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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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44호, 2023. 7. 18., 타법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01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 ③ (생 략)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ㆍ성질ㆍ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둘 이상의 낙찰자를 결정한다는 취지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통지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생 략)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부정당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