙임 규격과 같이 하여야 함.

1.3. 언어, 화폐단위 및 도량형

(1) 사업신청서류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병기함.

(2) 화폐단위는 원화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서류 등에 사용된 화폐단위가 외국통화로 표기된 경우 원화로 환산된 수치를 병기함.

(3) 도량형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증빙서류 등이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 되었을 경우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병기함.

1.4. 사업신청서류의 목차

ㆍ사업신청서류는 아래에 예시된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늘릴 수 있으며 제1권 PQ서류 및 제2권～제4권의 본보고서 및 부속서류의 목차는 다음과 같음.

제1권 PQ 서류(예시)

<수정>

제Ⅰ장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및 서약서

제Ⅱ장 사업시행자의 구성

제1절 출자자의 구성

제2절 사업능력

1. 설계능력

2. 시공능력

3. 재무능력

※ 재무능력은 별도로 작성하여 밀봉하여 첨부함.

4. 운영능력

제2권 기술부문 본보고서(예시)

<수정>

제Ⅰ장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개요

○ 사업신청자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제적 효과, 타당성 및 사업개요를 제시하여야 함.

제Ⅱ장 건설계획 <수정>

제1절 설 계

○ 주무관청에서 제시한 각종 계획도서의 검토사항 및 현장여건의 검토사항을 기술함.

○ 공법 및 설계의 적정성

- 기술요소 관련계획을 기술함.

- 설계안을 제시하고, 설계안에 대한 요약보고를 기술함.

․도면 및 기타자료는 부속서류에 첨부함.

- 사전조사, 공법설정, 설계기준의 설정,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계획단면의 구조적 안정성, 설계기준 및 제시방의 부합성, 적용하중 및 강도설정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조사계획 및 조사항목, 기존자료 분석 및 설계에의 적용 등 지반분야 설계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기타 설계 관련 내용

제2절 시공계획

○ 공사비의 적정성 및 실현타당성

- 공사비의 산정 내용 및 근거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작성하여 밀봉하여 첨부함. <추가>

- 연도별 공사비 예산 투입계획 등을 명기함.

○ 공정계획

- 주공정선(Critical Pass)이 표시된 전 구간의 예정공정표(예정공정관리도)를 제출함.

․대한건설협회 발행 공정관리 조직확인서를 제출함.

○ 건설 중의 환경관리, 교통처리, 민원대처 계획

- 건설공사 시행중의 환경관리 및 교통처리대책과 민원대처계획을 기술함.

○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활용계획(중소기업제품 증명서, 종류 및 기타사항 등)을 수립하여 기술함.(선택사항) <추가>

○ 기타 시공계획 관련 내용

제Ⅲ장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수정>

제1절 사업관리계획

○ 사업관리조직

- 본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조직을 건설기간 중 및 시설준공 후로 구분하여 작성함.

○ 기타 사업관리 관련 내용

제2절 시설유지관리계획

○ 시설안전관리계획은 시설의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긴급재난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함.

○ 환경친화적인 운영계획은 시설에서의 폐기물(준설토 등) 운반 및 처리계획, 대기 및 악취처리계획, 소음 및 진동처리계획을 제출함.

○ 시설운영계획의 적정성은 시설에 대한 효율적․창의적 운영방안을 기술하며, 시설물별 운영방법, 원가절감계획, 물품 및 장비투입계획 등을 수립함.

○ 기타 시설유지관리계획 관련 내용

제3절 시설유지보수계획

○ 시설유지보수계획은 정기점검 및 일상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함.

○ 본 사업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직 및 인원에 의거하여 작성함.

○ 운영비의 산정내용 및 근거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작성하여  밀봉하여 첨부함. <추가>

- 연도별 운영비 예산 투입계획 등을 수립함.

○ 지역주민 채용계획(채용인원, 직급 및 기타사항 등)을 수립하여 기술함.(선택사항) <추가>

○ 기타 시설유지보수계획 관련 내용

제Ⅳ장 창의성 및 서비스 수준 <수정>

○ 창의성

- 창의적인 주민편의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기술함.

○ 서비스 수준

- 서비스 제공, 방법, 실천계획/사용자 욕구충족 계획/사용자 편리성 및 안정성/사용자 만족도계획/환경위생(청소 등) 계획/기타 서비스 제공 계획 등을 하여 기술함.

○ 기타 창의성 및 서비스수준 관련 내용

제3권 재무부문 본보고서(예시)

<수정>

※ 재무부문 본보고서는 기술 및 재무 분리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보고서로 작성하여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추가>

제Ⅰ장 총민간투자비의 산정

○ 총사업비, 총투자비, 총민간투자비 등을 제시

- 제시된 총사업비 상한선을 참고하여 총사업비의 산정 및 산출근거를 작성함.

