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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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담당자 : 예병용        E-Mail : yeye@sc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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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76호

시행일자 : 2001.  11.  12.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중기특위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 개선추진 대응을 위한

자재관급 및 분리발주에 따른 문제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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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기특위는「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 개선방안」을 10.25 실무위원회(최동규 중기청장 주재, 관계부처 국장급참석)에 상정하였으나 이 중 공공공사 자재관급 의무화, 공사분리·분할발주 의무화 등은 본회와 관계부처(재경부, 건교부, 공정위)의 강력한 반대로 개정추진이 어렵게 됨에 따라, 10.31 재경부, 건교부 실무진과 협의를 갖고 자재관급 및 분할발주에 대한 발주자의 판단요건을 현행보다 다소 완화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중기특위위원장(김덕배 의원)은 실무협의 결과를 수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제품의 자재관급을 더 확대하고 분리발주 요건도 완화하는 개정대안을 11.5 제시토록 함에 따라, 실무협의내용보다 업계에 더 불리하게 개정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즉각 이의 부당성을 지적·반대하는 의견을 작성하여 정부(건교부, 재경부)에 제출하는 한편, 회장단회의(11.6)를 개최하여 건설업계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하고, 회장단이 국회 건교위원장(김영일 의원) 및 양당 간사(민주당 설송웅 의원,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 및 법안심사소위 위원(이재창·도종이·이희규 의원)과 김광원 의원을 방문 건의(11.7)한 바 있습니다.

4. 앞으로 우리협회에서는 자재관급 및 분리발주 범위가 무리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안 강구 등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오니, 회장단회의에서 자재관급 등에 따른 문제사례(예 : 민수레미콘은 주간에 공급하고 관급레미콘은 야간에 공급하여 공사수행에 차질초래 등)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향후 대응자료로 활용코자 하니 자재관급 및 분리발주에 따른 문제사례를 첨부 양식에 따라 □01.11.16(금)까지 서울특별시회 진흥부(FAX : 545-1761, 또는 E-mail : yeye@scak.c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자재관급 및 분리발주에 따른 문제사례(회신양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부>

자재관급 및 분리발주에 따른 문제사례

(회사명 :                      )

공사명 (시공업체)	관급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내용	문 제 점	비 고
	<예시> 관급레미콘을 야간에 공급	<예시> - 공사진행 차질초래 - 야간작업에 따른 공사품질확보 저해 - 야간수당 지급에 따르는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발주자는 계약금액조정 불이행

대한건설협회 귀중