- 한글엑셀 등 SPREAD SHEET을 이용, 전산자료로 작성한 후 제출함.

- 총투자비 및 총민간투자비를 작성함.

제Ⅱ장 재원조달계획

○ 연도별 자금조달계획, 출자자별 자금조달계획 등을 제시

- 자기자본투입계획을 작성함.

○ 연도별 자금조달계획, 타인자본 조달계획, 대출확약서(의향서) 등을 제시

- 제안자의 연도별 자금차입계획을 작성함.

○ 건설이자 산정

-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고시된 건설이자율(3년만기 무보증 AA- 회사채 수익률+β) 및 건설이자 산정방법에 따라 제시함. <추가>

제Ⅲ장 예비재원 조달계획 <수정>

○ 예비재원 조달계획, 추가출자 확약서 등을 제시

제Ⅳ장 현금흐름 분석 및 추정 재무재표 <수정>

○ 재정지원금 규모 산정을 위한 현금흐름을 작성함.

- 한글엑셀 등 SPREAD SHEET을 이용, 전산자료로 작성한 후 제출함.

○ 추정재무제표

- 추정재무제표는 사업의 전 기간(건설기간 포함)에 걸쳐 작성함.

- 추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하되, 가정한 기준을 제시함.

- 과목별 산출내역을 부속서류에 수록하되, 매출원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업외 비용을 중심으로 작성함.

- 추정현금흐름표를 작성하되, 과목별 세부항목 산출 내역을 부속서류에 수록함.

- 직접법으로 작성하되, 기업회계기준을 참조함.

- 한글엑셀 등 SPREAD SHEET을 이용, 전산자료로 작성한 후 제출함.

제Ⅴ장 사업수익률 산정

제1절 국고채 산정

제2절 가산율(α) 산정

제Ⅵ장 정부지급금 산정

제1절 시설임대료 산정

제2절 운영비 산정

2. 사업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

2.1.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및 서약서

(1) 사업신청서류 제출목록 <양식2>는 사업계획서 본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각각 첨부함.

(2) 사업신청자는 <양식3> 및 <양식4>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및 모든 출자자의 명칭과 인감이 날인된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1권 PQ서류에 첨부하여야 함.

(3) 사업신청자가 설립중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양식3> 다음에 첨부함.

<고려사항> 법인의 설립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주무관청이 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한 제출한 법인설립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가능

<기본계획반영>

(4) 출자자들의 인감신고서를 <양식4-1>에 따라 작성하여 <양식4> 다음에 첨부함.

2.2. 사업시행자의 구성

ㆍ 사업시행자구성에 관한 서류는 제1권 PQ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추가>

2.2.1. 출자자의 구성

(1) 출자자별로 작성하되, 관계증명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함.

①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의 출자자 구성 및 현황을 <양식5> 및 <양식6>에 따라 작성함.

② 전문운영사, 재무적투자자 및 지역소재 중소건설업체인 경우 <양식5>의 구성원의 역할난에 별도 표기함.

(2) 출자자의 연혁을 <양식7>에 따라 작성함.

ㆍ 출자자의 연혁은 설립이후 현재까지의 영업, 재무, 관계회사 투자등 주요 특기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하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함.

(3) 출자자의 주주현황에 관한 사항을 <양식8>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출자자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동 법인 발행주식의 3%이상을 소유한 주주에 한하여 작성하고, 출자자가  비상장 법인인 경우에는 동 법인 발행주식의 10%이상 소유한 주주에 한하여 작성함.

ㆍ 소유자, 소유주식수, 금액, 지분율 등이 표시된 입수가능한 최근의 주주 명부를 부속서류로 제출하되 기준일자 명시

(4) 손익계산서

ㆍ 출자자별로 최근 3개년간 손익계산서를 <양식9>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기업회계기준 별지 제5호 서식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5) 대차대조표

ㆍ 출자자별로 최근 3개년간 대차대조표를 <양식10>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기업회계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6) 재무비율

① 출자자별로 최근 3개년간 재무비율에 대한 산출근거를 첨부함.

② 동 업계 재무비율은 입수 가능한 최근의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서 제시된 비율을 적용하고, 산출근거를 첨부함.

2.2.2. 사업능력

(1) 설계능력, 시공능력 및 운영능력

ㆍ 해당업체의 참여확약서를 <양식11>에 따라 작성을 하고, 실적표를 <양식12>에 따라 작성함.

(2) 재무능력

ㆍ 각 출자자별 과거 5년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기업회계기준)을 <양식13>에 따라 작성함.

2.3. 설계 및 시공계획

(1)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성과요구수준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되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점에 유의해야 함.

① 공기의 준수, 무리없는 시공계획, 효율적인 건설작업에 대한 내용

② 착공 전 및 공사기간 중에 있어서 주변에 대한 배려

(2) 주요시설물의 개요,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계획 작성

① 설치될 주요 시설에 대해서 기능별로 구분하여 시설개요(위치, 규모, 제원 등)를 작성하고 위치도를 첨부함.

② 주요시설계획에는「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관한 규정」제21조제1항 제3호의 규정〔별표3〕의(기본설계․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을 준용하여, 기본설계 내용을 <표2>의 주요시설계획 작성내용에 따라 작성함.

③ 설계도서는 관련법규 및 지자체 조례를 준수하고 OO시설 설계기준, 건교부 표준시방서, OO부 시방서 등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함.

④ 주요시설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의 주요시설물의 기술적 요구사항과 <표3>의 시설물별 작성내용 포함함.

(3) 공사비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ㆍ 공사비의 산출 내역 및 근거에 대한 총괄표를 기재하고 세부내역은 별도 첨부하여 밀봉하여 첨부함.

(4) 기술인력 투입계획

① 본 건설사업에 필요한 공사관리조직을 단계별로 작성함.

② 본 건설사업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인력 투입계획을 <양식14>에 의거하여 작성함.

③ 분야별로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술자로 분류하여 작성함.

(5) 설비 및 장비투입계획

ㆍ 본 건설사업의 시공에 필요한 특수장비와 설비현황을 작성하고 특수장비 및 설비투입계획을 <양식15>에 의거하여 작성함.

(6) 안전관리 계획

① 공사중 안전관리계획 및 사고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기술함.

② 긴급재난 및 구난계획을 임의양식으로 작성함.

③ 사고시의 사고처리체계 및 조직도를 작성함.

(7) 본 시설 건설 관련기관 협의 계획

① 본 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 사업계획승인, 사전환경성검토, 교통․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시굴조사 등 행정기관과의 행정 절차를 검토하여 제시함.

② 행정 절차에 따른 협의 계획 및 추진 일정을 제시함.

(8) 단계별 건설계획

① 단계별 건설계획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추진 계획을 제시함.

②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

(9) 예정공정계획

ㆍ 주공정선(Critical Path)이 표시된 전 공종의 예정공정표(예정공정관리도)를 제출함.

(10) 견실시공 보장방안

① 품질관리 및 부실시공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함.

② 본 사업수행 기간 중,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 대상, 기간, 범위 등을 <양식16>에 의거하여 작성함.

③ 보험가입 계획서를 청약예정 보험사의 확인을 받아 첨부함.

④ 사업이행의 보증을 위해 사업이행보증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11) 환경관리계획

ㆍ 건설사업 시행중 소음 및 분진 등과 관련된 환경관리계획을 작성 제출함.

(12)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활용계획(선택사항) <추가>

2.4. 유지관리계획

(1)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성과요구수준서의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기재사항을 바탕으로 계약기간에 걸쳐 안정된 유지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유지관리업무 전반에서 특히 중요시하는 점 등을 간략히 기재함.

(2) 유지관리업무의 조직체계 및 업무 전체의 관리계획

ㆍ 업무전체를 어떻게 총괄해 갈 것이며,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조직체계(인원, 위탁에 관한 견해), 법적인 자격을 갖춘 자의 배치 등에 대해 구체적이면서 간결하게 기재함.

(3) 유지보수 계획

①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함.(산출근거 및 관련자료 함께 제출)

② 점검, 수시점검 및 일상점검 계획을 작성함.

③ 시설의 유지보수계획을 일상수선 및 대수선으로 나눠 작성함.

(4) 운영비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ㆍ 운영비의 산출내용 및 근거에 대한 총괄표와 세부내역 등을 밀본하여 첨부함.

(5) 유사시설과의 연계운영계획

① 본 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인근의 관련시설을 파악하여 이와의 연관사항을 기술함.

② 본 시설과 인근에 구축되었거나 구축될 예정시설과의 연계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

(6) 환경친화적 계획

① 오물·오수·소음·진동·대기· 토질 등 오염해소를 위한 환경관련시설의 건설계획과 운영대책에 대하여 기술함.

② 본 사업시행으로 발생할 주변의 교통관리대책을 기술함.

(7) 시설안전관리계획

① 운영기간 중 안전관리계획 및 사고예방대책을 임의양식으로 작성함.

② 긴급재난 및 구난계획을 임의양식으로 작성함.

③ 사고시의 사고처리체계 및 조직도를 작성함.

(8) 지역주민 채용계획(선택사항) <추가>

2.5. 서비스 수준

(1)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성과요구수준서의 서비스 수준에 관한 기재사항을 바탕으로 작성함.

(2) 계약기간에 걸쳐 안정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서비스 제공업무 전반에서 특히 중요시하는 점 등을 간략히 기재함.

2.6. 사업관리 계획

(1) 사업관리조직 계획

ㆍ 계약기간에 걸쳐 안정된 사업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사업관리업무 전반에서 특히 중요시하는 점 등을 간략히 기재함.

(2) 본 사업의 운영기간 동안 전체사업계획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함.

① 본 사업 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을 작성함.

② 본 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조직도 및 필요인원을 건설 및 사업관리로 구분하여 작성함.

③ 비상시(사고, 재해, 일상적인 단전․단수 등의 경우)의 시설관리, 운영계획을 제출함.

④ 구내의 부산물(쓰레기 등) 처리 흐름도를 작성함.

⑤ 기타 시설운영 관련 제반자료에 대한 조사계획 및 Data-Base화 계획을 제출함.

(3) 운영비 감액시 대책

ㆍ 성과요구수준서의 요구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운영비의 감액이 발생시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

2.7. 창의성 및 효율의 발휘

(1) 주민편의시설의 제안

ㆍ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계획하는 경우 그 계획을 기술함.

(2) 계획의 창의성 및 효율

① 시설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설계, 건설, 운영상 제안자의 창의성 및 효율성을 기술함.

② 국내․외의 적용사례를 본 사업에 적용할 경우 그 계획을 기술함.

③ 시설의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자동화, 기계화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시설 설치내용, 설치비용, 정량 및 정성적 설치효과를 기술함.

(3) 비용절감의 창의성 및 효율

① 총 민간투자비 및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설계, 건설, 운영상 제안자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기술함.

② 국내․외의 적용사례를 본 사업에 적용할 경우 그 계획을 기술함.

(4) 최신공법 적용계획

①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적용 할 국내․외 신기술이 있는 경우 그 신기술의 내용 및 예상되는 효과를 기술함.

② 신기술 적용계획을 기술하고, 신기술 인증서 사본을 첨부함.

③ 선진외국의 기술이 도입되는 경우는, 기술협약계획 또는 계약체결 내용을 기술함.

④ 기술도입 계획회사 또는 단체의 실적증명(원본 및 국문  번역본)에 시행국가 관련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동 증명서에는 당해 공사의 규모, 내용과 금액을 명시함.

⑤ 국내․외의 적용사례를 본 사업에 적용할 경우 그 계획을 기술함.

(5)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① 건설 과정에서 투자될 사업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대책을 수립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여 제시함.

②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인력 중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주민 고용계획을 제시함.

2.8. 정부지급금

2.8.1. 정부지급금 산정요소에 대한 기술

(1) 총 민간투자비 규모 및 시설임대료 산정

ㆍ 시설임대료 산정 등을 위한 총 민간투자비를 <양식17>에 따라 작성하되, 본 보고서에는 각 항목별 산출내역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세부산출내역 및 근거는 부속서류로 제출함.

(2) 재원조달계획

① 재원조달계획서는 <양식18>에 의거하여 작성함

② 자기자본조달의 경우 각 항목별 세부 조달계획을 첨부함.

③ 타인자본조달의 경우 차입예상조건을 첨부함.

(3) 부대사업 순이익 산정

① 부대사업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기술함.

② 부대사업 순이익의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4) 부속시설 순이익 산정

① 부속시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기술함.

② 부속시설 순이익의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③ 부속시설 순이익은 불변가격기준, 기준일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을 적용함.

(5) 운영비용 산정

① 분기별 운영비용을 항목별로 작성하되, 산출근거 및 관련자료 등 부속서류를 제출함.

② 운영비용은 불변가격기준, 기준일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을 적용함.

(6) 정부지급금 산정

ㆍ 정부지급금 총액 결정을 위한 분석을 <양식19>에 의거하여 작성함.

2.8.2. 추정재무제표의 작성

(1) 추정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업기간(건설기간+임대기간)에 걸쳐 매 년도별로 작성함.

(2) 추정손익계산서

① <양식20>에 따라 작성

② 물가상승률 및 환율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여 적용함.

③ 운영설비비는 본 기본계획 고시일 현재의 세법에 의거하여 적용되는 내용년수에 의하여, 정액법에 의해 상각함.

④ 법인세 등 제세공과금은 본 기본계획 고시일 현재 세법을 적용함.

⑤ 차입금리는 본 기본계획 고시일 현재 AA- 무보증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 등을 기준으로 하되 자율 제시함.

⑥ 과목별 세부 산출내역은 재무모델에 별도 제시함.

(3) 추정대차대조표

ㆍ <양식21>에 따라 작성하되, 과목별 세부산출내역은 재무모델에 별도 제시함.

(4) 추정현금흐름표

ㆍ <양식22>에 따라 작성하되, 과목별 세부항목은 직접법을 적용하여 재무모델에 별도 제시함.

<양식 1> 시설사업기본계획 등에 관한 질문서

년   월   일

OOO 장관 귀하

신청자     회사명                            印                                    소재지

담당자   성  명

소  속

연락처

전  화

OO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등에 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어 제출합니다.

자료명		페이지		항 목
질문내용

주 : 질문은 본 양식 1장당 1개의 질문으로 하고 간결하게 정리하여 기재하도록 함

<양식 2> 사업신청서류 제출목록 <수정>

OOO 장관 귀하

본 법인은 OO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류			규격	형식 및 분량	제출	부수	비 고
					원본	사본
P Q 서 류	제1권 PQ서류				1부	5부	PQ심사시 신청서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A4	<양식3>
	서약서		A4	<양식4>			인감신고서 포함
	기타 PQ서류		A4	<양식5> ～<양식14>
사업계획서	제2권 기술부문 본보고서 (재무부문 제외)		A4	00쪽이하	1부	5부
	제3권 재무부문 본 보고서 (기술부문 제외)		A4	00쪽이하	1부	10부
	재무모델			CD롬	1부	2부	엑셀로작성
	감사, 결산보고서		A4	00쪽이하	1부	1부
제4권 부속서류	공사비내역서 요약		A4	00쪽이하	1부	5부
	부속서류Ⅰ(증빙서류)		A4		1부		CD로 제출 가능
	부속서류 Ⅱ	기본설계보고서	A4		1부
		기본설계보고서 부록	A4		1부
		기본설계 도면	A3		1부
		공사비 내역서	A4		1부		밀봉하여 첨부
		운영비 내역서	A4		1부		〃
		수량산출서	A4		1부		〃
	부속서류 Ⅲ	실시설계보고서	A4		1부
		실시설계보고서 부록	A4		1부
		공사비 내역서	A4		1부		밀봉하여 첨부
		운영비 내역서	A4		1부		〃
		수량산출서	A4		1부		〃
		구조계산서	A4		1부
		공사시방서	A4		1부
		기타 서류

주 : 1) 제출부수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 기재함.

2) 각 권별 쪽수는 표지 및 간이표지를 제외함.

3) 분리평가시 각 단계별 제출서류 목록을 명기하여야 함

2006년   월   일

신청법인 대표자 (인)

<양식 3>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① 법 인 명		② 전화번호
③ 대 표 자		④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⑤ 최대출자자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소 재 지
위와 같이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3조에 의하여 OO시설 건설 및 운영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 인 대표자 (인) OOO 장관 귀하

<첨부> 설립예정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

<양식 4> 서    약     서

본 법인은 사업신청서류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건설사업이후 사업기간내 운영·관리를 충실히 하여 국민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법적 불이익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본 법인은 사업신청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2. 본 법인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사업의 준공 이후 사용기간 동안에 운영관리를 충실히 하고, 특정인에 대해 부당한 사용제한을 하지 않는 등 국민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3. 본 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시설사업기본계획 등에서 정하는 제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시설의 건설기간 중 예비비를 초과하는 공사비용이 발생하거나, 운영기간 중 운영자금 부족액이 발생하여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으로 전부 충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각 출자자의 지분율에 상응하는 금액(기존법인의 경우 전액)만큼 각 출자자가 추가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법  인

대표자             인

주 : 컨소시엄의 경우 각 출자자의 기명날인은 별도 첨부함

〈양식 4-1> 인 감 신 고 서

인 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위 인감은 본 사업신청자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OO시 OO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신청시부터 실시협약 체결시까지 OOO부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사업신청자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법인인감증명서(설립예정법인은 대표출자자의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서명감 1부.

200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OOO 귀하

* 외국 출자자인 경우 서명감(Directory Authorized Signature)

<양식 5> 출 자 자 구 성

출자자명	소재지	출 자 지분율	총민간투자비 대비비율	구성원의 역할
출자자수		100%	합계

주 : 1) 출자지분율이 높은 순으로 작성

2) 구성원의 역할란에는 전문운영사, 재무적투자자 및 지역소재중소건설업체 등을 표시함.

3) 기업집단내 계열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주사업자 및 계열회사 전체출자내용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개별출자자 및 출자내용을 ( )로 표시함.

<양식 6> 출 자 자 현 황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업 태/업 종
본사 주소		신용평가 등급
사업장 주소		주 요 제 품
		결 산 월 일
자 본 금	억 원	설 립 일 자
종 업 원 수	명	주거래은행
매 출 액	억 원	총 자 산		억 원
담 당 자	성 명 : 부 서 : 전화번호 :		팩스 번호 : 이메일주소 :

주 : 1) 매출액, 총자산은 가장 최근의 회계년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2) 사업신청자가 기존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내용을 기재함.

<양식 7 > 출 자 자 연 혁

년 월 일	내 용

주 : 사업신청자가 기존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내용을 기재함

<양식 8> 출자자의 주주현황

(  년  월  일 현재)

주 주 명	관 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소유주식수	금 액 (천원)	지분율 (%)
계					100

주 1) 관계는 대주주 또는 실질경영주와의 관계임.

2) 금액은 주당 액면금액 기준임.

<양식 9>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

과 목	년		년		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 업 이 익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경 상 이 익 특 별 이 익 특 별 손 실 법인세전 순이익 법 인 세 등 당기순이익		100		100		100

주 : 구성비는 매출액 구성비를 기재함.

<양식 10> 출자자의 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

과 목	년		년		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자 산 Ⅰ. 유동자산 (1) 당좌자산 (2) 재고자산 Ⅱ. 고정자산 (1) 투자자산 (2) 유형자산 (3) 무형자산
자 산 총 계		100		100		100
부 채 Ⅰ. 유동부채 Ⅱ. 고정부채 부 채 총 계 자 본 Ⅰ. 자본금 Ⅱ. 자본잉여금 Ⅲ. 이익잉여금 Ⅳ. 자본조정 자 본 총 계
부채 · 자본 총계		100		100		100

주 : 1) 구성비는 자산총계에 대한 비율임

2) 상기내용 작성시, 해당과목의 차감계정은 순액으로 기재함

<양식11> (설계, 시공, 운영) 참여확약서

OOO 장관 귀중

본 법인은 (가칭)OO주식회사의 (설계, 시공, 운영) 참여회사로서 OO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신청자로서 동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다음을 확약합니다.

- 다  음 -

1. 사업계획서의 (설계, 시공, 운영)계획에 따라 (설계, 시공, 운영)할 것이며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사업계획서의 (설계, 시공, 운영)(이)가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로 밝혀질 경우 법적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OO년 OO월 OO일

(설계, 시공, 운영) 참여회사 OO 주식회사

대표이사  O  O  O (인감)

<양식 12> 시공실적표

사업신청자 명칭

건설회사 명칭

(단위 : 백만원)

업무명	발주자	수주형태	수주금액
시설의 개요
1. 용도 2. 구조ㆍ규모 3. 완성연월

업무명	발주자	수주형태	수주금액
시설의 개요
1. 용도 2. 구조ㆍ규모 3. 완성연월

업무명	발주자	수주형태	수주금액
시설의 개요
1. 용도 2. 구조ㆍ규모 3. 완성연월

업무명	발주자	수주형태	수주금액
시설의 개요
1. 용도 2. 구조ㆍ규모 3. 완성연월

주 : 1) 구조ㆍ규모는 구조종류별 지상층수/지하층수, 연면적을 기입함(예: RC, 5/1, 10,000㎡).

2) 수주형태는 단독, 공동을 구별하여 기입함.

3) 본 양식 1장당 1개사로 하고 복수의 건설기업이 있을 경우에는 장수를 늘려서 작성.

4) 본 양식에 기재한 각 업무에 대해서는 수주를 증명하는 계약서 등의 사본을 첨부해야 함.

5) 설계실적 및 운영실적은 시공실적표에 준하여 작성 후 시공실적표에 첨부해야 함.

<양식 13> 재무능력 평가표

사업신청자 명칭

출자자 명칭

(단위:백만원)

구 분	연평균 (A)	5년 합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A) × 2
출자자별 출자금액

주 : 1) 출자자별로 작성할 것.

2)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현금흐름표상의 금액을 의미함.

3) 출자자별 출자금액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고시된 추정사업비(준공기준)를 기준으로 <양식5>에서 제시된 출자 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

<양식 14> 기술인력 투입계획

일련번호	기술분야	자격종목	투입인원	비 고

주 : 기술분야, 자격순위별로 기재함

<양식 15> 설비 및 장비투입계획

건설기계명	건설기계 장비형식	규 격	투입대수	비 고

주 : 기술분야, 자격순위별로 기재함

<양식 16> 보험가입계획서

(단위 : 백만원)

보험대상물	예정가격	예정부보금액	부보기간	청약예정보험사	비 고
계

주 : 1) 전체사업비 중 보험가입 대상사업비 비율을 비고란에 표시함.

2) 대상물이 복합공종일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함

<양식 17> 총민간투자비 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년	년	년
조 사 비 설 계 비 공 사 비 보 상 비 부 대 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소 계 건설기간 이자
총 계

주 : 1) 경상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총계금액은 준공시점의 경상가를 말함

2) 총민간투자비의 세부항목별 상세한 분류는 사업시행자가 제출자료에 수록

<양식 18> 재원조달계획

(단위:백만원)

항목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자기자본
내부유보
차입
기타
타인자본
대출
회사채
기타
합 계
자기자본비율

<양식19> 정부지급금 총액

(단위 : 백만원)

	연평균 현재가치	운영기간 중 총 현재가치	연평균 지급액	운영기간 중 총 지급액
정부지급금 (1-2+3)
1. 시설임대료
2. 부속시설 순이익
3. 운영비용
시설임대료 산정을 위한 수익률 : 연 % 부대사업 순이익의 운영기간 중 총 현재가치 : 백만원

주 : 1) 현재가치 산정을 위한 할인율은 명목할인율 6%를 적용함.

2) 현재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점은 준공시점(단,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준공예정일을 제시한 경우는 준공예정일이 기준시점이 됨)

3) 시설임대료는 시설투자비에 부대사업 순이익의 운영기간 중 총 현재가치를 차감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4) 연평균 현재가치는 운영기간 중 총 현재가치를 총 임대연수로 나누어 산정함.

5) 부속시설 순이익과 운영비용의 연평균지급액 및 운영기간 중 총지급액은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정하고 연 3%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제시함.

6)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작성함.

<양식 20> 추정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과 목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 출 총 이 익 판매비와일반관리비 영 업 이 익 영 업 외 수 익 영 업 외 비 용 경 상 이 익 특 별 이 익 특 별 손 실 법인세전 순이익 법 인 세 등 당 기 순 이 익

<양식 21> 추정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과 목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자 산 Ⅰ. 유동자산 (1) 당좌자산 (2) 재고자산 Ⅱ. 고정자산 (1) 투자자산 (2) 유형자산 (3) 무형자산
자 산 총 계
부 채 Ⅰ. 유동부채 Ⅱ. 고정부채 부 채 총 계 자 본 Ⅰ. 자본금 Ⅱ. 자본잉여금 Ⅲ. 이익잉여금 Ⅳ. 자본조정 자 본 총 계
부채·자본총계

<양식 22> 추정현금흐름표

(단위 : 백만원)

과 목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현금의 증가
기초 현금
기 말 현 금
자산부채비율

주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중 차입원리금 상환액을 구분 기재함

2) 자산부채비율 = (현금의 증가+배당금지급액+차입원리금 상환액) ÷ 차입원리금상환액

<양식 23> 재무모델 작성 양식

- 주요사항 요약표

[1] 사업개요
화폐단위	백만원
총투자비
건설보조금
총민간투자비
총 부대사업 순수입1)
총 시설임대료(경상):VAT포함
총 시설임대료(경상):VAT제외
총 운영비용(불변) :VAT포함
총 운영비용(불변) :VAT제외
총 운영비용(경상) :VAT포함
총 운영비용(경상) :VAT제외
총 부속사업 순수입(불변)2)
총 부속사업 순수입(경상)
시설임대 수익률(연간)3)	%
국채이자율4)	%
연간 가산율5)	%
시설임대 수익률(분기)6)	%
물가변동율 (연간)7)	%
물가변동율(분기)8)	%

- 주요사항 요약표 계속

[2] 시 점
불변가격산정시점9)
개업시작시점10)
공사착공시점
공사완료시점
공사기간	개월
임대개시시점
임대종료시점
임대기간/년	년
임대기간/분기	분기

[3] 재원조달구조
구 분	금 액	비 율
총재원조달액		%
민간자금조달		%
국고보조금		%
민간자금조달 구성내용
자기자본11)		%
타인자본12)		%
합 계		%

- 주요사항 요약표 계속

[4] 타인자본조달 내용
구 분	금 액		거치기간		상환기간		이자율(연간)

[5] 법인세율13)
구 분	세 율
과세표준 1억원 초과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6]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14)

주 : 1) 부대사업이 있을 경우 준공시점의 현재가치로 제시하며,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2) 구체적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3) 시설임대료 산정시 적용될 내재이자율이며, 시설사업긱본계획에서 제시된 5년만기 국채 유통수익률에 가산율을 더한 값

4)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된 5년만기 국채 유통수익률

5) 임대기간 동안 고정될 가산율

6) 유효이자율 법을 이용하여 환산

7) 부속사업순수입(불변가격), 운영비용(불변가격)을 경상화하기 위해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고시된 소비자물가지수

8) 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하여 환산

9)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가격기준일

10) 사업시행법인 설립예정일

11) 납입자본금을 의미함.

12) 납입자본금과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조달자금

13)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일 현재의 법인세율과 주민세율 적용

14) "법인세법 제51조의2"에서 제시된 자산유동화회사에 대한 배당소득공제 적용여부 명시

15) 자기자본수익률은 납입자본금과 주주귀속현금흐름(배당금 + 현금의 증가)기준으로 작성

<양식 24> 재무모델 작성 양식

- 정부지급금

[1] 지급시점별 정부지급금(경상기준)
구분	지급횟수 평균3)	연평균	합계		1차		…		…		마지막차
①시설임대료1)							…		…
②운영비용							…		…
③부속시설순이익2)							…		…
④부가가치세{(①+②-③)*10%}							…		…
정부지급금(①+②-③+④)							…		…

[2] 지급시점별 정부지급금(불변기준)
구분	지급횟수 평균	연평균	합계	1차	…		…		마지막차
①시설임대료					…		…
②운영비용					…		…
③부속시설순이익					…		…
④부가가치세{(①+②-③)*10%}					…		…
정부지급금(①+②-③+④)					…		…

[3] 지급시점별 정부지급금(현재가치)4),5)
구분	지급횟수 평균	연평균	합계	1차	…		…		마지막차
①시설임대료					…		…
②운영비용					…		…
③부속시설순이익					…		…
④부가가치세{(①+②-③)*10%}					…		…
정부지급금(①+②-③+④)					…		…

주 : 1) 시설임대료는 부대사업 순이익의 현재가치를 총민간투자비에서 차감한 후에 산정

2) 부속시설 순이익의 연도별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3) 평균분기별 현재가치는 현재가치의 합계를 총지급횟수로 나눈 금액

4) 현재가치 산정을 위한 할인율은 명목할인율 6%를 적용함.

5) 현재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점은 준공시점(단,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준공예정일을 제시한 경우는 준공예정일이 기준시점이 됨)

<양식 25> 재무모델 작성 양식

- 민간투자비

항 목	합계	00년도				00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총경상사업비①1)
건설보조금②
총민간경상사업비③(=①-②)
건설이자④
총민간투자비(③+④)
총투자비(①+④)

주 : 1. 총 경상사업비의 개별항목은 물가를 포함한 준공시점의 가격으로 제시한다.

2. 총경상사업비는 민간이 제안한 ‘추정사업비’를 말한다.

<양식 26> 재무모델 작성 양식

- 자금조달계획

항 목	합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자기자본
내부유보
차입
기타
타인자본
대출
회사채
기타
합 계1)

주 : 합계는 총민간투자비의 합계와 일치

<양식 27> 재무모델 작성 양식

- 추정대차대조표

항 목	◦◦년도	…	…	◦◦년도
유동자산
현금및현금등가물
기타
고정자산
집기비품
관리운영권
건설중인자산
자산 합계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부채
기타
고정부채
장기대출금1
장기대출금2
회사채
기타
부채합계
자본금
이익잉여금
이익준비금
처분전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주식할인발행차금
자본합계
부채와자본 합계

주 : 추정 대차대조표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도별로 작성

<양식 28> 재무모델 작성 양식

- 추정손익계산서

항 목	◦◦년도	…	…	◦◦년도
영업수익
시설임대료
운영비 수입
부대사업수입
부속사업수입
영업비용
운영비용
집기비품상각비
이자비용
단기차입금 이자비용
장기대출금A 이자비용
장기대출금B 이자비용
회사채이자비용
기타비용
법인세차감전영업이익
법인세비용
법인세차감후영업이익

주 : 추정 손익계산서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도별로 작성

<양식 29> 재무모델 작성 양식

- 추정현금흐름표

항 목	합 계	◦◦년도	…	◦◦년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시설임대료
운영비 수입
부대사업 순이익
부속시설 순이익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운영비용
이자비용
단기차입금 이자비용
장기대출금A 이자비용
장기대출금B 이자비용
회사채이자비용
법인세비용
기타비용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현금의 증가
기초 현금
기말 현금
차입원리금의 상환액1)
단순부채상환비율2),3)
자기자본수익률(ROE)4)

주 : 1) 차입원리금의 상환액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중 단기, 장기차입금 및 회사채 상환액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중 이자비용의 합계

2) 부채상환비율은 해당 차입금의 원리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법인이 부도에 처할 수 있는 차입금을 대상으로 작성

3) 부채상환비율 산정  = [eqn: {( 현금의 증가+배당금지급액+차입원리금의 상환액)} over {차입원리금의 상환액} × 100]

4) 자기자본수익률은 연평균 자기자본수익률을 제시하되 납입자본금과 주주귀속현금흐름기준(배당금 + 현금의 증가)으로 작성

<양식 30> 재무모델 작성 양식

- 물가지수표

분기별 물가지수	1	…	…	임대기간말 분기 횟수
	OO년도1분기			00년도4분기

연도별 물가지수	1	…	…	임대기간말 년도 횟수
	OO년도말			OO년도말

주 : 1) 물가지수의 기준일은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일을 적용

2) 분기별 물가지수는 주요사항요약표의 물가변동율(분기)를 적용하여 산정

3) 연도별 물가지수는 해당년도 4분기의 물가지수를 적용

[붙임] <수정>

<각종 보고서 양식>

1. 사업신청서류 및 설계보고서

OO시 OO시설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   ○   ○   ○   ○

2006. ○. ○.

○ ○ ○ 사

297mm

210mm

무선철 좌철

2. 설계도면

297mm

무선철좌철

420mm

OO시 OO시설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   ○   ○   ○   ○

2006. ○. ○.

○ ○ ○ 사

※ 토목,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